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전체 모습(안). 기재부 제공'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이후 경제·사회구조 변화 선제 대응'을 내걸고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 경제정책방향 설정과 예산안 편성에서 한국판 뉴딜은 핵심 고려 사항이 됐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출발한 한국판 뉴딜은 1주년을 맞은 2021년 7월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와 사람투자를 핵심으로 하는 '휴먼 뉴딜'이 추가되면서 '뉴딜 2.0'으로 진화했다.
기재부는 국제기구 회의 참석이나 국제신용평가사 협의 때마다 적극적으로 한국판 뉴딜을 알렸고,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국내에 전하는 데 열심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1년 전에 나온 직전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선도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문구가 곳곳에 등장한다.
하지만 2023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뉴딜'이라는 단어 자체를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뉴딜 사업이 재편될 가능성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이 취재진에서 나왔다.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장은 "명시적으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산안 편성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을 뿐"이라고 답했다.
중요한 것은 한국판 뉴딜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디지털과 탄소중립, 사회안전망 등은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녹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과 탄소중립, 사회안전망 등은 한국판 뉴딜 이전에도 정책적으로 주요한 고려 사항이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설득력이 크지 않은 설명이다.
최상대 실장은 "다만, 애초 생각했던 취지나 집행 상황, 성과 그리고 향후 전개될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해 (한국판 뉴딜이) 다소 수정·보완·발전될 부분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완과 발전도 언급됐지만,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한국판 뉴딜 전망은 어둡기만 한 상황이다.
당장 윤석열 당선인의 이른바 '50조 추경'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올해 33조 원 이상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 대폭 삭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국비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원대한 계획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한국판 뉴딜을 삭제한 기재부는 29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연례협의 결과를 전하면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한 것을 IMF가 환영했다"고도 전했다.
자신들이 앞장서 추진했던 국가 역점 사업이 차기 정부 출범으로 좌초될 위기를 맞으면서 기재부도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