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세세하게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편을 올렸다.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이야기'에 이어 내놓은 새로운 연재물이다.
박 수석은 "많은 언론들이 '文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 상훈법 제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궁화대훈장은 서훈 추천→차관·국무회의 상정→대통령 재가→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고 절차를 설명한 박 수석은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 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이라며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어떤 보고를 받은 바 없고 협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셀프 수여'를 지적한 언론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하여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외교 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논점을 명확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