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여소야대 정국의 긴 레이스가 시작됐다. 배턴 터치 과정에서 여야는 우선 '협치'를 화두에 올렸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실제로는 협치 보다는 '대치'가 정국을 뒤덮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 논란에 이어 장관 인선을 둘러싼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선거 이후 윤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갈등을 거듭해왔다.
특히 취임을 앞두고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인선이 뜨거운 감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한 후보자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6불(不) 인사'를 나열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전 정권의 '국회 패싱' 장관급 인사가 34명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총리 우회로'를 통해 인선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취임식이 치러지자마자 여야는 '협치'를 거론했지만 전망은 어둡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끝없는 몽니를 부렸고 결국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등 19명 중 단 7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만이 채택됐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여당과 협치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 역시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야당과도 협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제는 그 말에 진정성과 실행력이 담겨야 한다.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는 데에서부터 이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국회 본회의장. 윤창원 기자여당이 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셈법이 더욱 복잡하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이 교체된 만큼 이같은 변화 기대에 선명하게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원내 제2당으로서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보궐선거까지 다가오면서 당장 여야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나머지 장관 인선과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부터 넘기 힘든 장애물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문회 진행 상황을 보아하니 장관 인선도 민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평가대에 오르는 느낌이다. 새 정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판단이 당내에서도 우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의 한 다선의원은 "우리로서는 추경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하진 않더라도 지선 민심과의 연계를 우려해 추진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한다면 상당 기간 정국이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내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단이 많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결국 임기 초반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는' 허니문 기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통상적인 집권 초반의 모습을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입장에서도 강경파가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이재명 상임고문까지 등판한 이번 선거와 관련해 각종 드라이브를 세게 걸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당 역시 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나서서 대결 구도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추경을 비롯한 정책, 공약 관련 사안을 강하게 밀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먼저 뭔가를 줄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한들 민주당이 협조해줄 분위기도 아니고, 동시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는 일을 자처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당의 미래는 다시 '6‧1 선거'로 귀결된다. 당분간 양당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지만, 결국 그 결과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 명분과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따라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긴다면 민주당의 지금과 같은 행보에 힘이 실리겠지만, 국민의힘이 압승한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뿐만 아니라 원내 협상에서도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