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회의 첫 삽 뜬 13개국 정상. 연합뉴스미국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일본 도쿄에서 공식 출범했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하고 동맹국 및 협력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받는 협의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IPEF 출범에는 그동안 거론되던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고도 아세안 국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참여가 거론되던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고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모두 7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중국과 사이가 각별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3개국만 빠졌다.
특히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회원국인 인도가 이름을 올려 예상보다 사이즈가 훨씬 커졌다.
중국 매체들은 참여 가능성이 낮은 인도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실익이 없는 IPEF에 아세안 국가들이 시큰둥할 것으로 전망해 왔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의 참여는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과의 대결에서 미국이 거둔 작은 승리라는 평가가 나올 만 하다.
인도는 중국이 주도하는 RCEP 협상에도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 11월 최종 타결 직전에는 불참을 택했다.
이날 IPEF 출범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화상으로 참석해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탄생한 것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출범 행사에 참석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IPEF는 기존의 일반적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 분야가 빠졌다.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집중한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은 이른 시일 내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 IPEF 운영방식과 분야별 의제를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IPEF 출범을 환영하며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미국이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CPTPP 논의의 전신인 TPP에서 탈퇴한 반면 중국은 지난해 CPTPP 가입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