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7:30)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1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오영훈 국회의원
◇박혜진> 지난 12일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제주지사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오영훈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활동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오영훈> 지난 12일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송재호 의원님과 위성곤 의원님과 함께 세 명이 함께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걱정을 더 끼쳐드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위원장을 사퇴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중앙당 관련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진> 지금 제주 정가에서는 오 의원님의 국회의원 사퇴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오영훈> 글쎄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중앙당에서 공관위 구성이라든가 경선과 관련된 일정이 제시가 되면 출마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천이 이제 4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마무리가 되면 그 시점에 중앙당 지도부와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박혜진> 이번에 도지사 출마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또 무엇입니까?
◆오영훈>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주 4.3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성과를 냈었습니다. 특히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그리고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치와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의 기대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원희룡 도지사가 사퇴하면서 리더십 공백, 도정공백에 대한 걱정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는 도민들의 정서가 형성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고민을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제주 지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최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셨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오영훈> 제가 최근에 그동안 쭉 준비해 왔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고민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2006년부터는 우리가 당일 광역행정 체제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왕적 도지사 체제가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리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훼손하게 되었고 또 서귀포와 제주시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에는 기초자치위를 두지 않을 경우 행정실을 둘 수 있는 조항만 있을 뿐 둘 경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둘 경우를 대비한 그런 법적 가능성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있고요.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의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즉 다른 시도는 기초자치단체의 구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주도는 배제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제주도가 더 선도적으로 분권 모델 즉 자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는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도의회와 제주도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해 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기관통합형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둠으로써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그리고 도민의 선택권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진> 이번에 지역위원장 사퇴하신 후에 청년들하고 대학생들을 먼저 만나셨더라고요. 2030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거죠.
◆오영훈> 네. 우선 지금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 어려운 구조 또 꿈을 꾸기조차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주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도 또 장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일정을 잡으면서 만남을 가졌고요.
거기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취업이나 창업, 결혼, 주거, 돌봄 문제 등 생애 주기별로 이어지는 맞춤형 청년 사다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안에 기초해서 제가 고민해 왔던 유럽연합 EU에서 시행 중인 청년보장제를 제주도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화하는 제주형 청년보장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혜진> 이번 경선은 3파전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다른 후보보다 오영훈 의원님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오영훈> 물론 경선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전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중앙당에 도지사 후보 공천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경선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그 판단은 중앙당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경선을 또 하게 된다면 저의 경쟁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당 대표 비서실장과 또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중앙당에서도 중앙정치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국정운영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왔고요.
또한 4.3특별법 개정 과정이라든가 또 예산 확보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치적 파워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된다면 향후 도정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훈> 네 감사합니다.
<*위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