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류성걸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유류세·관세 인하 품목 확대 등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위를 구성했다"며 "거시 부분 뿐만 아니라 미시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고, 특히 공급 측면 쇼크와 수요 측면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 실질적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라며 "특위를 중심으로 경제전문가 및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입법을 뒷받침할 것은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추가 인하와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 종류와 쿼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시행령의 휘발유 가격 기본세율은 리터당 370원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37원을 인하할 수 있다"며 "경유는 현재 세율이 리터당 340원인데 시행령엔 263원이고, 법정세율에 따라 이를 238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에 따른 유류세 소폭 감면만으로는 체감이 어려울 전망이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인하 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특위는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아울러, 류 의원은 "금리와 관련되는 사안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며 물가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위는 고물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정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민생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