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의료현장에서 '번아웃' 상태에 놓인 간호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교육전담간호사와 대체인력을 지원해 간호사들의 '불규칙'한 교대제를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가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 타결된 노정 합의의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 제공
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이 완료됐다며, 오는 29일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방역 일선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3교대 등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부담을 겪어 왔다. 이는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간호사의 이직률(15.2%)이 전체 산업군 이직률(4.9%)의 3배가 넘는 현실로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전담간호사가 신규 간호사의 교육·관리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됐다. 효과는 분명했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종전 23.5%에서 시행 2년 차에 7.2%p나 줄어든 16.3%를 기록했다.
앞서 작년 9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간호등급제도 개선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준비하던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대비 환자비율의 법제화 및 교대근무제 개선과 함께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전면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9월 2일 파업 직전에 협상안을 도출한 정부와 노조는 간호사 인력 확충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 초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고, 지난 2월 말부터 참여기관을 공모한 뒤 심의평가를 진행했다.
간호등급과 병동 수, 인력배치 기준 등 기본요건과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58곳의 의료기관이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상급종합병원 28곳 △종합병원 22곳 △병원 7곳 △한방병원 1곳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병원(18곳)이 가장 많았고, 경기(10곳), 인천(4곳)·전북(4곳)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중앙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참여한다.
연합뉴스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에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대제 개선 지원을 위해서는 대체간호사가 병동 2개당 1명, 지원간호사가 한 병동당 1명씩 투입된다. 교육전담간호사제에 대해서는 기관당 교육전담간호사 1명, 현장교육전담간호사 최대 8명(병상 규모별 차등적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병원 측이 소요비용을 30% 부담케 하기로 했다. 나머지 70%는 정부가 지원한다.
참여 병원들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복지부는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가 저조한 기관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병동 간호인력 운용이 불안정하고, 감염병 대응으로 일반 병동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단 이유로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의사가 있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이 없도록
올 하반기 기회를 다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존 시범기관에서도 참여 병동을 확대할 수 있게 추가공모도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 기관 및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인력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내 간호정책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