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해양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태경 TF 위원장은 이날 안병길, 김석기, 신원식, 강대식 등 4명의 위원과 함께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해양경찰청장 면담 자리에서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강하게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위원장은 "해경 내부에서도 2020년 중간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경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데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해경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병길 TF 위원도 "해경은 최근 수사를 종결하면서 유족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해경은 판단이 바뀐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과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국회사진취재단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당시 월북의 근거로 △실종 당시 신발(슬리퍼)이 선상에 남겨진 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과도한 채무에 시달려 왔던 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점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꼽았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오전 2시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를 서다 실종됐다. 그는 다음날 오후 3시30분쯤 북한 장산곶 해역에서 발견됐으며 같은 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는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발표를 뒤집었다. 국민의힘 진상규명 TF는 현재 해경청장 등 지휘부와 장시간 면담을 통해 이씨를 구조할 수 없었던 이유와 중간수사 발표 당시 '월북'으로 추정했다가 뒤바꾼 이유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