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전경. 박철웅PD재벌가와 특정기업 임원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을 두고 3일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수사촉구가 이어졌다.
"입찰 자격 없는 재벌가 등 개인들, 무더기 토지 등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와 인천경실련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규제장치 없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며 "결국 부동산 투기로 귀결된 이 사업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배후부지 분양과정에서 항만·물류와 관련이 없어 입찰자격이 없는 기업이나 재벌가, 그리고 특수 이해관계인이 무더기로 토지 등기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들 가운데에는 실제 투자액 대비 1,0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토지거래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공공성 저버린 투기에 소극적 대응" 해수부·평택시 비난
이어 경실련은 "해양수산부와 평택시는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공공성을 저버린 부동산 투기가 명백한데도 '권한 밖의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항만 배후부지가 '부동산 투기 각축장'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관련 기관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당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의 공공성을 찾기 위해 개악된 항만법을 다시 개정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폐해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항만배후단지 개발, 민영화 아닌 공영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 국회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귀결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항만 배후부지 민간투자 개발사업은 부족한 국가 예산을 보충하고, 민간과 공공이 조화롭게 항만을 개발하자는 취지였지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가장 큰 잘못은 해수부 등 관계 기관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시도하는 항만과 공항의 민영화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항만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부지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 경쟁력은 약화되고, 투기와 난개발로 항만, 물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항만 등 국가 인프라 시설의 공공성은 유지돼야 하고, 경제적 효율성으로 포장한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월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을 위한 항만법·항만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노동단체도 "복마전"…배후부지 투기 의혹 강력 규탄
노동단체인 민주노총도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투기 의혹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내 "정식 분양계약도 맺기 전에 기업과 해당 기업 임원 등 관계자들이 미리 지분 쪼개기를 기획하고 약속한 '비밀계약서'까지 드러났다"며 "복마전도 이런 복마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에서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그 기업 임원의 가족 명의로 토지가 이전돼 폭리를 취했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배임'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중국과의 교역이 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거점기지를 만들기 위해 2003~2010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3개 선석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2006년 항만 배후부지 12만1299㎡를 A·B·C 등 세 구역으로 나눠 민간에 분양했다.
애초 정부는 이 배후부지의 민간 분양 조건을 국내외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만 가능하고, 업종도 항만배후부지 조성 용도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부지를 준공한 2010년 낙찰업체가 아닌 재벌가와 특정기업 임원 가족 등이 토지 등기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A구역은 영진공사가 낙찰받았지만 토지 등기자는 영진공사, ㈜디티씨,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 김선홍 ㈜인테스 대표, 서웅교 프라핏자산운용 대표 등 5개 지분으로 쪼개졌다. 정일선 회장은 범현대가(家) 3세다.
C구역은 오케이물류·국원·SKC 등 3개 업체가 낙찰받았지만 오케이물류·㈜우성엘에스·박장석 전 SKC 상근고문·박○○·우○○·장○○ 등이 토지 등기했다. 박○○·우○○·장○○는 각각 평택동방아이포트의 주주사인 ㈜동방 임원의 가족들이다. 우○○는 김진곤 전 동방 대표이사 부회장의 부인, 장○○는 동방 전략기획실장의 부인이다. 박○○은 전 해수부 고위 공무원의 부인이다.
이들 중 일부는 낙찰 기업과 분양시행사가 정식 분양계약도 하기 전에 미리 지분쪼개기를 약속하는 비밀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해당 부지를 넘겨받은 뒤 최소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내고 매각하거나 부지 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