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주요 공약인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한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 예산을 준비 부족을 들어 전액 삭감하고 365 스터디룸 조성 예산도 대폭 깎았다. 반면에 학교급식 예산 54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 폭력 예방 예산도 증액했다.
시의회 교문위는 23일 시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인 학생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중·고등학생들에게 보급될 예정이었으나, 교육활용 방안 및 역기능 예방대책 등 사전 계획 및 준비 부족 이유로 철저한 준비 후에 추진하도록 당부하면서 302억 원 전액을 전액 삭감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교육감의 또 다른 주요 공약인 고교 365 스터디룸 조성사업도 시범학교 운영 등으로 성과 분석 후 단계적 추진을 주문하면서 35억 원을 깎았으며 복합예술공간조성 지원 사업 3억 원과 건강체력교실 조성 등 학교체육시설 교구확충 지원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억 원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반해 시의회 교문위는 학교급식 예산 54억 원을 증액했다.
시 교육청은 기정예산보다 6249억 원을 증액한 3조 2303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10일에 시의회에 제출했고, 23일 교육문화위원회는 추경안 중 361억 원을 감액하고, 30억 원을 증액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증액한 사업 중 학교급식비는 시 교육청이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증액한 28억 원으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급식의 질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26억 원을 추가 증액해 54억 원으로 조정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애초 시교육청과 시청이 협의하여 증액한 급식 예산으로는 안정적인 급식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 증액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광주특수교육원 설립 관련 정책연구용역 중지에 따른 감액된 예산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중장기적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원 설립 방안을 강구하여 조직개편 시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사용 장기화에 따른 유아의 언어발달 문제 해결을 위해 유치원에 보급될 투명마스크 지원사업도 3억 6천여만 원도 추가 증액했다.
이와 함께 학교 폭력 예방 및 교육 강화를 위해 사이버 폭력예방 교육 캠페인 예산과 학교 폭력 예방 및 교육 예산을 애초보다 각각 1천6백만 원과 1천7백만 원씩 각각 2배 증액해 실질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서임석(더불어민주당. 남구1)의원은 23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사업'이 형식적 교육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교육청의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신수정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추가경정예산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시급성이 필요하거나,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먼저 살펴보았고, 교육감 공약사업이란 명목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삭감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소통으로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교문위의 예비 심사를 거친 시 교육청 추경안은 30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3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