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오는 3일 임기 내에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넘어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직접 공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내일(3일)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잡혀 있지만, 국회의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시간을 수정해서라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따로 열지 않고, 문 대통령이 직접 법안을 의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회의를 주재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 시간을 수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무회의 시간 수정에 대해서도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초에는 당내 강경파들이 내놓은 검수완박 법안의 원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해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합의했던 수정안에 대해서는 "잘 된 합의"라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그 뒤로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뒤집고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안이 여러번 수정되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와 일부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현재로서 당이 어렵게 추진한 법안을 대통령이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은 이제와서 브레이크를 밟기에는 당이 너무 멀리 왔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