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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평택·안성 "평택 공공복지시설 민간위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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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시설 민간위탁 백지화 촉구
관리자 교체, 공론화 통한 정상화 우선
당초 정규직 전환 정책 일관성 고려도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청 제공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청 제공
경기 평택시가 평택복지재단에 맡겨 운영해 온 공공복지시설들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것에 대해 관련 계획을 전면 철회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김기홍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공공이 맡아야 할 복지 정책을 민간에 맡긴다면, 평택시 스스로 공공 정책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노조는 "평택시가 지난 7일 평택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7개 시설 위·수탁 계약을 올해 말 종료(평택가족센터는 2024년 말 종료)하고, 평택복지재단 대신 운영할 사회복지법인 등을 공개 모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복지재단이 편법 수의계약, 직원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데다, 정책개발과 연구 등 본연의 역할이 아닌 복지시설 수탁 운영에만 몰두해 와 이번 기회에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라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관리자를 믿을 수 있는 인물로 임명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개발과 연구 능력 등을 강화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며 민간위탁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를 욕조물에 빗대 "아기 목욕 시키다가 목욕물이 더럽다고 욕조에 있던 아기까지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도 했다.

또한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장선 평택시장 재임 당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민간위탁기관 소속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정책적 일관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복지재단 산하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400여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조합원을 비롯해 평택복지재단 산하 노동자들, 그리고 58만 평택시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거듭 민간위탁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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