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이한형 기자1. 누적확진 10,000,000명…허탈한 K-방역
어제까지 누적 국내 확진자 수는 993만6775명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까지 집계하면 오늘 발표되는 신규확진자 수는 50만명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누적확진자는 1천40만명대로 올라섭니다. 현재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5163만명인데, 인구 5명 중 1명, 전체 인구의 20%가 코로나에 감염된 셈입니다. 인구 1천만 확진은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21일 이후 792일 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첫 확진자 발생으로부터 2년이 넘은 지난달 6일에야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코로나 확산을 잘 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1천만명까지 불어나는데는 지난달 6일부터 오늘까지 불과 45일 밖에 안 걸렸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전체 누적확진자의 90%가 나왔는데,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확산셉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차단 방역은 손을 놨습니다. 거리두기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간 세계 최고수준의 방역을 유지해온 결과 치고는 좀 허탈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런 폭발적 확산세가 언제쯤 정점을 찍고 꺾일 건가 하는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인구의 20% 이상이 감염된 시점부터 코로나 유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해서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확산세가 꺾이기 시작할지 주목됩니다.
2. 곧 엔데믹 선언?…방역당국 "시기상조"
황진환 기자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의 유행세 속에도 사적모임 8명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백신 2차 접종을 한 입국자의 자가격리도 해제하고 현재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의 하락 조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풍토병 전환, 즉 엔데믹을 검토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스텔스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수십만명을 웃돌아 유행 정점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정점 시기는 이번 주 확산 추이를 전부 지켜봐야 가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독감처럼 일반 진료가 가능하고 치료제도 언제든 쓸 수 있어야만 엔데믹 선언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망자가 늘고 있는 점도 걱정입니다. 특히 요양시설의 경우 확진자 비중은 0.1%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비율은 6%로 크게 높습니다. 그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384명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1%인 만큼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후행하는 속성상 2~3주 정도는 계속 300명 대 안팎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자 급증으로 전국 화장장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 文 "안보우려" vs 尹 "일하게 해달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정적 정권 이양은커녕 신-구 권력간 관계는 더욱 꼬여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NSC를 통해 안보 공백을 언급한데 이어 어제는 직접 나섰습니다. 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강조하며 집무실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하룻 동안에만 5개의 방송 인터뷰에 응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청와대 이전 논란은 신구 권력 갈등이나 발목잡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보공백 우려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불 밝힌 청와대-인수위. 연합뉴스
하지만, 반격도 거셉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청와대의 안보 운운이 "굉장히 역겹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또 청와대의 제동으로 민생에 매진할 수 없다며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현재 당선인 사무실이 있는 통의동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양측 모두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부담스러워 하지만 용산 집무실 이전 논란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4. "화물차 기름값 200만원 더 들어"…날아가는 경유
그야 말로 뛰는 휘발유 가격에 나는 경유값입니다.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32.8원 올라 1994.4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는 192.5원 올라 1902.5원을 찍었습니다. 경유값 상승폭이 휘발유보다 더 커서 이러다 가격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판이 세워져 있다. 박종민 기자경유 가격 급등에 화물 업계 현장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생계를 위해 차를 운행해야 하지만, 달릴수록 적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는 얘깁니다. 경유 값이 급등하면서 화물 노동자의 유류비 지출은 적게는 수십 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물연대본부 박귀란 정책국장은 "한달 유류 소비량이 4천 리터 정도인데 리터당 단가가 6백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250만원 가까이 원가 상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러시아의 치킨게임…"핵무기 사용 완전배제 안 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초기 핵태세 강화를 지시해 긴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서방의 강력한 경제보복 대응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서방의 전쟁 개입이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의 입'이라는 크렘린 대변인에게서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실존적 위협'이 있을 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한 '실존적 위협'은 군사적 위협 뿐 아니라 경제적 위협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로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목요일 유럽 정상들과 전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백악관은 러시아의 제재회피를 막기 위한 추가 제재를 내놓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서방의 경제적 압박은 푸틴에게 핵 사용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어 강대강 충돌이 어디까지 갈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4500개의 핵무기를 보유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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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방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국 화장장마다 시신을 안치할 곳이 없어 난리라고 하는데요. 방역망에 대해 다시 점검해볼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