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행전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되면서 경찰권의 비대화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입법 미비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공식조직 체계를 통해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통상업무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왔다면, 이제는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 오히려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할 통상 업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날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공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수사기관 독립성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직의 권한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당시 관련 입법 과정에서 경찰권의 비대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었다면 그런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속 조치를 위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본부가 1991년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약 30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으로 부활하는 셈이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오히려 공식 조직을 통한 투명한 운영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역대 정부는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비밀스럽게 경찰 통제했다"며 "현 정부는 아시다시피 민정수석도, 치안비서관실도 없다. 통상적으로 부처가, 내각에서 공조직을 통해 경찰의 사무와 인사에 대한 감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든 간에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 간섭하고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는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인사 번복이나 인사안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