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재개발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부산참여연대는 31일 논평을 내고,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환영한다며 사업에 차질을 초래한 해양수산부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북항 재개발에 대한 해수부의 감사, 10차 사업계획 변경안 등으로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중 트램, 공공콘텐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역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며 "해수부와 부산항북항재개발통합추진단은 감사 결과와 유권 해석을 기다리겠다고 결정해 사업이 늦춰젔고, 사업의 신뢰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30일 법제처가 '트램 기반시설에 철도 차량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해수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북항 재개발 사업 중 트램 차량 비용 부담 주체 문제, 공공콘텐츠 건설 사업 비용 부담 주체 문제가 모두 무리한 것임이 증명됐다"며 "지난해 4월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 사업에 무리한 감사를 했고, 이로 인한 사업의 중단과 차질이 빚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부산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또 북항 재개발 사업과 과련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