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최재형 위원장하고는 인사 좀 나누셨어요?
◆ 현근택> 네, 아까 밖에서 인사 나눴습니다.
◆ 김근식> 잘 부탁드린다고 제가 공손하게 인사 드렸습니다.
◇ 김현정> 공손하게, (웃음) 잘 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미래혁신포럼이라는 장제원 의원의 그 모임이 몇 년 만에 다시 개장을 하고, 개시를 하고. 혁신위가 오늘 첫 출범을 하고 어떻게 공교롭게 그게 겹치냐. 이건 이른바 친윤계가 혁신위 견제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막 파다했는데 최재형 위원장의 한마디로 소설 중에서도 재미있는 소설이다. 현근택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운영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근택> 아니, 소설이라는 건 또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권에는 대부분 소설이 많습니다. 뇌피셜도 많고. 왜냐하면 다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팩트가 되는 건 소설 중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소설들 중에 그중에 드라마도 되고 나중에 영화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팩트가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밑에서 움직이는 건 맞는 거죠. 결국은 정치라는 건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람들이라는 건 모임을 만들고 공개적으로 뭔가 한다는 게 중요해요. 비공개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일 때는 아무 의미 없거든요. 의미는 있지만 사람들이 인식은 별로 안 해요. 그런데 혁신위는 당조직이니까 상관없죠. 공식조직이니까. 그런데 미래혁신포럼이나 새미래나 민들레나 이런 분들은 다 공개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당권이라든지 당내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하고 이런 걸 만든다는 건 당연히 차기 당권, 차기 당권이면 당연히 공천권을 말하는 거겠죠. 공천권을 염두에 둔 당내 어떤 세력 분화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오늘 뉴스닥의 키워드를 관련된 걸 골라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 변호사님 뭐 골라오셨죠?
◆ 현근택> 어쨌든 지금 권력다툼이 시작되는 국민의힘.
◇ 김현정> 권력다툼이 시작되는 국민의힘 상한가입니까? 하한가입니까?
◆ 현근택> 당연히 하한가죠. 싸우는 데 상한가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 김현정> 국민의힘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우리 정치가 정말 현 변호사랑 저랑 상한가를 가져오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김근식> 저도 오늘 하한가를 가져왔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씩 드러나는 서해 월북 논란의 실체 이렇게 해서 하한가를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더 많은 내용들이 새롭게 밝혀진 게 많아서.
◇ 김현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 하한가.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무리를 짓는 느낌으로 현 변호사님 거 먼저 갈게요. 국민의힘 민생보다 권력다툼. 지금 권력다툼, 당권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현근택> 그렇죠. 결국은 원래대로라면 내년 6월까지니까 지금부터 당권 경쟁 할 필요 없고 내년에 당권 경쟁 하면 되고 내년에 당대표 되는 분이 이제 결국은 공천권을 갖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당대표의 가장 큰 권한은 공천권이거든요. 정치인들의 모든 관심도 또 차기 공천 갖는 것에 관심이 있고. 민주당도 물론 계파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친이, 친박 기억이 있기 때문에 줄을 잘못 서면 아웃된다, 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 김현정> 민주당보다 더 커요?
◆ 현근택> 더 크죠. 완전히 몰살 시키지는 않는데.
◇ 김현정> 몰살이에요?
◆ 현근택> 친이, 친박은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완전히 그냥 다 저기해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들 아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이게 몇 개 생기는데,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마 김근식 교수님도 고민 좀 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 김근식> 저는 어느 쪽으로 갈 거냐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줄을 만들 것이냐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합시다.
◆ 현근택> 이렇게 원래는 민들레 하나로 만들더니 벌써 미래포럼, 혁신포럼, 새미래 막 만들면 제가 보기에 한 앞으로도 몇 개 더 나올 것 같아요. 주도권 경쟁이.
◇ 김현정> 아니, 그런데…
◆ 현근택> 춘추천국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 김현정> 춘추전국시대로.
◆ 현근택> 왜냐하면 원래 예전에도 황제가 딱 있어서 한 명만 딱 임명하면 이렇게 모임 많이 안 생겨요. 예를 들어 민들레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확실하게 잡았다. 의중을 잡았다 그러면 거기로 다 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들레 모임 말고 다른 것도 막 만들잖아요.
◇ 김현정> 미래혁신 포럼, 새미래.
◆ 현근택> 아직 한쪽에 힘이 안 실린 거거든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분화 과정이에요. 오히려.
◇ 김현정> 그래요.
◆ 현근택> 그렇죠. 더 분화될 거예요.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하나 만들고 다른 분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또 합종연횡을 하겠죠. 그런 순서로 저는 가는데 지금은 분화과정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은 춘추전국시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다. 아니, 그런데 제가 새미래를 이번에 만든 김기현 전 원내대표랑 인터뷰 지난주에 했거든요. 절대 계파조직 아니다. 순수 공부모임이고. 원래 금시쪼문이라고 예전에 있던 것을 확대 개편한 이런 조직. 그래서 민들레, 계파모임, 이런 거랑 섞어서 말 하는 거 굉장히 불쾌해하더라고요.
◆ 김근식>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김기현 대표가 정확히 그 말씀을 하신 건데. 현 변호사님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원들 연구, 공부모임이잖아요. 이걸 권력투쟁으로 확대해석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표 징계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당대표와 여러 다른 정치 세력과의 갈등들이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의 순수한 연구모임도 일종의 계파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오해와 억측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미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연구모임을 확대해서 새롭게 좀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돼서 의원들 연구 모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체 등록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다 공동대표 들어가 있고 보고서도 내고 지원도 받고 이런 것도 있고요. 민들레는 그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인수위 출신들이 일종의 동창회 모임처럼 국정 현안에 대해서 듣고 의견을 논의하자 이런 순수한 목적이었다가 오해를 받아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고요.
◇ 김현정> 다시 만든대요. 그런데.
◆ 김근식> 그대로 가겠죠. 미래혁신포럼은 더욱더 확실하죠. 이건 의원 연구 모임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동대표로 장제원 의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와서 강연하고 안철수 의원도 오고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 연구모임,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고 그러나 이것을 굳이 이제 눈을 부릅뜨고 뭔가 이상하다 쳐다보려면 뭔가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을 당대표의 징계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전체적인 권력투쟁의 본격적인 장에 섰다고 보는 건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억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 상황하고 맞물려서 그렇죠?
◆ 현근택> 그렇죠. 당연하죠. 시기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주말에 올린 페이스북 하나 보겠습니다. 흰머리를… 이거 유튜브와 레인보우로로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흰머리 세 가닥을 이렇게 찍었어요. 사진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세 가닥은 처음 뽑아본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세 가닥이 누구냐. 이거는 언론의 해석인 것 같고요.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그 전에도 지난주에 디코이랑… 얘기도 하고 간장 한 사발도 얘기하고. 어쨌든 전선을 확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공부모임 만들 수 있죠. 언제든지. 보통 개원하면 만들기도 하는데 하필이면 지금 만드느냐. 그리고 경쟁적으로 만드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그렇죠. 그전에 금시쪼문도 사실은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20 몇 분 하다가 지금은 한 50분 정도 참석했다는 거니까.
◇ 김현정> 새미래는.
◆ 현근택> 그렇죠. 어쨌든 세력을 더 키워간 거죠.
◇ 김현정> 금시쪼문 하고 나서 원내대표 되셨나요.
◆ 현근택> 그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현근택> 염두에 두고 세력을 모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계속 지금 김근식 교수님은 이게 순수한 연구모임이다라고 그러는데, 정치인들이 순수하게 연구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연구하신 분들은 학교 가서 그냥 박사학위나 이런 거 받으면 되거든요. 공부는 사실 명분이고 밥 먹는 것도 다 어찌보면 정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러는데 국회의원들이 사실 공부 열심히 했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발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모이면 다 세력이 되고 다 그게 영향이 되고 나중에는 공천에 영향을 받고 또 그런 거거든요.
◇ 김현정> 공부를 안 하는 아니지만 공부 연구도 하지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 현근택> 그런데 공부한다고 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누가 초청해서 강의 듣고 그다음에 가서 뒷풀이 가서 밥 먹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친목 도모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솔직하시네요.
◆ 현근택> 그게 맞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공부한다, 이거 제가 보기에 조금. 우리 공부는 오히려 김근식 교수님처럼 학교 가서 공부하셔야지.
◆ 김근식>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래도 국회의원 보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해야지 안 한다고…
◆ 현근택> 공부는 명분에 불과하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혁신위가 오후에 회의를 하는데 오전에 장제원 의원이 공동 대표로 있는 미래혁신포럼이 몇 년 만에 다시 문을 연다는 이 소식을 보면서 현 변호사님은 당권투쟁이 심해지는 국민의힘 오늘 골라오셨어요. 한 말씀 하시겠어요?
◆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가 지금 연기가 돼서 다음 주 7월 7일로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장제원 의원과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싸움이 확대됐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 김현정> 간장 한 사발.
◆ 김근식> 공격을 하는 바람에 안철수 의원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당대표가 연관된 징계 논의를 시작한 윤리위원회가 하루 빨리 신속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해서 당내 분란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실제로 당사자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심만 가지고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 그리고 제보자만 있고 제보자를 통해서 발설한 곳이 굉장히 선정적인 유튜브 방송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해 주는 게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나 이준석 대표와의 싸움이 확대되는 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걸 그냥 징계건과 관련해서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거를 자꾸 장제원 의원까지 확대시키고 안철수 의원까지 확대시키고. 또 흰 머리 세가닥까지 하며 이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김현정> 세 가닥이 누구라는 거예요? 호사가들은.
◆ 김근식> 그거는 안철수 의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윤핵관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아직까지…
◇ 김현정> 그렇게 세 가닥이다.
◆ 김근식>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싸움을 늘리는 것이 과연 이준석 대표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에서 이준석 대표의 불만이 많은, 저도 당원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게 당대표가 집권여당에 대표가 되면 국정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분한 언행들을 하는 게 좋은데 이걸 지나치게 싸움닭처럼 이야기하고 전선을 확대해서 여기저기 막 싸우는 모습들을 여기저기 벌려놓으면 나중에 뒷수습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문제는 근거 없는 거라고 판단되면 빨리 종결해 주는 게 낫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물밑에서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과 이준석 대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노선과 행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싸우는 게 낫지, 논쟁을 하는 게 낫지, 생산적으로. 징계를 통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도 무리한 것이고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 장제원 의원까지 끌어들여서 싸움을 막 여기저기 폭탄 터뜨리듯이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양쪽이 다 무리가 있다.
◆ 현근택>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그러면 어찌 보면 자기가 쫓겨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느니 안 만났느니 이 얘기 나오는 게 그래도 힘을 좀 얻고 싶은 거잖아요.
◆ 김근식> 그것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 현근택> 그만큼 어찌 보면 본인이 절박한 상황인 거죠. 코너에 몰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의 사적인 관계도 얘기하고 싶은 거고 지금 아마 전선을 확대하는 것도 그런 거죠. 나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 사방에 다 총질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가진 게 무기가 하나밖에 없고 어찌 보면 그런데 그게 저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현근택> 지금 왜냐하면 7월 7일도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 김현정> 안 된다니요?
◆ 현근택> 결론을 못 내린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관계를 확정하지 않고 법적인 문제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유예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거의 징계 수순 가는 거 아니냐, 그랬지만 지금은 계속 연기되면서 7월 7일도 결론이 안 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많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현근택 변호사 골라오신 하한가 살펴봤고요. 김근식 교수 하한가로 넘어가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주말 사이에 또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류영주 기자◆ 김근식> 그렇죠. 새롭게 드러난 게 하태경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진상규명 TF팀에서 국방부에 가서 장시간 이야기도 듣고 자료도 들여다 봤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을 해서 대통령 기록물이기는 하나 청와대에서 생산된 생산물이지만 각 부처에 하달한 공문은 부처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좀 더 활발하게 통일부도 가보고 해경도 가보고 해서 실제로 그 당시 2020년 9월 그 사건 당시에 청와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받은 공문은 버리지 않고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걸 확인해 보면서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입장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어서, 저는 이 부분을 단순히 무슨 여야가 정쟁으로 이걸 한다고 너무 격하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정권 죽이기라고 너무 피해의식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국민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했고 죽은 다음에도 만약에 정부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명예살인까지 당했다고 한다면 빨리 이걸 진상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은 만약에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가능한 조치를 다 통해서 통일부, 국방부, 군, 해경, 청와대 심지어 저는 SI까지 열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개를 하자고 하면, 서로 합의를 하면. 모든 걸 공개를 해서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현근택> 지난번에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부처에 있는 청와대에서 내려 보낸 문서는 청와대 기록물이 아니다, 공개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교수님 막 아니라고 그러셨고. 그런데 어쨌든 유권해석이 나왔잖아요.
◇ 김현정> 유권해석이.
◆ 현근택> 제 말이 맞은 거죠.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린 게 국방부나 해경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청와대에서 내려온 자료. 그거 먼저 하면 돼요. 그거는 쉽거든요. 왜냐하면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좀 어려운 게 국회의 아마 회의자료일 거예요. 회의자료도 제가 보기에 국회여야 합의하면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SI자료인데, SI 자료는 사실은 이게 연합사에 얘기하는데 저도 정보 한 3년 일했기 때문에 대부분 감청자료는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합니다. 미군조차도 감청 자료는 한국 군 것을 협조를 얻어서 봐요. 영상이라든지 신호정보는 미군이 앞서가는데 감청자료는 우리가 더 앞서나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음성이 되잖아요. 무전으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100% 도청이 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면 될 것 같고.
◇ 김현정> SI 원본도 볼 수 있다고 보세요?
◆ 현근택>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비치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여야가 합의하고 만약에 국방부에서 동의한다고 그러면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거였죠. 당연히.
◇ 김현정> 이 SI원본은 정말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전문가 의견도 많더라고요. 원본은. 왜냐하면 이게 미국과 우리가 정보문제는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 원본을 공개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더 이상 같이 이 정보공유 못 한다 파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본은 절대 못 볼거다 이러던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근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내에서도 어느정도 직급 이상이 어느 정도 SI 비치를 받으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영상정보라든지 신호정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정보라든지 이거라든지 이거는 미군 거 정보를 아무래도 참고를 많이 해요… .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감청정보는 국내, 그러니까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감청을 하고 오히려 미군이 그거를 받아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제가 보기에 미군의 협조까지 필요없다라고 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아마 그거는 나중에 더 봐야 되겠죠.
◆ 김근식>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내에 대형 TF팀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각 당이 만들어가서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게 아니라 우리 당은 우리당 대로 하태경 의원이 하고 있고 저쪽 당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들겠다는 게 진상을 규명하는 데 서로 협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여야 정쟁 때문에 불안하다고 한다면 따로 그 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특검까지도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 그다음에 해경, 청와대, 통일부, 그다음에 SI도 원본을 못 본다면 SI 원본을 텍스트로 해서 기본적으로 1차 분석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전부 다 들여다봐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요. 지난 주말에 새롭게 드러나는 의혹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 밝힌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9월 21일날 북한군과 대면해서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 이 씨가 살해되기 전까지 6시간,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서주석 안보실 차장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소각을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는데 바로 며칠 만에 소각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공동조사를 하자고 입장이 한 발 물러선 듯한 입장이 하달된 공문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월북이라고 당시 해경이 추정했던 공황상태에서 월북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근거에 반대 논리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반대논리는 다 배제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드러난 여러 가지 실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같이 이걸 정쟁으로 삼을 게 아니라 확인하자라고 하면 각 당에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 김현정> 각 당 TF가 아니라 함께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자.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이게 예를 들어서 진상조사를 해보고 결론을 내리자 이랬으면 제가 보기에 야당 입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면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해경이랑 국방부랑 발표했잖아요. 이미.
◇ 김현정> 최종결과..
◆ 현근택> 결국 그렇죠. 발표했기 때문에 그 발표내용은 지난번 발표와 바뀐 거거든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의미는 없죠. 오히려 처음부터 이거 좀 진상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자료 좀 보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볼 수 있는 자료 다 보고 발표 다 해버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를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니냐 청와대지시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정치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국방부에서 만행을 확인했다. 그다음에 추정된다, 공동조사, 이렇게 간 것을 마치 물타기 한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정보라는 건 원래 100% 확인되기 전에는 추정하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현근택>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거를 진상을 덮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건 좀 오바라고 봅니다.
◆ 김근식> 중간에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보낸 전통문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입장을 바꾼 거라고 서주석 차장도 이야기를 했고 중요한 것은 지난 정부 때 월북으로 판단해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정부 때 똑같은 기관에서 아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고 지금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인데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해경 입장이 바뀌었으면 다시 여야가 모여서 이거 왜 그런 건지 진상조사를 해야죠. 그때도 해경에서 월북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을 때 야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진상조사 했습니까?
◆ 현근택>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잠깐만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증거 가지고.
◆ 김근식> 지금이라도..
◆ 현근택> 판단을 바꾼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 김근식>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해야죠.
◆ 현근택> 이유 설명은 안 하잖아요.
◆ 김근식>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같이 모여서…
◆ 현근택> 이유를 설명해 줘야 이해가 가는 건데 이유를…
◇ 김현정> 마이크를 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양당이 지금 TF를 만들고 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왜냐? 너무나 양당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 김근식> 그거는 궁색하죠. 왜 그걸 따로 만듭니까? 같이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에 협조를 다…
◆ 현근택>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하고 해야지 결론을 내리고…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뉴스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