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율 1300원 넘어…물가 더 오르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9.7%, 1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생산자 물가는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불과 한 달만에 돼지고기 값은 22%, 휘발유 값은 10%나 뛰는 등, 안 오른 품목을 찾기 힘듭니다. 이런 추세면 5% 후반인 소비자 물가도 곧 6%대로 훌쩍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어제는 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겼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더 오르기 때문에 또 물가 인상 요인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넘어섰다. 전 거래일보다 1.7원 오른 1299.0원에 장을 시작한 환율은 오전 9시9분쯤 1300원선을 넘어 치솟았다. 1300선 돌파는 2009년 7월14일(고가 기준 1303.0원)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황진환 기자유류세 추가인하도 약발이 듣지 않은 상황 속에 결국은 대폭적 금리인상이라는 극약처방만 남았습니다. 이미 미국이 빅스텝에 이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우리와 기준금리가 같아진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금리역전을 피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두단계인 0.5%포인트 또는 세단계인 0.75%포인트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문제는 물가 잡자고 급리를 급격히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주식 등 자산가격도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코스피는 연저점을 뚫고 2300선마저 위태롭습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위험이 혼합돼 쉽사리 퇴로를 찾기 힘든 상황, 매우 정밀한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쉴 땐 쉬고 일할 땐 몰아서"…그런데, 장시간 노동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노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주일에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초과근무는 12시간까지, 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시간을 '1주 단위'가 아닌 '1개월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게 새 정책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치의 연장근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쉴 땐 쉬고 한 주에 최대 90시간 안팎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겨우 단속한 장시간 노동관행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 전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나 연장근로수당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또 호봉제, 즉 연공성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는 안도 나왔는데, 이미 오래된 논쟁거리였던 만큼 이 역시 설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관련 법 개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2.6.23 kjhpress@yna.co.kr 연합뉴스3. 尹, 재가 전 경찰 인사 발표 "국기 문란"
유례 없는 경찰 인사 번복으로 인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번복 사태와 관련해 경찰을 향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경찰 치안감 인사가 발표가 됐다가 다시 수정된 안으로 발표되면서 인사 번복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치안감이면 경찰 조직에서 최상위 계급이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인사를 그냥 보직 해버린 것이다.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태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는 걸 명확히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커진 경찰 조직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안을 두고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기강잡기에 나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뒤 연설대에서 내려오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여주는 말을 해 비교가 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제(22일) 발표된 검찰 인사와 관련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능력 등을 감안해 아주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검찰 인선 과정 등을 통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송희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총경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4. 커지는 이재명 전대 불출마…"의견 청취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일고있는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 고문의 출마 여부가 8월 전대의 최대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의원은 당내 초재선 의원들과 친문계 의원들이 자신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23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열린 충남 예산의 리조트에서 전당대회 출마 결심이 섰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6.1 지방선거 이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일정 외에는 공개 행보를 삼가면서 선거 책임론과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에 침묵해 왔습니다.
민주당 재선의원 34명이 이 의원 출마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데 이어, 친문계 전해절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며 사실상 이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의원이 이미 출마 결심을 굳히고 선언시기를 놓고 고민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크숍 참석하는 이재명 의원 (예산=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3일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2022.6.23 srbaek@yna.co.kr (끝) 연합뉴스5. 우크라, EU 가입 후보국 지위…러 침공 후폭풍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의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EU(유럽연합) 정상들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후보국 지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세가 '공포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EU 가입을 위한 여정이 시작돼 사기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물론, 몰도바의 친러시아 성향 분리주의 반군점령지에도 평화유지군 명목의 병력을 파견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적 중립을 지키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이어 EU의 이번 결정까지. 우크라이나 침공은 옛 소비에트연방 영토였던 동유럽 국가들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에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EU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회원국으로 최종 승인하면 2013년 크로아티아에 이어 약 10년 만입니다. 다만 크로아티아가 EU 회원이 되는 데 약 10년이 걸렸고, 일부 회원국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식 회원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 WHO, 원숭이 두창 긴급회의
# 내년 최저임금 본격 논의
#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