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법인세와 인건비, 인력수급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삼성전자와 TSMC 본사가 있는 국내와 대만의 조세정책과 인센티브, 인력수급 현황 등 경영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법인세의 경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25%로 대만 20%보다 5%포인트 높았다. 윤석열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제개편이 이뤄져도 법인세율이 TSMC보다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보면 TSMC는 연구개발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비용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지만, 삼성전자는 연구개발 투자 2%와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다.
다만 이달 초부터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면서 연구개발 비용(2%→30~40%) 과 시설투자(1% → 6%) 세액공제율이 인상돼 국내 투자 환경이 대만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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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와 인력수급 측면에서도 TSMC가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TSMC의 임직원 평균임금은 약 9500만원인데 비해 삼성전자는 약 1억4400만원이었다. 또 매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는 대만은 1만명인데 비해 국내는 1400명 수준이었다.
전기요금은 대만(kWh당 134.2원)이 한국(110.5원)보다 비쌌지만, 수도 요금은 대만(t당 486원)이 한국(719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 정책과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TSMC의 매출은 175억2900만달러(약 22조9천억원)로 시장점유율 1위(53.6%)를 차지했다. 2위인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파운드리 사업에서 53억2800억달러(약 7조원)의 매출로 점유율 16.3%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