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고영화 작가
■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 방송 일자 : 6월 23일 목요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조만형 위원장[다음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조만형 위원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자지경찰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범죄피해 예방과 같은 치안 활동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전남 자치경잘위원회의 조만형 위원장과 직접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조만형> 네 안녕하세요,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조만형 위원장입니다.
◇선은애>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일단 자치경찰제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부터 듣고 시작하죠.
◆조만형> 그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무가 국가에만 있었다면,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도 치안의 책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해 치안행정이 시･도의 지방행정과 연계되고, 주민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따른 차별화된 치안시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져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18개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교통안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보다 발전되고 차별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그럼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조만형>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이 전담해온 치안행정에서 공공안전, 수사 등의 국가경찰사무를 제외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순찰 활동부터, 실종 예방 대응,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까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치안 분야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은애> 자치경찰제 1년을 통해 경찰에 대한 인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들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조만형> 위원회 출범 이후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 경찰에 대한 친밀감, 호감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치안서비스에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치안정책들을 추진하게 된 것이 인식 개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이웃 같은 경찰'이 돼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치안 정책 참여도 활발해졌습니다. 기존에도 주민들이 치안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형식적인 참여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장간담회, 자치경찰 파트너스, 정책자문단 등 다양한 주민 소통창구를 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정책 참여가 늘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한 불편한 점 등 실질적인 의견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은애>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첫 번째로 시행한 것이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조만형> 우리 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4.6%를 차지해, 전국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주민 특성을 고려, 어르신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전체 도민 생활안전 향상의 첫걸음이라는 데 의견을 모아, 제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정기회의에서 종합 안전대책을 심의･의결한데 이어, 경찰서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이 시책으로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는데, 어떤 성과인가요?
◆조만형> 지난해 7월부터 위기 어르신 발굴‧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활동' 강화, 어르신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대응체계 확립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독사․보이스피싱 등 어르신 치안 문제 662건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복지서비스 연계, 생활환경 개선, 상담 지원 등의 조치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독거노인 범죄안전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21,653명의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필요한 경우 지구대･파출소와 어르신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확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치안서비스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선은애>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연계망을 구축했죠. 어떤 사업입니까?
◆조만형> 출범 이후 위원회의 중심 가치를 '인권'에 두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을 구축했습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은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유관기관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만든 지도형식의 체계도입니다. 기존에는 지역별･분야별로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단체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 경찰관의 정보 부족, 낮은 관심도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적시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기 힘들었습니다. 연계망으로 유관기관의 지원대상･내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일선 경찰관이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는 줄어들고, 범죄피해자들의 인권이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은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죠.
◆조만형> 예를 들어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한 경우, 피해자를 허브 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로 안내해 상담을 받도록 할 수 있고,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지원 기관, 생필품을 필요로 하면 푸드마켓 등을 연계해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 지원 기관과 연계하고, 피해자의 자녀가 청소년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해 피해자가 지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관들을 바로바로 연계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연계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선은애> 섬 지역을 드론이 순찰하는 시스템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 말씀해주시죠.
◆조만형> 아시다시피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인섬 271곳 중 59곳에만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등 상대적으로 치안이 열악합니다. 경찰관이 배치된 곳도 인원이 적어 치안 수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할 수 있는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섬 지역 치안 드론 및 운용 체계 개발 사업」이 정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관이 활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을 드론이 대신 순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선정 및 개발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 의견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 본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선은애> 그렇다면 1년 간 전남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조만형> 자치경찰제가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시작된 제도인 만큼, 걸어가 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남경찰청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의 협조와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이라 할 수는 없으나, 굳이 말씀드리자면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지만, 자치경찰사무 신규사업비와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등 지방비 부담이 큽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비 예산을 보전해 줌으로써 기존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도에 꼭 필요한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국비 보전이 있다고 해도 지방비 부담의 가중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교통 과태료·범칙금의 자치경찰 재원 활용,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을 통한 포괄적 재정 지원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은애> 다음 주가 되면 시행 2년 차가 되는데, 끝으로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조만형>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선언』선포를 기점으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인과 섬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확고히 해서 전국에서 고령자 비율과 섬 보유량이 가장 많은 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시책을 착실하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치경찰을 이끌어오면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 도민들의 삶에 스며들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은애> 자치경찰제가 2년 차에도 잘 시행돼 주민 생활이 더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남 자치경잘위원회 조만형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