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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후폭풍' 재정적자 100조원·국가채무 24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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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2020~2021년)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도 240조 원이 증가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 첫해인 2020년 71조 2천억 원의 적자가 났다. 지난해에도 30조 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재작년 정부의 총수입은 478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 7천억 원 밖에 늘지 않았지만, 총지출은 549조 9천억 원으로 64조 8천억 원이나 급증했다. 그 결과 71조 원이 넘는 재정수지 적자가 났다.
 
지난해는 총수입이 570조 원(잠정)으로 91조 2천억 원이나 늘었지만 세출 역시 600조 원(잠정)으로 50조 1천억 원이 증가하면서 30조 원대의 적자를 내게 됐다.
 
지난해 초과 세수가 처음 예상 보다 61조 원 넘게 더 들어왔지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출도 크게 늘어 큰 폭의 재정적자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에 4차례에 걸쳐 66조 8천억 원, 지난해는 2차례에 걸쳐 49조 8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총 규모가 120조 원에 육박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이 여파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 1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699조 원과 비교하면 240조 1천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올들어 정부는 14조 원 상당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역시 68조 1천억 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추경 규모가 17조 원 넘게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 적자 폭은 이미 70조 원을 넘었다.
 
대선 이후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대규모 추경까지 고려하면 재정수지 적자 폭은 10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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