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대전시의 국비확보액이 사상 첫 4조원 시대를 개막해 '일류 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대전시는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2023년도 국비 정부(안) 계획에 대전시의 주요 현안 사업 대부분이 반영되는 등 내년도 정부예산 4조 682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 해 본예산 대비 5% 증가한 639조 원이지만 정부 예산 증가율은 예년 대비 하향 조정돼 신규사업 반영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의 내년 국비 반영액은 올 해 3조 8644억 원에 비해 5.2%인 2038억 원이 증가했으며 예년에 비추어 볼 때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대전시의 올 해 국비 확보액 4조원 돌파는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정책방향에 맞춘 국비확보 전략적 대응의 효과와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을 중심으로 대전시 공무원들이 합심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장우 시장과 대전시 공무원들은 경제부총리, 부처 장차관 및 부처 핵심 간부,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만나 대전의 지역 현안사업 및 국비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특히 이번에 주목한 말한 성과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및 설계비 210억 원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이전 전담(TF)팀 구성 등 신속한 방사청 대전 이전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또 대전이 한국형 바이오 의료 산학연 클러스터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KAIST 혁신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설계비 8억 9천 만원 ▲mRNA/DNA 기반 의약품 개발생산 지원센터 구축 23억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7억 원이 반영된 것도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전산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30억 원 ▲대전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추가 조성 20억 원 등 과학경제 도시로서의 튼실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50억 원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조성사업 64억 원 등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국비가 반영되면서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는 이장우 시장의 그랜드 플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분야별 정부예산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 복지분야로 ▲기초연금 3,699억 원 ▲생계급여 1,848억 원 ▲영유아보육료 1,075억 원 ▲아동수당 급여 722억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638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93억 원 등 1조 1,400억 원이 반영됐다.
과학경제 분야는 ▲대덕특구 융합연구 혁신센터 조성 20억 원 ▲대덕특구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 30억 원 ▲세포주 기반 의료용 항체 신속제조 지원센터 구축 33억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03억 원 ▲대전 산업기술단지 (테크노파크)추가 조성 20억 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 42억 원 등이 반영됐다.
SOC사업 분야에는 ▲충청권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 226억 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200억 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20억 원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 119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25억 원 ▲제2매립장 1단계 조성 115억 원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공사 12억 5천 만 원 등의 사업이 정부예산 지원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는 ▲도시재쟁 뉴딜사업 112억 원 ▲지역소멸대응 기금 12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32억 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7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 밖에 주요 현안사업인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건립사업 25억 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64억 원 ▲대전 3·8 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38억 원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10억 원 등이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직원들의 전방위 노력으로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해 협조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추가 증액이 필요한 현안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국가예산 정부안이 9월 2일 국회로 제출되면 국회 캠프 운영 및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축사업 ▲충청권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등 이번 정부안에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에 포함되도록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