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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환경영향평가 조사 착수…'정식 배치' 첫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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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가 경북 성주에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 관련 기관 등 법령에 따라 평가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기관들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른 기관들은 모두 위원을 추천했지만 성주군이 주민 대표 추천을 미루다 두 달만에 추천해 협의회 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19일에 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했고 이후 자료 및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의 평가계획 확정과 조사 이후 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등 순으로 진행된다.

12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인근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250여 명이 사드 기지 반대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인근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250여 명이 사드 기지 반대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는 현재 임시배치가 된 상태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 배치하기로 했지만 정작 그 평가를 5년 동안 실시하지 않았었다. 현재 사드 기지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은 컨테이너 막사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기지 보강·증축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가는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국방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빠른 시일 내에 기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사드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고, 그게 없어지면 굳이 사드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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