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9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안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긴급 방문한다. 연합뉴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9일 미국을 방문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문제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관련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를 만날 계획이다.
이대로 IRA가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해 시행에 들어간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오닉 5나 EV6 등 현대차그룹이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하더라도 배터리에 중국 광물이나 소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것 역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국내 전기차는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어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만들거나 광물·부품 수입원을 바꾸는 데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글로벌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경쟁력이 수년간 뒤처지게 된 상황이다.
한편 IRA에 앞서 미 행정부가 14mm(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중국 내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된 것 역시 정부 대표단이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 대표단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 상무부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해 이같은 이중·삼중 규제로 인한 우려와 국내 여론 등을 모두 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두는 등 다양한 우회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잇따른 자국 시장 보호 규제로 인해 한국 산업계가 단기간 내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소지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