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무허가 낙태약 국내 밀반입·유통 3명 검거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낙태약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35살 A씨 등 3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각 공급책과 통관책, 발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시가 23억원 상당의 중국산 낙태약 5만7천여정을 밀수입한 뒤 미국산으로 속여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술하지 않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약물로 낙태할 수 있다' 내용의 홍보 문구를 내걸고 자신들이 마치 전문교육을 받은 약사인 것처럼 상담하면서 약을 판매했으며, 이들이 밀수한 약은 부작용이 많아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불법 약물이었습니다.
"최대 5배 수익" 가상화폐 투자사기 일당 검거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해 2억6천만원을 가로챈 32살 A씨 등 2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4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대 5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3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6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커뮤니티와 SNS, 인터넷 신문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가상화폐를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립지공사 "'재활용 쓰레기 혼합' 부천시에 벌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재활용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반입한 횟수가 많은 경기 부천시에 지난달 16일부터 닷새간 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는 벌칙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매립지공사는 특정 지자체 소속 폐기물 운반차량 중 재활용 쓰레기 혼합 반입 비율이 15%를 넘어선 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하면 반입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립지공사는 또 서울 서대문구·강남구·중구와 경기 안산시·안성시·용인시·양평군 등 7곳도 지난달까지 혼합 반입 비율이 2차례 15%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