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오만한 윤석열, 문재인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한판승부]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윤석열, 수사 만능주의 튀어나올 줄 알았다
국정을 수사에 의존하려는 윤석열, 함량미달
윤석열, 정치보복 없다고? 수사로 4명이 극단 선택
윤석열, 문 대통령 잠재적 범죄자 취급…오만한 태도
이준석, 이재명이 '성역없는 수사' 말해도 원칙론 얘기라 할 텐가?
민주당, 윤석열에 과한 반응하면 상대편만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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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두고 여야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큰데요. 민주당 의원들 역시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응천> 안녕하십니까, 조응천입니다.
 

◇ 박재홍> 윤석열 후보의 발언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 의원님께서 많이 비판하셨더군요. 어떻게 들으신 겁니까?
 
◆ 조응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중간에서 사직하고 바로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걱정했던 점이 바로 검찰주의, 수사만능주의였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튀어나온 것 아니냐. 국가 기능이라는 것이 경제, 외교, 안보, 산업, 교육, 주거, 복지, 보건 뭐 분야가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윤 후보는 사실 좀 함량 미달입니다. 그런데 수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성이 뛰어나죠. 국정을 수사에 의존하려고 하는 윤 후보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수사만능주의를 보여주는 발언 아니냐. 또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 마치 문재인 정부에는.
 

조응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윤 후보는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 조응천> 역시 인정 못 하겠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검찰 수사를 쥐락펴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 후보 아닙니까? 누가 뭐 윤 후보한테 범죄를 지키라고도 했다는 말이냐. 만일 그런 게 있으면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이용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말씀은 정말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보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갈등을 빚기도 했고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인이 또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못 하게 했다 이런 반론도 하지 않습니까? 식물 총장 만들었다.
 
◆ 조응천> 식물 총장이 됐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범죄행위와 직결되는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고 하시는 건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 박재홍>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강력하게 분노를 표시하시기도 했는데 윤 후보는 자신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단어가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부패 처리한다는 건 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응천> 파장이 커지니까 이렇게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뒤로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그런데 윤 후보가 총장으로 있을 때 또 중앙검사장으로 있을 때 수사했던 과정이나 그 결과 같은 거를 보면 사실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수사 과정에서 우선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변창훈 검사라고 윤 후보의 연수원 동기생인데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윤핵관으로 불려지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 그 손에 묻힌 피로 어떻게 검찰총장을 하겠냐, 이렇게 질책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직권남용죄가 사실은 거의 기소가 되지 않는 그런 죄명입니다. 그런데 그건 무리한 기소였습니다. 수사의 범위를 굉장히 넓혔죠. 그런데 법원 가서 전부 다 뒤집어서 거진 다 무죄가 다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한 그런 수사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께서도 SNS에 이런 말도 쓰셨네요. 무죄를 받을지라도 가차 없이 타인은 구속 기소하면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윤석열이었다. 어떤 걸 말씀하신 겁니까?
 
◆ 조응천> 그러니까 사례를 들자면 참 한도 끝도 없는데 제 SNS에 보시면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 이제 분리기소를 해서 최종심에서 같은 사실을 두고 전혀 반대의 결론이 나와요. 이건 그러니까 분리기소를 하면서 증거관계가 서로 다르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대법원에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기소를 해서 이렇게 최종심에서 결론이 달리 나온 것을. 그런 것들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 케이 호텔에서 열린 '공정과 국민통합의 대한민국-전북과 함께!' 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2.10 [국회사진기자단] [e-mail] 연합뉴스

◇ 박재홍> 그리고 SNS 적으신 글을 보면 부인의 주가조작과 경력사기, 장모의 땅 투기와 부정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하게끔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하도록 방조했다는 말씀인가요?
 
◆ 조응천> 방조했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보면 윤 후보가 총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검찰에 있을 때는 수사가 전혀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가 총장을 그만두고 검찰에서 나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검찰의 수사가 진전이 좀 있죠. 그리고 검찰에서 소환을 했다는데 불응한다 이런 점도 있긴 한데 윤 후보가 총장으로 있을 때 수사를 못 하게 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강력한 분노를 표시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 조응천> 현재까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선거 개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윤 후보는 자기가 임명한 총장이잖아요. 자기가 임명한 총장이고 또 자기가 한 일일 건데 자기하고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또 굉장히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오만한 마치 대통령을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신 거 아니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준석 대표 말은 이제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성역이 될 수 없다라는 원칙론을 말했다는 것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건 이게 만약에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것은 맨날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원희룡 본부장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당연히 성역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이후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당의 적폐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건 뭐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떠한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조응천> 윤석열 후보로서는 솔직히 골치 아프게 경제다, 안보다 이런 거보다 닥치고 정권교체, 닥치고 문 정권 적폐청산. 이렇게 외쳐서 정권교체 지지 표만 긁어모아서 대선에서 이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너무 반응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반응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쪽에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쪽의 결집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저 국민만 믿고 민생과 경제를 얘기하고 이런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후보가 누구인지 그걸 확실하게 차분하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사과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할까요? 아니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조응천> 글쎄요. 그건 윤 후보의 본인 마음이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만약에 한다면 윤 후보가 사과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 박재홍>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나중에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응천> 감사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이시죠,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