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교육분야 정책에도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분야 공약에서 대입 정시확대,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초등 돌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우선 고교학점제, 자사고 폐지, 대입제도 개편 등이 주요 관심사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으로 오는 2025년 전면도입이 예정돼있고 자사고·외고 폐지 등 고등학교 체제개편도 함께 진행된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지역 격차가 우려된다며 고교학점제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 고교학점제 도입이 무산될 것인지 주목된다.
또 반발을 사고 있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문제도 관심이다.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되고, 특목고로는 과학고와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만 남게 된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자사고 폐지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자사고 등 폐지를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서서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도 주된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입시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 조정해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입시제도를 100% 대학 자율에 맡기거나 정시 100%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대학입시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이 확대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40%를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은 30% 정도인데 수도권 대학의 정시비율이 확대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인재를 키울 방향이 담긴 국가교육과정이 올 하반기 개정 확정·고시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고 이에 맞춰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제도 개편안이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
또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도 준비 단계를 거쳐 오는 7월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에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있는 만큼, 고등교육 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거점 대학을 집중 지원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문대학을 지역 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될수 있다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또 전국 초·중·고교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해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주기적인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고, 개인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인공지능(AI) 보조교사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돌봄 정책은 강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오후 5시까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를 운영하고, 초등 돌봄교실도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누리과정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체제를 개선해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고 민간 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