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확실히 재작년 4.15총선과 지난해 4.7재보궐선거 때와는 다르다.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지만 3.9 대통령선거는 사정이 심각하다.
앞서 두 번의 선거 때는 당일 코로나 확진자가 1천 명이 안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폭발하고 있다.
7일에는 확진자가 3만 5286명이 나와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검사 양성률이 26%로 4명 중 1명이 확진이다. 이제 내 주변에 확진자가 속출하고 검사소마다 대기줄이 장사진이다.
최근 두 달 사이에 확진자가 50만 명 넘게 발생했고 재택치료자가 15만 명이나 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7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달말쯤 13만 명~17만 명 수준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당국은 특히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하루 20만 명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쯤되니 한 달 앞 대통령선거 투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월 6일부터 확진돼 재택치료에 들어가거나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면 9일 본투표가 불가능하다.
정부 예측대로 확진자가 하루 13만 명씩 쏟아질 경우, 투표일 직전 일주일 동안 1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추산이 나온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 각축을 벌이고 있다. 유권자 100만 명은 당락을 좌우할 숫자다.
따라서, 100만 명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대선의 정당성이 위협받을 것이다.
신속항원검사하는 시민들. 이한형 기자코 앞으로 닥친 거소투표(2월9일~13일)와 사전투표(3월4일~5일)에서도 참정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하고 14일 이후에 확진되거나 재택치료에 들어간 유권자의 투표 방안이 없다.
자가격리자들은 오후 6시 투표시간 마감 이후 특별외출 허가를 받아 관리자와 함께 동행해 투표할 수 있지만 수 많은 자가격리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
'내가 과연 투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방역을 이유로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근 선거 때마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역을 이유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할 경우 각종 음모론이 난무하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치권에서 사전투표를 연장하거나 본투표를 하루 연장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파적 이해관계가 깔려있다.
선관위와 정부는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100만 명 이상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이를 알릴 홍보 시간도 필요하다.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법을 손봐야 할지도 모른다.
투표할 의사가 있는데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발생할 경우, 3월9일 이후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을 맞을지 벌써부터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