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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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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20대 대선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말하는 유권자가 약 8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걸 보면 이번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 관심 정말 뜨거운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집권당과 제1야당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흙탕물 대선을 만든 기득권 양당 심판하자라고 외치는 분이 계시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후보님.
◆ 심상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하시고요. 공식 선거운동 4일째. 오늘 포항 다녀오셨더군요.
◆ 심상정> 어제 울산, 포항 이렇게 해서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 박재홍> 오늘 포항에서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 심상정> 포항이 지금 현안이 포스코예요. 포스코가 지주회사 만들어서 본사를 이제 서울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포항 시민 전체가 지금 나서 있고 또 이제 포스코가 이제 하청노동자들이 1만 8000명이 되는데 하여튼 산재사고 너무 많이 나고 임금 너무 낮고 대접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0만 포항 시민의 입장 그리고 1만 8000명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오늘 시장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8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마련된 '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립에 반대한다"란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2.2.18 sds123@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노동자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 어떠세요, 후보님?
◆ 심상정> 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우려. 어떤 우려입니까?
◆ 심상정> 5년 전에 제가 대선할 때 그때는 촛불 이후에 이어진 대선이어서 굉장히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고.
◇ 박재홍> 변화에 대한.
◆ 심상정> 기대가 넘치고 그런 에너지를 느꼈는데 지금은 다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만나신 분들마다 걱정이 많고 또 그래도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많이 죽도시장에서도 많이 환영해 주시고 해서 추운 줄 몰랐습니다.
◇ 박재홍> 후보님 얼굴이 밝아서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김성회 소장님과 또 진 작가님 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 김성회>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는데 이런 말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상 정치인이신지 선거가 시작되니까 너무 막 웃음꽃이 피시고.
◇ 박재홍> 에너지가 더 생기신 것 같아요.
◆ 김성회> 보여서요.
◆ 심상정> 역시 이제 제가 호남에 이틀 그다음에 울산, 포항 이틀 이렇게 다녀왔는데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제가 늘 믿고 사랑하는 시민들 그분들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 김성회> 호남이 아무래도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나 열기 이런 것들이 또 여타 지역에 비해서 더 뜨거운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고르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심상정> 최근의 지지율로 보면 이제 큰 대차가 없었는데 그래도 첫날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대선이 양당 중심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하는 대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의 방향을 때때로 안내해 주셨던 호남 시민들 만나서 제 생각을 좀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그랬는데 많이들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호남 민심에 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니 35%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진보 개혁 진영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지금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 평가 속에 정의당도 덤터기로.
◆ 심상정>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호남의 특히 전북이나 전남 같은 데가 정말 많이 열악합니다. 전남 같은.
◇ 박재홍> 경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심상정> 경제적으로가 아니고 삶의 질 자체가.
◇ 박재홍> 삶의 질 자체가.
◆ 심상정> 전북 같은 데는 의료원 말고 제대로 된 공공상급병원이 없어요. 거기다 도서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섬들이. 그러니까 그 섬에서 와서도 어떤 수술을 받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같은 데보다도 의료비가 1.5배가 높고. 오랫동안 35년 가까이 오로지 민주당 1당 독재로 진행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이 여기서 국회의원직 유지하려면 진짜 노심초사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 박재홍> 지역구 관리를.
◆ 심상정> 공약도 잘 내야 되고 공약도 제대로 지켜야 다음에 금배지도 유지되는데 사실 거기는 그냥 막대기만 꽂아놔도 되니까 당연히 민생에 있어서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촛불 정부의 실패로 이제 이번 대선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가 다른 경쟁자보다 그러면 도덕성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해야 되는데 자꾸만 본인이나 가족 비리 같은 거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실망들 하시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광주 복합쇼핑몰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 진 작가님은 그 부분을 이제 국힘이 어떠한 허를 찌른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민생적인 측면에서. 후보님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십니까?
◆ 심상정> 아니, 복합쇼핑몰은 국민의힘 정부나 민주당 정부나 구별 없이 밀고 갔던 정책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철지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 박재홍> 지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골자로 한 1차 추경 민주당이 직권 상정하겠다. 싸우고 있는데 국힘은 찔끔 매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은 뭡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권력을 주고 다수 의석을 만들어줬으면 진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저런 쇼하면 안 됩니다.
◇ 박재홍> 쇼입니까?
◆ 심상정> 그럼요. 아니, 손실보상은 특히나 통제방역에 따른 손실은 그건 헌법상의 권리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 저희까지 다 합쳐서 절대 다수가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지난번에 법안을 잘 만들어서 저도 대표발의하고 해서 냈는데 그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금 용두사미법 된 거거든요.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법대로 지급하면 돼요. 그런데 법 만들 때는 그냥 용두사미법 만들어놓고 선거 때 되니까 100% 선보상 후지급, 후정산하자고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모든 당이 다 일치됐어요. 지난 2년 거 다 보상하자. 그다음에 선지급하자. 그리고 후정산하자. 그렇게 됐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인원제한하지 말고 법안 결정에 의해서 법대로 하면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상공인들의 권리인데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마치 무슨 국민의 세금을 자기네들이 무슨 선심 쓰듯이 그냥 때만 되면 언제 줄 거냐, 얼마 줄 거냐, 보편지급할 거냐 선별지급할 거냐, 이런 논쟁 자체가 저는 그냥 정쟁을 위한 도구로 지금 쓰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만 지금 피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 진중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죠? 기획재정부 탓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 심상정> 기획재정부 탓하기 전에 진짜 지난번 손실보상법 그렇게 엉터리같이 처리한 데 대한 성찰부터 해야 됩니다.
◆ 진중권> 국힘은 아마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민주당 탓하는 것 같고요.
◆ 심상정> 그게 원래 뭐 양당체제의 구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넘어서려면 적어도 한 4당 체제 정도 돼서 그런 퍼포먼스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진짜 민생을 위한 정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 박재홍> 국회의 모습은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모두 쇼다라는.
◆ 심상정>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2000년 9월 달에 대표로서 마지막 대정부 연설할 때 처음으로 이 손실보상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3당에서 다 좋은 안이 나왔어요. 저도 안을 냈고 민주당에서도 안이 잘 나왔고 국민의힘도 안이 잘 나왔고 이거 가지고 3당 저까지 포함해서 같이 또 이렇게 의원들 규합해서 여기서 행사도 하고 대다수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도부의 의지가 이제 결국은 그 손실보상법을 매우 부실하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기획재정부 탓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됩니다. 후보님께서는 정의당이야말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여야가 계속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저희 당은 정의당 처음 만들 때 전태일과 노무현의 만남이다. 이렇게 해서 정의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노동행위나 또 시민과 노동이 합쳐진 그런 정당으로서 우리 정의당이 출범을 했었던 것이고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셨던 그 가치와 철학, 상식,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원칙 있는,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더 옳다. 이런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승계하고 있는 당이 도대체 누구냐. 제가 그 말씀을 호남 가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법을 두 가지, 중점을 뒀던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종부세하고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두 가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지키고 있습니까? 심상정과 정의당이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저희 세대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개혁을 열망했던 수많은 시민들, 진짜 광장에 나와서 넥타이 매고 나와서 민주화를 외쳤던 분들이 저는 민주당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써온 분들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런 점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 퇴행을 막을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에게 다시 한 번 힘을 보태주십사 호소드립니다.
◆ 진중권> 정의당이 사실 그 전신이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한국노총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 박재홍>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하고.
◆ 진중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또 그 산하조직들은 또 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위원장은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조직적 차원의 결의입니까?
◆ 심상정>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진보당 소속이세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고 당원이 자기 소속된 당 지지하는 거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총 전체가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국노총은 사실 정책평가에서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정무적인 여러 판단들이 작용해서 또 조합원들, 대의원 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유권자들은 각자 개인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숙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오늘 지금 중요한 게 노동 이슈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모든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 이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노동 없는 선거가 되고 있다.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노동정책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해 주시죠.
◆ 심상정> 우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87년… 87년이 아니라 지난 대선, 2007년 대선 때는 정말 전체적인 방향이 개혁 쪽으로 진보 쪽으로 왼쪽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심에 많은 도움을 저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 촛불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쪽을 아예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부 오른쪽으로, 보수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이 다 똑같아요. 그것을 보수화의, 좀 보수화를 더 부추기고 선동하는 분이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해요. 특히 경제민생 공약을 특히 경제 공약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처리하면 이게 누구 것인지 모릅니다.
◇ 박재홍> 차이점이 없다.
(목포=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전남 나주시 금성관 정수루에서 열린 '호남의 중심 나주, 이재명과 함께 합니다' 나주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2.18 srbaek@yna.co.kr 연합뉴스◆ 심상정> 그렇죠. 성장지표를 경제 목표로 내걸었는데 그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14년 만에 처음 나온 그런 공약이고.
◇ 박재홍> 747 공약이랑 유사한 것이다.
◆ 심상정> 그렇죠. 얼마나 허황됩니까? 지금 아직도 747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4만불 안 됐습니다, 우리. 그때 또 코스피 3000 약속했어요. 코스피 3000 이제 와서 작년에 거품 때문에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그 밑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5000 약속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지수가 대선 공약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허황된 공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계 5위 국가가 되겠다. 그 앞에 다 어떤 분들입니까? 인구 3억 그다음에 중국 같은 데 16억, 인도 11억, 12억. 이런 인구 자체 규모가 다른 나라들하고 외형 경쟁을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저는 규모는 작더라도 정말 선진국 시민의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또 그런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선진 복지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보수도 다 버린 그런 낙수효과를 목표로 하는 성장정책도 내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 가상화폐, 가상자산 부양책 같은 것도 냈는데 똑같습니다. 거의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차이가 없어요.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가장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성찰의 결과가 여당 후보가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 폭탄공급, 규제완화, 부동산 감세 이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내내 비판하고 내놨던 대안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진짜 국민의힘의 방향이 옳았다. 그럼 정권교체 정당한 거죠. 과연 그게 옳았느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거의 저쪽 보수 쪽에 가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큰 두 당이 전부 지금 부동산으로 치면 지금 부동산 기득권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촛불 시민의 열망을 지키고 이 퇴행을 막을 수 있는 후보자 심상정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노동 문제 물어보셨는데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노동 공약을 냈어요. 내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노동자들 안 만나요. 좀 전부 지금 대한상의 가고 살찐고양이법을 갖다가 지금 삼성몰락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의 지금 재계한테 잘 보이는 데 주력하고 계시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윤석열 후보는 비판 안 하냐 그러는데 이분은 비판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꺼풀만 들어가면 다 몰라. 그래서.
![(광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월 16일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거점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uwg806@yna.co.kr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02/18/202202181949411420_0.jpg)
(광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월 16일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거점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uwg806@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비판하려고 해도 모른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 심상정> 그리고 억지를 많이 부리니까. 그런 얘기한 적 없다, 그런 공약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노동 공약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거의 그냥 개발도상국의 노동관 수준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는 잘 아실 텐데 공약은 뭐 마지못해 발표를 하셨지만 동선은 전부 지금 재계 쪽으로 쏠려 있다.
◇ 박재홍> 지금 청취자 김성민 5472님이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이중대라는 지적도 많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과 정의당은 20년 동안 독자적 기반을 가지고 정말 큰 정당들과 맞서서 여기까지 온 정당이거든요. 이제는 제3의 독립정당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부족한 게 많고 오류도 많았지만. 그런데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본인들하고 견해가 다르면 국짐당 이중대라고 그러고 저쪽에서 뭐 하면 민주당 이중대라고 하고 그거야말로 양당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심상정>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프레임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공약을 분석해 놓은 걸 쭉 보면 말씀하신 대로 완전 섞여 있다라기보다는 중앙 쪽 정도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우측에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있고 상대적으로 외교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더 극우에 가 있다라는 분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중도로 밀고 나가니까 중도에서 우측으로 더 넘어가니까 나머지 두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더 우측으로 이동해 있어서 사실은 중간부터 시작해서 좌측 공간이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오늘 천금 같은 한 10분간의 시간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비판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넓어진 좌측과 중간의 공간에서 정의당이 어떻게 플레이를 할 것인지가 저희들은 사실 궁금하거든요.
◆ 심상정>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공간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또 기회의 공간으로 열려야 되는데 사실은 기회가 매우 이제 제약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TV토론이 중요한 거죠. TV토론은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공정하게 이렇게.
◇ 박재홍> 국민들에게.
◆ 심상정> 그런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유세를 열심히 해도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님이나 윤석열 후보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그냥 제목 하나만 나가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조직세가 약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왼쪽 공간이 넓어졌다고 해서 그게 큰 장소 있는 데 다 몰려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꼭 이번 대선 때 갖고 있던 문제의식들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는 반영돼 나갈 거라고 봅니다.
◆ 김성회> 첫 번째 토론 이제 경제잖아요. 경제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게 또 되게 중요할 것 같고.
◇ 박재홍> 다음 주 월요일 21일 토론.
◆ 김성회> 선거전에 굉장히 이슈가 될 토론일 것 같은데 후보님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정의당의 경제 정책 이렇게 딱 저한테도 얘기해 보라면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정의당의 경제정책은 딱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설명해 주실 게 있다면.
◆ 심상정> 그러니까 제가 저 출마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국가가 지배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독재정권 시절에. 그때는 사실은 시민들은 많은 것을 유보하고 희생했던 시기예요. 오로지 보릿고개 넘어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장 그러니까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한 지도 꽤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신자유주의 사조와 맞물리면서 시장 만능주의, 시장권력이 거의 정치도 지배하고 그래서 국정농단도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기에 사실 대한민국의 시민권 말하자면 이런 시장 권력에 맞설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결과로써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최고의 불평등 사회가 됐고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70년 동안 그렇게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고 그 결과로 지금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이 됐다면 이제는 정치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역할을 할 때가 됐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경제 수치만 선진국이 아니라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단지 노동자를 위한 정부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시민을 중심으로 한 정치로 전환돼야 된다. 이제 기후위기 선도국가가 돼야 되고요. 또 기후위기 선도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그린경제를 주도하면서 여기서 불평등과 지역사회 청년 위기, 청년의 미래를 살려내는 그런 전략을 제가 그린경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 진중권> 주 4일제 공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주 4일제를 누릴 수 있는 건 대기업 노동자들뿐이고 사실은 주 5일제도 중소, 그 밑에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데서는 잘 지켜지지 않은데 배부른 게 아니냐 이렇게 반론하는 분도 있어요.
◆ 심상정> 지금까지 우리 현실을 보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지금 노동권 밖으로 내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또 여러 프리랜서들뿐만 아니라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휴일, 휴가라든지 사회보험료 지급 같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동자 떨궈내기 한다고 그래요. 독립 사업자로 다 이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노동권을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종 법안이 나오는데 수십 개, 수백 법안이 돼야 돼요. 노동 형태의 다양성에 맞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저도 라이더법도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 4일제와 함께 신노동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말씀하신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와 또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문제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 4일제는 우리 사회 혁신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 기준을 끌어올리는 거죠. 기준을 끌어올리면 지금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 노동자들의 문제를 전면화해서 신노동법으로 이걸 동시에 추진해 가겠다, 그런 각오로 가고 있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벌써.
◆ 심상정> 벌써요?
◇ 박재홍> 이제 이번 대선 정책 경쟁 사라졌다. 무속, 저주의식, 황제의전, 신천지, 폭탄주, 쭉뻗, 기생충, 이런 단어밖에 안 보인다. 비판 많이 하고 있는데 후보님, 이런 네거티브에 대한 분위기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그거밖에 지금 무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정책 같은 경우도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자고 하는데 사실 그 비전과 정책이 오랫동안 그 리더십으로 이렇게 다져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처음에 이재명을 키워왔던 그런 주 공약집은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라든지 국토보유세라든지 이걸 전면에 안 내놓으시고 있고 그다음에 얘기했던 것도 조금씩 달라져서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아예 초년생이시니까 비전과 정책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벼려서 내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시면 사실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 굉장히 깜깜한 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시민들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선의 선택은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가자, 오히려.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양당 체제 넘어서서 2024년도에 총선 때는 최소한 한 4당 체제 정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산형 투표. 진짜 더 나쁜 대통령 뽑거나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니라 좀 미래를 위해서 정치개혁을 위한 한 표를 좀 호소드립니다.
◇ 박재홍> 그게 바로 심상정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