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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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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요즘 경제 걱정 많으시죠. 치솟는 물가, 높아지는 금리, 고환율. 요즘 우리 경제를 괴롭히는 3고 현상인데. 우리 국민 절반이 우리 경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제 진짜 위기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경제전문가시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 김기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과 인사 나누시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제가 물가 상승, 금리, 환율 얘기했는데요. 소장님 세 가지 중에 일단 어떤 게 지금 현재 큰 위협인가요?
◆ 김기식> 다 어렵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제일 큰 문제는 이게 그냥 바로 서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유가와 고물가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의 지출을 늘리는 요소잖아요. 돈을 더 써야 되는 요소인 거고. 고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어려운데 굳이 뭐가 더 어렵냐라고 얘기하면,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위험하다고 하면 고금리 쪽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물가나 고유가는 자기가 좀 소비를 줄이고 자동차를 덜 타면서 어떻게 대체가 가능한데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받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갚아야 하니까 이자 비용이 무조건 늘어나게 되고 그게 갚을 수 없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고금리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를 폭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폭등하면서 민심 이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내후년까지 전혀 다른 국면의, 부동산 폭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문제의 이 폭발. 이것으로 인한 가계부채 폭발,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올라 생겨나는 고통을 넘어서서 다수의 서민들은 이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 진중권> 영끌해서 집 산 분들 있고 특히 영끌해서 주식 산 분들 있고 그다음에 영끌해서 코인한 분들도 있고.
◆ 김기식>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가 다르냐 하면 코인이 평균 투자 금액이 제일 작고요,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주식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은 사면 몇 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자율이 지금 주담대가 7% 이렇게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월급쟁이가 소위 대출이자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한 10~20%가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하면 LTV가 70%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30% 이하로 내려오면 은행이 자동적으로 채권 회수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담보 잡고 있는 주택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너 네가 담보 잡은 게 대출 금액이 안 되니 상환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상환을 할 돈이 없으면. 없으니까 대출했겠죠. 없게 되면 파산하거나 집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30%까지 내려가기 전에 한 15%만 내려가도 이거 잘못하면 내가 강제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겠구나 하면서 집을 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집값이 폭락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생각하시는데 이명박 정부 때 리먼브라더스 사태 터지고요. 불과 2년 만에 수도권의 모든 집값이 50%가 폭락했습니다. 심지어 강남의 집값이 60%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영끌 대출받으신 분들은 지금 부동산이 계속 오를 걸 가정하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집값이 내려갈 수 있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 김기식> 그렇죠. 거기다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정말 아까 말씀대로 물가는 내가 소비를 줄이고 1만 원짜리 밥 먹던 거 5000원짜리 먹을 수 있고 자동차 쓰던 거 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행에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자는 안 내는 순간 바로 문제가 되니까.
◆ 진중권> 그런데 연착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방법이 있나요?
◆ 김기식>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 스텝을 밟기 시작하면 더군다나 그게 지금 빅스텝을 넘어서 0. 75라는 자이언트스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금리 인상 기조를 미국이 그렇게 가져가는 한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일종의 자본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외국 자본이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 박재홍> 높은 이율을 향해서.
◆ 김기식>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고환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한국에다가 두는 것보다는 그 돈을 빼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고환율 현상이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금리인상을 안 할 수 없다. 제가 대선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되든 금리 인상 기조는 누가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지금은 역대 최대 수익을 내면서 예대 마진폭이 금리 인상기에는 소위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하고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들은 룰루랄라 지금 돈을 역대 최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 하면 서민들과 한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 박재홍> 월급쟁이들.
◆ 김기식> 그러니까 월급쟁이를 포함해서 서민 계층들이 직격탄을 맞는 거죠.
◆ 김성회> 코로나 기간 동안 이거 지나가면 어떻게든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해서 변동금리로 대출받아서 장사하고 계시는 중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피해갈 방법이.
◆ 김기식>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대출 만기 연장을 자동적으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올해 9월달에 대출 만기가 끝납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그게 130조예요. 자영업자들에서 줄도산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국면에서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으니까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한계 계층에게 포커싱된, 초점이 맞춰진 서민금융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도대체 자영업자들 만기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인수위 단계에서 배드뱅크 해서 채무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려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흐지부지되고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는 변동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고정금리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체를 해 줘야 되잖아요. 대출 구조를 전환시켜주는 등 이런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다음에 은행장들 불러서 예대마진으로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그런 경고성 멘트를 했지 않았습니까?
기념촬영하는 금감원장과 은행장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6.20 hama@yna.co.kr (끝) 연합뉴스 ◆ 김기식>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은행연합회에 가서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기에는 예대 마진폭이 커져서 금융권은 돈 버는데 서민층은 죽어나가니 그 예대 마진폭을 적절히 조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맨날 공공성 얘기하면서 사회적 비난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 김성회> 의원님,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 김기식> 방법은 없고 보통 그런 걸 협력을 해냅니다. 그런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답을 해서 그걸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건 사실 금감원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금융위원장이 할 일이거든요, 정부 대책으로.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장은 아직 임명도 안 된 상태예요.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고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돼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고금리 문제로 금리 인상 기조로 접어드는 게 서민들에게 가장 직격탄이라고 하면 경제부처를 인선할 때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금융위원장부터 경제부총리와 함께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일 뒤로 돌려놔서 지금 경제대책에서 가장 시급한 금융정책의 수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안일함, 무능함, 무책임함의 대표적인 상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금리정책과 관련된 걸 감독기구의 수장인 금감원장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거죠.
◆ 진중권> 보면 그렇거든요. 답답한 게 앉아서 이분들이 굉장히 이념적이에요. 계속 줄푸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경제가 잘되려면 일단 세금을 줄여야 한다. 그다음에 규제를 풀어야 된다, 맨날 이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 있는 말이 나온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 김기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들이 다 옛날 MB 때 사람이라고 해서 MB 정부 시즌2라고 얘기하는데 경제정책은 거의 판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제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렵다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법인세 인하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MB가 한 정책인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절반 이상은 법인세를 안 냅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안 내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세하는 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유일하게 명분이 뭐냐 하면 법인세를 인하해서 대기업의 투자를 더 많이 끌어내겠다는 건데 이미 MB 때 법인세 인하가 투자 유인효과가 없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냥 부자들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삼성전자가 60조씩 버는데 거기다가 왜 감세를 해 줍니까? 지금 은행은 한 은행이 4조씩 이익이 나는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감세를 해 줍니까? 지금 정유회사가, 고유가로 인해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정유사도 지금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죠. 거기다가 왜 법인세 감세 혜택을 해 줘요. 오히려 법인세 걷어다가 중소기업이나 서민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처방과는 전혀 엉뚱한 처방을 들고 나오고 있으니 지금 우리 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양반들 현실을 객관적으로 안 보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진중권> 2주택자. 2주택자 세금 깎아주고 이런 거 보면.
◆ 김성회> 저는 이번 추경도 같은 기조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올해 연말까지 53조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초과세수가 생길 거라고 하면서 53조 없는 돈을 당겨서 가상의 돈을 만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 박재홍> 62조 추경.
◆ 김성회> 그런 상태에서 그 돈을 현금으로 풀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대책은 별로 없었고 법인세까지 깎아주고 온갖 세금들은 깎아주는데 그리고 무역도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53조 초과세수를 확보해서 연말에 정말 정산 맞출 수 있을까요?
◆ 김기식> 저는 그 53조 초과세수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에 근거해서 국채 발행 없이 지금 추경을 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약간의 과장된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법인세가 30조가 더 걷힐 거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경제 상황에서 법인세가 30조가 더 걷힐 거라는 예측이 맞겠냐. 결국은 국채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의 나름대로 이념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초과세수 규모를 부풀렸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고요.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 지원을 해야 되고 서민 지원을 어디서 합니까? 국가재정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이 마당에 감세정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맞는데, 이것도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2년간 부동산이 오히려 걱정해야 될 건 폭락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가만히 앉아서 세금은 내려가요. 그렇잖아요. 지난 기간 동안 부동산 관련 보유세, 종부세가 올라간 것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늘어난 건데 집값이 내려가면 당연히 세금이 줄죠. 그러니까 어차피 세금은 주는 마당에 거기다가 부동산 감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엉뚱한 처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서 가졌던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랄까,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1년 만에. 이 바뀐 현실에 맞게 적어도 집권을 했으면 책임 있는 집권여당답게 정책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 비판할 때 그래서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그 기조 하에서 정책을 하니까.
◆ 김성회> 말씀하신 세금정책은 법을 바꿔야 하는 거라서 논의할 시간은 남아 있는 거죠?
◆ 김기식> 그렇죠. 아마 그 기조는 자기들이 발표할 뿐이고요. 지금은 국회에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그 정책 기조에 동의해서 세법을 개정해 줄 리는 없겠죠.
◇ 박재홍> 그러니까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인하, 규제 철폐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 2년을 맞은 임대차3법.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오늘 주택시장 안정방안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기식> 그것도 저는 별 중요하지 않은. 지금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저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화돼야 되지만 집값이 경착륙하게 되면 폭락하는 건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입장에서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경착륙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 내서 집 산 서민들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부동산의 안정화는 점진적으로 연착륙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이걸 연착륙시킬 거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요. 우리가 2020년도에 전세 가격이 막 오른 게 무슨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독일 같은 나라는 부동산 임대차 가격이 막 폭등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시장 논리로 얘기하면 집값이 막 오르면 집값하고 전셋값 간의 격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오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1~2년 뒤에는 전세가격이 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집주인이 올리고 싶으니까. 집값도 오르고.
◆ 김기식> 그렇죠. 집값이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집값 대비 전세 가가 70%였는데 집값이 오르게 되면 집값 대비 전세가격이 50%야? 그럼 전세 더 받아야야지라고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부터 19년, 20년까지 집값이 쭉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집값이 내려가면 전세가격도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나면 이제 지금 전세 가격 고점 찍은 거에서 오히려 그거 올리겠다고 하면 아마 세입자 못 구할걸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됐으니까, 집권세력이 됐으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면서 현실의 이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아직도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 공격할 때 하던 그런 정책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 진중권> 선거 슬로건이에요. 선거 슬로건을 정책으로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선거 슬로건으로 냈고 그걸 보고 유권자들이 찍었으니까 나를 찍어준 이들에게 이걸 하려면 이걸 해야 돼, 대개 여기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 김기식>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걱정인 게 사실은 지금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예견된 상황입니다. 지금 물가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의 폭등. 또 유가의 폭등이라고 하는 게 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시다시피 2월 24일날 개전이 됐으니까 대선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3월 9일날 끝나고 나서 지금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인수위 단계 때 이 예견된 경제의 어려운 상황, 삼각파도가 몰려오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책이 발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부의 한시적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시행된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알뜰주유소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내린다. 다만 소비자 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한다. 황진환 기자◇ 박재홍> 기억이 없습니다.
◆ 김기식>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출범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놓는 처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3개월 이런 표현을 써서 뭐하지만 공친 거예요. 다가오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라고 하는 이 상황들은 예고돼 있었던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이미 예고돼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비상경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그런데 경제의 반은 심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상황보다 사람들이 경제 주체들이 불안심리를 느끼게 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라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십시오.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라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비상경제회의도 추경호 장관이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예요. 지금 대통령실이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들한테 지시했다는 기사만 나오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책회의 한 번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고통은 늘어나고 불안심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안정심리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해요.
◆ 진중권> 물가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처럼 짜장면값 올리지 마, 이럴 수도 없잖아요 박정희 식으로.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이걸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기식> 물가 대책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라고 하는 게 보통 물가가 오를 때는 경제 호황기라든가 이런 시기에 나타나는데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물가 폭등이 나타나고 있고 전 세 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에 경제가 5% 성장했습니다. 미국 경제 사이즈에서는 이거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이 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종의 경기 과열 요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됐던 이유가 너무나 많은 돈이 풀린 거예요. 돈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내려가잖아요. 돈이 많아지니까, 수요 공급 상으로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여기에 겹친 게 뭐냐 하면 공급 사이드의 요인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원자재 공급도 안 되고 유가는 오르고 하니까 이 공급 사이드의 요인이 지금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일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안 돼요. 글로벌한, 그러니까 세계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식용유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콩 가격이 올라가니까 식용유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럴 때는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한편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서민용 물가를 잡기 위해 품목별로 적극적인 대책을 내줘야 하는 거죠.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민생 물가 잡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언급 갖고 부족하다?
◆ 김기식> 구체적인 뭘 내놓고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도와달라. 뭘 도와달라는 거냐. 도와달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정쟁을 유발하는 검찰 수사니 무슨 서해 공무원 사건이니 하면서 한쪽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무능력을 가리기 위해서 과거의 이념적 갈등 요소, 색깔론을 다시 들고 나오는 이런 양태로 가서야 어떻게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냐. 더군다나 오늘 공공기관의 잔치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추경호 장관이 경제대책이라고 3개월 만에 내놓은 게 뭐냐 하면 공공, 노동,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런 거. 해도 좋습니다. 보수적 입장에서 해도 좋은데 그거하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 어려움, 국민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하고 무관한 걸 경제종합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으니 고통받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박재홍>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평가할 부분이 없을까?
◆ 김기식> 저는 유류세는 인하하는 게 불가피하고 그거라도 하는 거. 그런데 물가대책이라고 나온 게 당장 유류세 인하 하나라는게 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건데.
◆ 진중권> 다른 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 김기식>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들의 소위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해외 수입선을 더 물량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무엇보다 정부가 뭔가 국민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거 다 제치고 민생 물가는 잡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이는게 되게 중요한 거죠.
◇ 박재홍>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
◆ 김기식> 그렇죠.
◇ 박재홍> 불안 심리를 일단 제거하는 게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돼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소장님을 한 번 더 모셔서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오늘 중요한 지적이 나온 것 같아요.
◇ 박재홍>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