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시간대 83일만에 7만 명대…"정부 방역 비과학적"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18일)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만 497명으로 집계돼 그제(17일)의 2.8배 증가했습니다. 또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97배, 2주일 전보다는 4.11배 늘었습니다. 1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9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말 이후 83일만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정부가 예상한 재유행 시기가 올 가을~겨울에서 여름으로 당겨질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의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신규 확진자가 이달말 3만 8300명에서 8월말 16만 1천명, 9월 16일 20만 6600명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이미 이달말 전망치를 넘으면서 현재 증가세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병의원 외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확진자 생활지원 대상을 축소한 정부 정책에 대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월요일 기준 12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만 6299명으로 1주일 전인 11일 1만 2681명보다 1만 3618명, 107% 늘어난 숫자다. 류영주 기자2. 한국 온 옐런, 들고 온 건 선물? 혹은 청구서?
달러당 1300원이 넘어가는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환율을 잠재울 가장 강력한 카드로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거론되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잇따라 회담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를 꺼낼지가 관심입니다. 지난 5월에 열렸던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에 긴밀히 협력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고, 그래서 이번에 옐런 장관이 통화스와프라는 구체적 방안을 갖고 오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 개의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적은 없습니다. 과거 통화스와프도 여러나라와 함께 협정을 맺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형태였습니다. 지금 고환율 상황도 금리인상 기조로 전세계 자금이 달러로 이동하면서 생긴 세계 공통 현상이라 우리나라에만 통화스와프를 열어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게 한계로 꼽힙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환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한편,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가서 원유증산 약속을 못 받고 빈손으로 돌아와 수세에 몰렸습니다. 따라서 옐런 장관이 이번 방한에서 뭔가 이렇다 할 성과를 얻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나왔던 미국과 동맹국간 공급망을 강화하는 문제, 이른바 '프렌드쇼어링'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미국과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건 중국을 무역에서 소외시켜야 하는 정책이어서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우리 경제팀의 전략이 관심입니다. 또 한국으로 오는 길에 언론 인터뷰에서 추가 대북제재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탈북어부 강제북송, 공무원 서해피격 등 대북이슈가 정치권을 뒤덮은 상황에서 대북제재 수위까지 높아진다면 쟁점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한일 외교장관 회담…해법 논의했지만 日, '고자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18일)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 핵심 의제는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였는데요. 한일 외교장관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배상 결정에 반발한 일본 기업은 한국 내 자산 매각 결정에 불복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말이나 9월쯤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나오기 전에 정치적으로 해법을 만들겠다는 게 이번 회담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신속한 한일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약속받지 못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대가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문제 해결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결국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한국이 해법을 내놔라'라는 일본의 요구 조건만 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 위해 18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4. '뿌리는 하나' 권성동･장제원…사흘만에 또 충돌?
서로 형 동생으로 부르며 돈독한 사이라고 강조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이 또 다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사적 채용' 논란이 원조 윤핵관인 두 사람의 갈등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입니다. 논란을 키운 건 권 대행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9급 가지고 뭘 그러나,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더 받는다' 등의 발언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장제원 의원이 어제 sns를 통해 "말씀이 무척 거칠다,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권 대행은 장 의원의 비판에 재반박하지 않고 수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핵관' 갈등설에 휩싸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마친 후 걸음을 옮기고 있다. 윤창원 기자
두 사람은 앞서 당내 친윤 모임인 민들레 결성 문제나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 지도부 공백 수습 과정 등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설이 나왔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공개적으로 오찬 회동을 가지며, 갈등설을 잠재웠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또 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반복되는 건,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두 의원 간 권력 다툼의 단면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장 의원이 메시지를 낸 것이 윤 대통령을 대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5. 통일부 북송영상 공개…야 "선정적 장면 공개" 의도적
통일부가 지난 2019년 탈북어민을 북송할 때 사진에 이어 이번에는 당시의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4분 정도 분량인 이 영상에는 탈북어민이 북송을 대기하는 모습과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여러 사람에 둘러싸여 끌려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어민 2명 가운데 1명은 군사분계선까지 가기 직전에 몸을 숙이는 등 자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고, 경찰특공대 등이 일으켜 세워 북한에 인계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찍었다가 최근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파악됐는데, 국회 등 요청에 따라 법리 검토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는 게 통일부 설명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최근 통일부는 북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3년 전 입장을 뒤집고 북송판단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송장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는 동영상까지 공개한 겁니다. 3년 전 문제가 없다고 했던 통일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북송된 어민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이미 국민 판단이 내려진 사안인데, 정권이 교체되자 정부 부처들이 마치 충성 경쟁을 하듯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식중독 발생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중독이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조심하셔야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세균에 의한 감염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화장실 사용 후나 조리 전에 또 기저귀를 만진 뒤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