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외치는 택배 노동자들. 연합뉴스오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 각 집단에서 결집된 목소리를 내는 집회·시위도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폭증하고 있지만 중증화율이 낮고 정부의 방역 조치도 일부 유연해지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집회·시위 움직임이 활성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되는 합법화된 집회·시위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원 결집을 위해 선거 유세의 탈을 쓴 이른바 '꼼수 집회'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집회·시위들은 대선 막바지까지 최고조에 달할 예상된다.
대선 앞두고 목소리 커지는 '광장'…택배노조, 자영업자 등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3·1절인 이날 서울 지역에서는 총 39건, 5096명의 집회·시위가 경찰에 신고됐다.
집회·시위는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고 있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299명이 참가하는 CJ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오전 11시에는 시민단체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가 종로구 연합뉴스 앞에서 3·1절 기념 집회를 열었다. 또 오후 12시에는 동학실천시민행동이 종로 탑골공원에서 '3·1만세 기념 문화행사 및 행진'을 열었다.
이밖에 △전국민중행동의 '3·1절 103주년 기념 대회' △전 경기의사협회장의 '청소년 백신패스 중단 촉구 학부모 토론회 및 기념회' △촛불행동연대의 '3·1절 기념 투표 독려 퍼포먼스' △평화나비의 '3·1 대학생 문화제' 등이 개최됐다.
최근 사회적 화제가 된 집회·시위는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이다.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했다. 사측과 노조의 대치 끝에 사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무단 침입, 폭행 등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기도 했다.
대치 해결의 물꼬는 더불어민주당이 택배노조 측에 '사회적 대화기구 재가동'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일부 해소됐다. 지난 28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택배노조 측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던 과로사대책위, 정부, 택배사,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등 참여 주체가 상호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등 영향력을 발휘한 셈이다.
택배노조는 간담회 당일 "점거농성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본사 건물 밖에서는 농성을 이어가는 등 파업은 지속하는 상황이다.
택배노조의 집회·시위는 사측과의 갈등 성격이 큰 것과 비교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좀 더 전선이 넓은 집회·시위도 있었다. 바로 자영업자들의 '방역 수칙' 반발 집회·시위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한 자영업단체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지난 25일 오후 10시 서울 종로구 '인생횟집' 앞에서 '24시간 영업 강행'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시간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소급시행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모인 20여명의 자영업자들은 촛불을 들었으며, "자영업자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저항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외치기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청 공무원과 경찰을 향해서도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침에 오류가 있다"며 항의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구청 측은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해당 현장에는 지난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찾았다. 그는 '인생횟집'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입으신 실질적인 피해와 손실을 다 보상해드리는 것이 헌법에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자영업단체는 일단 윤 후보의 말을 믿고 저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태 역시 대선을 앞두고 결집된 목소리가 일부 효력을 발휘한 사례가 됐다.
'선거 유세' 탈 쓴 꼼수 집회도 버젓이…전광훈 3·1절 기도회 논란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혁명당 및 광화문1천만국민기도회 관계자 등이 3·1절 1천만 기도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집회·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 유세'를 이용한 이른바 꼼수 집회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측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3·1절 1천만 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는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구본철 후보 선거 유세로 신고됐다.
현행 방역 지침상 집회는 백신접종 완료자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행사는 백신접종과 관계 없이 최대 299명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선거 유세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오전부터 수많은 인파가 광장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아울러 주최 측이 전국 상경버스를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은 갈수록 더욱 불어났다. 참가자 수는 대략 3천여 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청계광장에 빼곡히 앉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간혹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참가자도 있었다.
경찰은 선거 유세 형태의 행사인 관계로 통제나 제지를 하지 못했다. 다만 주변 질서 유지와 돌발상황에 대비해 19개 기동대, 약 1500명가량의 경력을 투입했다. 또 인근에는 경찰 버스와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등록이 돼 있지 않기에 질서 유지 외에는 개입하기가 어렵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역시 "선거 유세는 시·구청 소관이 아니다"라며 제지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꼼수' 집회에 대한 대책이 수사당국과 방역당국의 과제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대선 앞두고 집회·시위 최고조 예상
갖가지 형태의 집회·시위는 대선을 앞두고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이후에도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열기가 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2' 보고서에서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를 전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집회 시위를 통해 분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2022년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선 엄정 처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집회·시위 관리와 관련 "법과 원칙 테두리에서 그리고 방역 차원에서 설정한 기본적인 범위 안에서 집회·시위가 보장되고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