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文·尹 회동 불발…곳곳에서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강원 동해시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거주지를 방문 후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당초 오늘(16일)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윤 당선인측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로 예정됐던 문통과 윤당선인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당초 오늘 낮 12시에 만남을 갖고 국정 운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청와대에 방문한 이후 1년 9개월만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하지만 만나기 전부터 어제 하루종일 곳곳에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회동의 최대 이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었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어제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의 핵심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언급하며 김 전 지사 사면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MB 사면이 급부상한데는 이른바 친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윤 당선인 주변에 포진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외에 공공기관 인사와 민정수석실 폐지를 놓고도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에 협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임기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2.너무 가파른 확산세…코로나 50만명 안팎 예상
오늘 발표되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4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정까지 집계해 오늘 오전 발표하는 기록은 50만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확진자 수가 이처럼 폭증한 것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으로 양성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검사 체계를 바꾼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악화하면서 정부 방역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을 오늘부터 22일 사이로 예측하면서 최대 확진자 수를 하루 37만2천명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측치를 크게 웃도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행의 정점이 늦춰질 수 있다면서 지금보다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LH 땅투기 1년…형사처벌은 1명 뿐
LH 직원 땅투기 의혹 농지에 심어진 묘목. 연합뉴스LH 전현직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땅투기에 나섰다는 충격적 사실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수사 대상자만 4천여명으로 60여명이 구속됐고 정부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보니 형사처벌을 받은 건 단 1명뿐. 재판에 넘겨진 다른 LH 직원 대부분은 내부정보 이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단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야말로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인데, LH 개혁논의는 지지부진했고 부동산 투기 방지 입법 등 사후대처가 미흡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바이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 유럽 방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와 EU(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과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로, 전쟁이 발발한 뒤로는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03/16/202203160808412626_0.jpg)
지난해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한편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공직자에 대한 개인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개인 제재한 것에 대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국가부도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달러화 표기 국채에 대한 1억 1700만 달러(약 1450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받아 달러화 결제가 안 되면 루블화로 상환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루블화의 가치는 지난달 달러화 대비 40% 하락해 디폴트(채무불이행)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러시아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제재로 묶인 것인 탓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어제보다 포근…큰 일교차 주의
기온은 어제(15일)보다 더 오릅니다. 낮 최고기온이 서울 16도, 광주, 포항 22도로 평년을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봄 날씨답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는 탁할 거로 보입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17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충청이남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오전까지 비는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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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올 4월엔 꽃구경 갈 수 있을까요? 계절 독감 수준이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만명 이상 발생했고 하루 사망자는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펴도 누군가에겐 이번에도 '잔인한 4월'이 될 수 있는 혹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