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체계 구축과 거래관행 개선 정도 파악을 위해 매년 거래실태를 조사, 가맹사업 법령개정과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참고해 왔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개 가맹점사업자는 지난해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가 많은 21개 업종을 위주로 매출액 등을 고려해 200개 업체를 선정했다.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서 진행된다.
실태조사는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공정위 추진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가맹본부 조사는 7월 18일~31일, 가맹점사업자 조사는 8월 1일~9월 30일 동안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거래 현황을 파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며, 자세한 시장 현황 분석 결과는 오는 11월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