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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내사 자료 언론에 넘긴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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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경찰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4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과 같은해 12월 2회에 걸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작성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자료를 뉴스타파 등 2개 매체의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건희씨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보도에서 2013년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서를 인용했다.
 
검찰은 A씨에게 보고서를 넘겨준 동료 경찰관 B씨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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