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다음달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유연한 자세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남가주대학 데이비드 강 교수와 워싱턴 퀴시 연구소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유연성이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북핵문제가 퇴보하고, 대북협상이 교착에 빠진 원인은 오로지 북한 때문이라는 미국 기득권 세력(establishment)의 비뚤어진 인식을 맹렬히 질타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외교를 포기한 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지만 미국 기득권 세력들이 되레 북한을 제재, 압박하고 무리한 요구(maximum demands)를 해왔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기득권세력은 북한을 자체 권리를 갖춘 행위자가 아닌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런 기득권 세력이
북한에게 피포위 심리(siege mentality, 항상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믿는 강박관념)
를 갖게 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신념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이들은 이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때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스로 부과한 발사 유예를 왜 폐기했는지 이유와 맥락에 대한 설명 없이 오로지 북한의 무기 개발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암호화화폐 절도와 같은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논의하는 만큼 북한의 (발사 유예 같은 긍정적인) 약화 조치도 마찬가지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언론의 보도 태도도 문제 삼았다.
미국 언론은 북한의 무기 시험은 빠짐없이 보도하면서 김여정이 남한의 도발 전에는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이나, 북한은 전쟁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은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고자들은 이어 설사
북한의 그런 말이 립서비스에 그치더라도, 그런 수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외교와 상호 이해의 여지를 줄인다고 논박했다.
이들은 특히
자신은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실패한 것은 북한의 잘못 때문이라는 미국 조야의 인식에도 일침을 가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미국을 이성적인 행위자로 보는 반면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워싱턴의 시각은 북한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고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많은 거래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기고자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을 어긴 사례도 소개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을 약속한 발전용 경수로를 건설하지 않은 클린턴 행정부, 우라늄 농축 동결 대가로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다.
이들은 또 6자회담 공동성명을 체결하던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제를 한 미국 재무부, 미국은 어떠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모든 핵과 미사일의 즉시 포기를 주장한 하노이 회담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북 전략 약화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노력 실패가 전적으로 북한 때문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이들은 따라서 다음 다섯 가지 제안을 하면서 기고문을 마무리지었다.
첫째, 다양한 대북 정책 의견 수렴이다. 이들은
워싱턴 안에 얼마 안 되는(small group) 정책입안자와 의회 의원들이 대북정책을 주무르고 있다는 식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정책 입안 과정에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정책의 개혁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 청문회, 토론 등을 통해
대북제재가 정책 목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감시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단계적 접근법이다. 기고자들은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 목표라고 규정하고
이 목표에 한꺼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군비통제, 미사일 및 핵실험 유예 등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6.25 종전, 핵무기 완화 등 단계적 조치도 제시했다.
셋째, 대북 경제제재 재고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정치적 환경을 경직시키고, 행정부의 유연한 외교 달성력을 떨어뜨린다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에 동기 부여가 되도록 조정해야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이 상호 조치를 유보하면서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따라서 이들은 제재의 완화를 주장했다.
넷째, 중국과의 협력이다. 이들은
북한 문제를 미중 경쟁과 분리시킬 것을 조언했다. 이들은 북한 미사일 시험 뿐 아니라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을 예로 들어 지금의 상황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아니더라도 중국과는 반드시 타협해야한다는 것이다.
기고자들은 끝으로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의 실수를 피하고, 제재 완화와 영변 핵단지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를 수반하는 작은 거래(smaller deals)에 좀 더 개방된 자세로 임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