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코픽스가 2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이뤄지면 향후 대출금리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여전히 수신금리(예금)에 비해 여신금리(대출)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는 지적 속에, 은행들은 새 정부 '눈치보기'에 나섰다.
이자 수익으로 은행권 당기순이익 증가…대출자 부담은 커져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0개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 8000억 원(39.4%) 증가한 16조 9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HMM(옛 현대상선)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관련 이익(1조 8000억 원)을 거둔 산업은행을 제하면 19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4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8000억 원(24.1%) 불어났다.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은행의 이자 이익이었다. 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전년보다 11.7% 증가한 46조 원으로 집계됐고, 순이자마진(NIM) 역시 1.45%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대출 수요가 크게 급증했고, 이 것이 이자 이익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이자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은행들의 순이익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반면 대출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주담대 금리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가 지난달 2년 8개월만에 0.06%포인트 상승,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5%를 넘어 6%를 향해 가고 있다.
향후 변동 금리로 주담대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출 능력을 '풀'로 당겨 쓴 '영끌족'이나 '빚투족'들의 충격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코로나 위기 회복 국면에서 긴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올해 안으로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1월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인상한데 이어 연내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공개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尹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공약 두고 촉각…은행권 "시장논리 위배" "정부 눈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황진환 기자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에 은행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대출 금리는 치솟는 반면 예금 금리는 제자리걸음이라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이 됐다. 윤 당선인의 '과도한 예대금리차 해소' 공약은 여기서 출발했다. 윤 당선인 측은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면서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요소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자 부담이 커진 대출자들도 자연스레 이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예대금리 산정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은행 의견을 취합, 조만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약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은행권은 시장질서를 거스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예대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미 은행들은 주요 수익성 지표인 원화대출채권 평균이자율과 원화예수금 평균이자율, 명목상 순이자마진(NIM) 등을 공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윤 당선인의 공약은 결국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공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은행 자금조달 규모나 대출 운용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부분인데,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를 하면 서로 비교가 되면서 또다시 같은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오히려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시장의 자율경쟁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은행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경쟁의 한 수단이다. 시장 논리에 맡기면 되는데 과도하게 규제하면 결국 비이자 영역에서의 과당경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부분이 억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출을 줄이라고 압박하지 않았나. 결국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권 초인만큼 '눈치보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예금 금리를 올리는 등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