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두 번째 직감 이슈는 청와대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용산 이전 국민적 공감대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답변은 최지은 대변인께서 먼저 말해 주실까요?
◆ 최지은> 공감대 얻기가 힘들겠죠.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도 이왕 당선하셨으니까 제가 반대를 했지만 선거 중에는. 당선하셨으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지금 민주당이 발목 잡고 싶지도 않고 잘하시기를 특히 초반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도 지방선거의 역풍을 받지 않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청와대 용산 이전은 너무 황당한 일이다.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급하게 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광화문에 이전한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얘기를 했다가 항상 안 됐던 일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광화문에 또다시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공약을 한 것도 조금 준비가 부족하셨지만 다시 또 해 보니 광화문이 안 되니 이번에는 꼭 용산으로 가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소통과 좀 이렇게 토론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국회 통과도 받아야 되고 또 지금 당선자가 가시면 그다음에 국방부가 이전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디로 가실지 그 근처 비행기 고도제한이라든지 거기.
◇ 박재홍> 비행금지구역.
◆ 최지은> 거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혼잡이라든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다각도로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급하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옮기시더라도 조금 더 천천히 옮기셔도 되는 건데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지는 조금 독단적으로 보이고 협치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법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절차에서 다소 제왕적 대통령제 이상의 추진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 박재홍> 무슨 말씀이죠?
◆ 김성회> 너무 무리했어요.
◆ 김재섭> 진지하게 얘기한 겁니다. 보수정당에서 내려오는 금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뀌지 않으려면 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기득권이랑 관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가지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너무 견고해서. 그래서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수겠다는 사람이 제왕적으로 추진하면 되겠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부수기 위해서는 때로는 누구보다도 더 강경하게 추진해야 되는 일이 있고. 저는 사실 처음에는 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들고 우려도 지금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면 못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위원회다, 절차다 많이 해가지고 매번 그렇게 또 실패했던 게 사실이고 저는 그래서 일단 마음을 먹었고 그다음에 용산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합참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남태령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연합사가 평택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안보 면에서 더 실효적이다라는 평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애초에 재개편을 하면서 예산 문제는 국민들한테 설득을 앞으로 추후에 더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돼서 안 된다 내지는 용산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윤 당선인측 "합참 남태령 이전 시 신청사 비용 1천200억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1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과 관련해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천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합참 이전 비용이나 관저 신축 비용이 집무실 이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계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건물. 2022.3.21 kane@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오후에 저녁에 또 입장이 나왔는데 청와대가 용산 집무실 구성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정부 출범 직후에 통의동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자는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거 짧게 의원님이랑 소장님. 먼저 의원님부터.
◆ 금태섭> 저는 좀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이거 협조 안 해 준다는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민주당이 정말 국민적 공감대 얻기 힘들고 이거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해 주세요. 실패해도 윤석열이 실패하는 거니까 496억 주고 한번 해 봐라. 그러니까 그걸 자꾸 방해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렇다면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유연성을 보여서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현 정부가 협조를 안 하니까 취임하고 나서 하겠다. 한 발짝 물러서면 국민들이 더 좋아할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 발짝 물러나는 쪽이 지지를 얻을 것이다. 김 소장님.
◆ 김성회> 통의동에 계시면서 청와대 전면 개방하겠다고 하시면 당선자의 뜻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무슨 비판적으로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민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꿈을 펼쳐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 꿈은 개인의 꿈이서는 안 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 국정운영의 일환으로서, 국가발전의 일환으로서 그 꿈을 꼭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재홍> 두 분도 20초씩. 김재섭 비대위원부터.
◆ 김재섭> 아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 박재홍> 통의동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겠다.
◆ 김재섭>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저는 용산으로 이미 칼을 뽑은 이상 빠르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게 공간이 변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가 가지는 권위적 문화, 대통령이 가지는 초헌법적 권한들이 무너지는 문화적 배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상징이 될 것이다,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저는 지금 우리가 민생이라든지 얘기할 게 많은데 집무실 위치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시작부터 안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 과정 협치하지 않고 불통 이런 모습이 청와대에 대해서 본인이 비판한 것이 소통하지 않는다인데 소통의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까가 더 중요한 것이지 위치,주소를 이 주소에서 이 주소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국방부로 옮겨도 이분이 소통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듭니다.
◇ 박재홍> 오늘 직감은 여기까지 논의하겠습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지은> 고맙습니다.
◆ 김재섭>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