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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어 안철수도 '검수덜박' 합의안에 부정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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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밖"이라면서도 "과학교육 분야 수석비서관 직제 신설 건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여야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나"라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22일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형FBI에 해당하는 수사기관을 설립하고 부패·경제 수사권도 여기서 맡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이 경찰로 보내게 되면 그럼 경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과학교육 분야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직제 신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23일) 과학기술교육 분과 보고가 있었고, 위원장 자격으로 함께 참석했다"며 "그 자리에서 (윤 당선인에게) 제안드린 것이, (새 대통령실에) 과학교육 수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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