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엊그제였죠. 통일부에서 탈북민의 북송 장면을 촬영한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안대를 쓴 탈북민 두 명이 포승줄에 손이 묶인 채 북한측에 인계되는 상황이 담겨 있었어요. 한 사람은 체념한 듯이 고개를 숙이고 순순히 북으로 가는데 다른 한 사람은 몸부림 치면서 북한행을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2019년 11월, 북으로 북송이 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우리 통일부는 이들이 배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남한으로 넘어온 흉악범이라는 점. 그리고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북으로 인계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통일부 입장이 바뀐 겁니다. 탈북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한바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말의 공방만 있는 게 아니고 어제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까지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논질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두 인터뷰의 반대편에 서서 각각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듣고 판단을 하시죠. 먼저 북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쪽,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이 두 사람에 대한 북송, 어떤 점에서 문제였다고 보시는 걸까요?
◆ 하태경>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다 속인 거죠.
◇ 김현정> 속였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
◆ 하태경>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속이고 청와대도 속이고 심지어 민주당도 속이고 다음 인터뷰 할 윤건영 의원도 속이고 다 속인 거죠.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하태경> 이게 이제 당시에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귀순의 뜻은 있었으나 진정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 했거든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귀순하고 싶다는 말은 했지만 귀순 의향서에 사인은 안 했다. 귀순의 진정성이라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려고 그래요. 아파트 구매의 진정성은 뭐로 확인이 됩니까?
◇ 김현정> 계약서 사인하는 거요.
◆ 하태경> 계약서 사인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사고 싶다. 주저하다 하더라도 사인하는 순간 아파트 구매의 진정성은 확인이 된 건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귀순의향서에 사인했다. 귀순의향서에 적고 사인했다는 이 사실을 숨겼어요. 공개 안 했어요.
◇ 김현정> 귀순 의향서가 있었다는 거는 그때도 얘기하는 통일부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 하태경> 아니,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보호조치를 요구했다면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술을 할 거 아닙니까? 진술을 하면 타이핑 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한국에 살고 싶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귀순의향서에 사인했다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 김현정> 그때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 하태경> 그리고 그때 당시 정보위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 김현정> 귀순 의향서에 마지막 사인까지 있었던 사실은 숨겼다, 이런 말씀이에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안보실장이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속기록이 다 남아 있고.
◇ 김현정> 지금 갑론을박이 진행되는 과정을 쭉 보면 귀순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그게 진심이냐 아니냐. 또 저렇게 간절히 남고 싶어하는 게 보내는 게 인도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논란이 좀 뒤엉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따져야 할 핵심 쟁점은 저들이 16명을 죽인 살인범이 맞느냐 아니냐. 저는 이 부분 같아요. 여기서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저 사진만 보면 굉장히 안쓰러운 거 맞거든요. 가보면 보나마나 죽을 텐데 너무 잔인해 보이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맞다고 하면 국민들 판단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 하태경>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만약에 흉악범이라면 귀순에 100% 진정성이 있는 거죠. 아니, 흉악범이면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발표도 사실은 모순이 있었던 거예요. 흉악범이지만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사실 자기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북한에 가서 고문받고 총살되느니 한국 감옥에서 평생 썩는 게 낫다.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한국에는 인권 보호도 되고.
◇ 김현정> 그때 발표에 모순이 있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하태경> 그렇죠. 흉악범이지만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게 당시에 모순이었는데.
◇ 김현정> 그러면 이제 그당시 발표하는 사람들의 말의 모순을 떠나서 하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이 흉악범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 하태경> 이게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직권남용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지금 흉악범이지만 한국 법원에서는 무죄 된다는 거잖아요. 증거가 없어서.
◇ 김현정> 흉악범인데도 우리가 이들을 일단 무죄로 보고 한국 법정에 세우면 어차피 북한 쪽에서 증거를 이쪽으로 보내주지 않는 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거고 이들한테 주민증을 주고 우리가 같이 살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의 부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또 전개가 되더라고요.
◆ 하태경>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옥 갑니다. 한국 감옥에. 왜 가냐 하면 물증이 있거든요.
◇ 김현정> 물증이 있습니까?
◆ 하태경> 배에.
◇ 김현정> 타고 온 배?
◆ 하태경> 타고 온 배. 거기에서 만약 16명을 죽였다면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요. 이런 것까지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 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당사자가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16명을 죽였으면 그 배는 피로 흥건했을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피바다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를 씻어냈다고 치더라도 그 목선이거든요. 나무배. 나무배에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걸 포렌식을 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본인들의, 또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이면 증거 능력이 강화됩니다. 서로 분리된 채를 진술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증까지 있어서 제가 볼 때 유죄 가능성이 높은데 자꾸 국민 선동력으로 이 사람들 길거리 활보하는 걸 놔둬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 배라는 그 장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으로 보내서 재판을 하게 했어도 충분하다, 무조건 무죄 나는 거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빨리 보냈냐 그 말씀이신거예요.
◆ 하태경> 그렇죠. 물증 확보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당시 수사관들은. 그런데 아마 못 하게 했을 거예요.
◇ 김현정> 못 하게, 그 배 지금 어디있어요?
◆ 하태경> 북한에 보냈죠.
◇ 김현정> 배 같이 보냈어요?
◆ 하태경> 네. 보냈습니다. 이틀 뒤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시고요. 지금 두 분이 같이 붙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따로따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쪽의 반론을 전하겠습니다. 당시 통일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래요. 사건의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이 돼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 북한 추방자 2명을 포함한 공범 세 명은 자신들에 대한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을 살해하기로 모의했다. 선박에 격리된 공간을 이용하여 선장 및 선원 16명을 순차적으로 살해했다. 먼저 선수, 선미해서 야간근무 중이던 선원 두 명을 흉기로 살해한 뒤에 조타실에서 취침 중인 선장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는 바다에 유기. 그런 다음에 13명을 교대 근무 명목으로 2명씩 불러내서 선수, 선미로 유인한 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순차 살해. 그런 다음에 다 바다로 시체 유지하고 세 명은 범죄 후에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한 어획물 처리 목적으로 김책항 인근에 입항했다가 한 명이 체포. 그러자 자강도로 도주를 모의했다가.
◆ 하태경> 다 알아요.
◇ 김현정> 이런 정황들을 보면, 정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다, 범행이. 또 하나.
◆ 하태경> 그러니까 범행이 구체적이면. 잠깐만. 범행이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주장을 하잖아요.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러면 진술의 증거능력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증까지 있고. 그런데 왜 우리 길거리에서 활보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법원으로 보냈어야 된다.
◆ 하태경> 그렇죠. 당연히 검찰, 그다음에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당시 국정원에서는 검찰, 경찰 수사절차를 밟아야 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통일부에서, 그 당시 통일부 얘기예요. 통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넘어온 다음에 북한쪽으로 자료 받은 거 말고 이들이 해상에서 막 도주중일 때 이미 이 살해범이 지금 해상에서 있고 북한군이 막 쫓아오고 있다는 SI정보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다. SI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들에 대한 빠른 처리가 가능했다.
◆ 하태경> 그 말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SI정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있었다고 치면 더더욱 이 사람들의 귀순의 진정성이 100%라는 거죠. 북한에 돌려보내지면 구타에 고문에 그냥 총살에 요즘 불까지, 시신 소각까지 하는데.
◇ 김현정> 16명 살해 흉악범이더라도 추방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하태경>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법에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 김현정> 네, 맞습니다.
◆ 하태경> 우리 국민 보낸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또 그게 민주당에서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북한도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범죄인에 대해서 인도 조치를 요구하면 범죄인 인도조약 따라하듯이 그들을 강제 추방할 수도 있다. 그 근거가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하태경>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 지금 미국이 난리거든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데 공정한 사법절차가 없는 곳, 구타, 고문 이런 끔찍한 인권 유린이 예상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보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흉악범이니 테러범이든 이런 거 상관 없습니까?
◆ 하태경> 상관없이, 그렇죠. 가면 총살인데 그런 곳은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사인을 했고요. 그래서 UN에서도 한국, 니들 북한에 고문 받아서 죽는데 이런 데 보낸 게 사실이냐. 우리 국민이 아니더라도.
◇ 김현정> 미국에서도 그 부분에 난리가 나 있다.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흉악범이라는 SI가 있어서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더라도 북한 가면 그들은 살인마로 죽음을 당할 거기 때문에 보내면 안 된다. 우리 법정에 세워야 된다.
◆ 하태경> 대한민국이 완전히 반인륜 국가가 돼 버린 거예요. 고문, 한국 감옥에 썩게 하면 된다는 말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 의원님, 국민적인 동의 부분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법률인가요. 거기에 보면 또 정치범이나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그런 탈북민이 아니고 살인범,이런 흉악범죄자의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안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 하태경> 맞아요. 그게 있고 실제로 보호 조치를 못 받는 사람, 탈북자가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원금 주잖아요. 정착 잘 하라고 여러 가지 주고 혜택도 주고 그런 걸 안 주는 거죠. 그게 보호조치를 안 하는 거고요. 고문, 총살 받는 곳에 돌려보내는 것이 보호조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 김현정>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한 국가로 인정이 된 상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가 아니죠.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좀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요.
◆ 하태경> 상충하는 거 전혀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통일 안 하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두 개의 국가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문, 총살, 시신 소각, 화형되기 때문에.
◇ 김현정> 이들이 16명 살해한 흉악범이어도.
◆ 하태경> 이어도.
◇ 김현정> 이어도.
◆ 하태경> 북한에 보내면 안 돼요. 국제법 위반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고문방지협약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단법인 물망초를 비롯한 북한인권단체, 탈북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정> 국민적인 동의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사실 보수 지지층이 요즘 이민, 탈북민 넘어오는 게 반대해요. 인기가 없어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거 다루는 게.
◇ 김현정> 그래요.
◆ 하태경> 인기가 없어도 하는 게 현행 법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 좋아요. 흉악범 맞아요. 하지만 그 말은 당신 민주당이 불법에 찬성했다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법으로는 다 불법이에요.
◇ 김현정> 다 불법이다.
◆ 하태경>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이 아마 지금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침묵 중인데 인터폴 수배 때리고 그리고 여권 무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 불법이라고 하는 곳의 근거가 되는 건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이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근거는.
◆ 하태경>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을 보낸 거란 말이이에요. 지금 현행법으로. 그리고 두 개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제고문방지협약은 국내법 효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보내서 고문이 명확한데 보내는 건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 고문방지협약이 정치범이라든지 종교적 신념, 이런 범법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 하태경>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북한에 범죄자라도 보내게 되면 그러니까 다 왜냐하면 국내에 사법 처리 기구들이 있잖아요.
◇ 김현정> 그 북한 이탈주민법 있잖아요. 살인 등 범죄자는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 법적인 근거는 그러면 더 하위법입니까?
◆ 하태경> 그거는 혜택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 김현정> 혜택에 대한 부분이다.
◆ 하태경> 국내에 정착할 때 정착 지원 혜택을 주지 마라는 거예요.
◇ 김현정> 일단 받아들이고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라는 법일 뿐이다.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하 의원님, 그럼 이들을 서둘러 북송 시킨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그때 10월 5일날 김정은 답방 요구하는 친서를 보냈잖아요. 친서를 보낼 때 이 통지문까지 다 달려 보냈어요.
◇ 김현정> 통지문이요?
◆ 하태경> 네.
◇ 김현정> 어떤 통지문이요?
◆ 하태경> 그러니까 송환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답방 선물용으로,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게 탈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면 무조건 북송되기 때문에 이들이 탈북해도 소용없다는 걸 그 전부터 계속 홍보를 많이 해요.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안 내려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도망갔다. 그게 왜 그랬냐면 한국 잡히면 두드려 맞고 똑같이 고문 당하고 이런 피해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 김현정> 이들이 한 번 NLL 넘어서 왔다가 우리 군이 이렇게 하니까, 포위하니까 다시 도망갔거든요. 북한 해상으로.
◆ 하태경>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망설인 거예요. 쟤들한테 잡히는 게 좋을지.
◇ 김현정> 잡히면 죽인다, 이런 교육들을 막 해요? 북한에서 요새.
◆ 하태경> 그렇죠. 잡히면 두드려 맞고 고문 당하고 북한이 그러니까.
◇ 김현정> 그래서 도망간 것이다.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잡히지 않고 자기들이 발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쫓아갔는데 도망갔기 때문에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 이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 김현정>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국면전환을 위한 전 정권 때리기. 북풍 몰이의 일환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 하태경> 국민들한테 인기 없는 이슈 가지고 어떻게 국민 사랑 받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실종된 국가를, 국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 김현정> 보수층에게도 인기 없는 주제지만 이거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 하태경> 그렇죠. 인권의 문제와 국가 사명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당시 지금 전 세계적 지탄을 받는 이유가 저 국가가 맞냐 어떻게 고문하는 국가에 사람을 보내냐. 아무리 범죄자라도.
◇ 김현정> 그런데 범죄자 중에도 또 16명 살인자라고 하면 조금 국민적인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 하태경>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이슈예요. 선동하기 굉장히 좋고요. 민주당에서는 불법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흉악범을 어떻게 받냐, 이거 하나로 선동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 김현정> 하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 단장이시죠?
◆ 하태경> 네.
◇ 김현정> 북송 얘기는 아니고 전혀 별개의 얘기인데 나오신 김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나 아무것도 삭제한 거 없다 국정원에서 뭔가 작성하고 보고 삭제하면 하나하나 다 전산기록으로 남는데 내가 왜 그런 바보짓을 왜 하느냐' 이렇게 답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하태경>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나 서훈 실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재집권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시점에서는. 그러면 컴퓨터 기록만 지우면 서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오판을 하신 거죠.
◇ 김현정> 재집권을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 하태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듣고 윤건영 의원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하 의원님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