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차관 "만 5세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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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폐기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고 봐도 되는 거냐"는 유기홍 위원장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만5세 입학 정책에 대해 사실상 폐기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지 11일만이다.
 
이에따라 논란을 빚었던 '만5세 취학' 정책은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 받고 있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윤창원 기자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 받고 있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윤창원 기자장 차관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원활한 소통 부족으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보다 신중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며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치해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가 믿고 맡길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를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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