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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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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는 만큼 경제 분야로 정했고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후보자 한 분당 총 12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첫 발언자만 지정될 뿐 이후로는 순서에 상관없이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이후에 바로 상대방에 대한 질문도 가능하시고요. 12분 총량에 1회 발언 시간은 최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경제 분야 자유 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 이재명> 우리 후보님 너무 반갑습니다.
◆ 김동연> 반갑습니다.
◆ 이재명> 뵙고 싶었고요. 경제나 재정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시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인정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저는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예를 들면 저출생 문제도 있고 청년들의 갈등 문제도 있는데 결국은 기회 부족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 부족은 결국 저성장에서 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을 겁니다. 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저는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루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라고 하는 게 일정한데 이게 한쪽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면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회복하는 길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기, 에너지 전환 또 디지털 전환, 주기적인 팬데믹 어쩌면 미중 간의 갈등까지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는 결국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 인프라 투자, 교육 투자, 과학기술 투자 또 하나만 더 한다면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시장 속에서 자유로운 창의와 효율을 도모해 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에 대한 우리 후보님 의견은 어떠실지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양자 토론회는 CBS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한며, 박재홍 CBS아나운서의 사회로 FM라디오 98.1과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 이한형 기자
◆ 김동연> 고맙습니다. 제가 내세운 슬로건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정치하기 전에 썼던 책 제목이 대한민국 금기 깨기인데 거기서 주장하는 게 기회의 나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 기회 얘기를 해 주시니까 반갑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은 기회, 두 번째는 더 고른 기회, 세 번째는 더 나은 기회입니다. 더 많은 기회는 경제와 사회 역동성 문제입니다. 후보님 말씀하신 성장은 그중에 하나 포함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더 고른 기회는 포용과 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 정책적인 문제고 더 나은 기회는 심지어는 그런 기회의 최소한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회 안전망과 혁신 안전망 또 우리 경제 문제인 양대 거품, 부동산과 교육 거품 이렇게 세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님 기회에 대한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반갑습니다.
다만 성장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정부 주도에 의한 성장 견인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우선 질 높은 성장이여야 되겠다는 문제, 두 번째 양극화 문제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경제 체질의 변화가 같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이재명 후보가 또 발언하시겠습니다.
◆ 이재명> 저는 아까 하시던 말씀마저 듣고 싶어요. 마저 하시고.
◆ 김동연> 제 시간 뺏으시려고.(웃음)
◇ 박재홍> 그러면 1분 30초 더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동연> 저도 질문 또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후보님께서 지금 5만 불 소득의 5대 경제 강국 또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의한 성장 견인 또 4대 전환 이걸 제가 쭉 봤는데 좋은 얘기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다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것들에 있어서 성장이 질 높은 성장이어야 되겠다.
질 높은 성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장의 요소가 골고루 기여해야 될 것. 수출, 내수, 대기업, 중소기업이고 두 번째는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는 성장이 질 높은 성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양극화 문제와 관련된. 이거는 이제 고른 기회와 관련된 겁니다.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이 주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와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제가 또 후보님께도 질문을 드려도 되는 거죠? 제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참 궁금한 게 후보님께 많이 있어요. 공약을 많이 내셨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홈페이지에 큰 카테고리가 135개더라고요. 5개씩 이야기하면 한 650개나 되는데 이 공약 혹시 다 하면 돈이 얼마 드는지 계산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이재명> 우선 저희는 총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한 예산 범위를 넘지 말자라는 걸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조정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합산해서 혹시 넘으면 이걸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은 예산 추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각 공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아까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됐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에 국가가 많이 개입해서 국가 주도로 경제를 성장하자 그게 아니고 그건 70년대식 아니겠어요?
◆ 김동연> 그렇죠.
◆ 이재명> 사실 고도성장 시대에 국가가 불균형 성장 정책을 취하면서 어딘가 드라이브를 걸고 성장 자체가 총량을 늘리는 게 목표인 시대. 이런 방식으로는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된 시대.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의 시대 또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맞게 인프라를 구축을 해 줘야 된다, 정부가.
예를 들면 국내에서 어디에서나 바람,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전력망을 깔아주는 것. 또는 교육에 투자를 해서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 또는 기초 과학 또는 첨단 과학 분야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님.
◆ 김동연> 가용재원 내에서 이제 공약 얘기를 하셔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재부 차관에 있을 때 양당이 복지 공약을 총선 앞두고 냈어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 끝에 양당 공약에 대한 재원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양당에서 최고 100조 들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했더니 최소한에서 최대한까지 했더니 3배에서 5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양당에서 증세 안 하고 빚 안 내고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제가 그때 그것을 3배 정도 이상 듭니다, 최소한. 그리고 빚 안 내고 증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다음 날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제가 사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 이재명> 그렇습니까?
◆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사표 수리가 안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후보님께서 가용재원 내라고 하신 말씀은 이해가 돼지만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면 제가 좀 자세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선은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백화점처럼 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소상공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냈습니다. 혹시 후보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재명> 아주 후보님의 개인적인 공약이나 이런 건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동연>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명> 마저 하십시오, 뭐.
◆ 김동연> 그럴까요?
◆ 이재명> 어차피 각자 시간이니까.
◇ 박재홍> 그러시죠.
◆ 김동연> 고맙습니다. 지금 양당 후보들이 내는 추경에 대한 대안을 보면 대개 국채 발행을 한 정부 빚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재정을 책임져 왔던 사람으로서 우선 이번 것은 30조 구조조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재원은 SOC를 비롯한 지역구 사업에서 구조조정 하자. 30조의 근거는 재량 지출 300조의 10%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국채 발행하자. 대신에 그 국채 발행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동 증가분 중에서 그만큼 덜 증가하고 상환해 버리자. 재정건전성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실탄을 더 준비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전부 국채 발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걸 발표를 하면서 각 당 후보들께 이거는 선거 유불리 따지지 말고 합의 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다음 정부 출범할 때 되면 소상공인들 많은 분들이 벼랑에서 떨어지실 거예요. 그전에 이걸 하자 했는데 혹시 후보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 이재명> 그러시죠.
◇ 박재홍> 이재명 후보님.
◆ 이재명> 제가, 저는 사실은 당장의 소상공인 문제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성장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정책본부에도 예산 가용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저는 국민에게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다는 걸 정치의 평생 신념으로 가져온 사람이고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시장 또 도지사 할 때 96% 이렇게 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죠. 허무맹랑한 약속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국채 관련해서 똑같은 차원의 문제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는 제가 봤어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위기의 시기이거나 정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것이다. 지금이 위기 시기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후보님의 평소 철학이라면. 또 하나는 지금은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교육 전환을 위한 교육 투자,기술, 과학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끼면 안 되는 시기인데 지금도 지금 당장 쓰고 바로 내년에 갚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약간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어떠세요?
◆ 김동연> 아닙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앞부분만 듣고 뒷부분에 대한 제가 말씀을 덜 들으셨는데 30조는 구조조정을 하고 부족하면 국채 발행하는데 내년도에 갚자고 하는 얘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금방 안 끝날 것 같아서입니다. 이번에 한번 지원으로 안 끝날 겁니다. 그렇다면 재정건전성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있거든요. 그 뒤를 위해서 실탄을 더 장전해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공약을 가용재원 내라고 하셨는데 후보님 가용재원을 얼마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 문제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세 정부에 걸쳐서 지원하면서 많은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목 잡히거나 국정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한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가용재원 문제는 그냥 만만히 보시지 마시고 제대로 봤으면 좋겠고.
제가 주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워낙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문제에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제 시간을 쓰도록.
◆ 이재명> 시간을. 동시에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 거밖에 안 보여서.(웃음)
◆ 김동연> 저도 제 것만 보입니다.(웃음)
◇ 박재홍> 지금 김동연 후보님 4분 남으시고 이재명 후보님 7분 남으셨는데 콤팩트하게 말씀하시죠.
◆ 김동연> 제가 넘으면 그렇게 해야겠죠. 해서는 안 될 일이 이런 겁니다, 후보님. 제가 부총리 때 부동산 대책 가지고 청와대하고 크게 논쟁을 벌이고 싸웠습니다. 언론에서는 고성까지 오갔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투기 억제 일변도라고 하면서 공급을 조금 소홀히 한다든지 또는 공급에 쓸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후보님께서 몇 달 전에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안 받았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정치이념이 들어가는 것.
◆ 이재명> 그렇죠.
◆ 김동연> 두 번째는 시장과의 소통입니다. 시장을 힘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후보님 나중에 혹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적에 혹시 그와 같은 리스크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급을 311만 호 이야기하셨어요. 그 현실 가능성을 제가 짚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공급에 있어서 핵심은 부지와 시차와 재정입니다, 재원입니다. 재원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면 LH공사의 자산 재평가를 하면 한 110조 정도 자원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 전체가 부동산 정책이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
◇ 박재홍> 김동연 후보님이 지금 한 2분 40초 남으셨고.
◆ 김동연>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후보님이 7분 남아서 답변을 굉장히 길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답변 듣고 추가 질문을.
◆ 이재명> 마지막 하나 있으니까.
◆ 김동연>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날씨 맑을 때 비 오는 거 대비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컨대 공급이 제대로 되거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거꾸로 가격 하향 위험성이 있을 때의 대책 이 세 가지는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재명> 그러시죠.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외, 출외를 주자.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주자. 저는 이 관점이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 그게 너무 장기간이 되면 또 악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정책이 이념화되면 안 된다. 저는 100%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실용적이어야 된다. 자신의 가치관을 관철해내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주권재민의 원리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가 지배자가 아닌데. 그 점은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과 소통해야 된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또 그렇다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결국은 상호의존적이고 협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긋나면 시장 실패로 귀결이 되거나 정부에 무리가 발생하겠죠. 그 점도 동의합니다. 그 측면에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신호를 보내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수요를 억제하려고 세제나 금융이나 이런 억압조치를 취하니까 시장이 이제 왜곡되는 거죠. 그게 문제의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후보님 말씀처럼 지금 이미 사실은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소득 수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좀 높고 이제는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이자율도 올라가니까요. 이미 주변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 대규모 공급을 하면 너무 집값이 떨어져서 문제인데 대규모 공급 문제 있지 않나 지적 일리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대규모 공급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너무 가격이 높아져서 청년 세대들이 집을 살 기회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세대들, 신규 세대들한테도 저가로. 실제로 지금 현재 택지조성원가, 건축원가를 합한 가격보다 훨씬 높게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 거품을 걷어내고 청년 세대들도 즉 무주택자들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주자. 만약 대대적인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냐. 저는 그때에 저는 우리가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5%밖에 안 되니까. 이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를 좀 삼자.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311만 호를 부지 또는 시차, 재원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지적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부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는 김포공항 인근 또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공원으로 다 쓰고 싶고 보존하고 싶지만 안 할 수는 없다. 결국 결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시차도 맞습니다. 지금 당장 공급이 안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제일 빠른 거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탈출로를 열어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일시 유예하는 거죠. 대신에 나중에는 기회가 있게. 지금 탈출할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건 일부일 테고 그래도 장기 공급 계획, 장기 공급 가능성이 있어야 시장이 안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걸 제가 임기 안에 다 지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 김동연> 311만 호가 임기 내 다는 아닙니까?
◆ 이재명> 그거 임기 안에 다 못 짓죠. 그거 예를 들면 군 뭐… 실제 쉽지 않죠. 재원 문제는 역시 손실을 보지 않는 정도의 주택 공급이면 택지, 주택 공급이면 사실 재원 문제는 심각하지는 않죠.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할 때는 재원이 부담이 되겠지만 원가 이상으로 분양을 한다면 거기서는 재원 문제는 크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제 김동연 후보님만 2분 남았는데 1분 정도 콤팩트하게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연> 그럴까요. 부동산 문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 이재명> 그러시죠.
◆ 김동연> 우선 311만 호가 임기 내가 아니시라고 하니까. 저는 왜냐하면.
◆ 이재명> 일부는 임기 내.
◆ 김동연> 물론이요. 1기 신도시가 30만 호였거든요. 평촌, 일산 다 한 게. 그런데 311만 호면 그런 신도시가 10개가 들어와야 되는 규모라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얘기를 해 보죠. 일자리에서 후보님께서 300만 일자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일자리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였고 이게 아마 야당의 모 후보 또 200만 호는 이제 디지털 전환 135조 투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문 정부가 일자리에서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으로 만든 정부 일자리입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물론 사회 서비스는 늘어나야 되겠지만 100만 개라는 숫자는 많이 과장된 숫자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 135조 투자로 인한 일자리에 대해서 또 조금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제가 내는 대안은 스타트업 천국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10만 개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트업이 3만 9000개 있는데.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시고요.
◆ 김동연> 일자리가 35만 개고요. 10만 개 만들면 200만 개 나올 것 같아요. 마침 후보님 디지털 전환 200만 하고 숫자가 같은데.
◆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동연> 그래서 스타트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 사회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후보님이 시간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3분 남았습니다.
◆ 이재명> 아까 드렸던 말씀을 조금 마저 드리면 부동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 많이 왜곡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에 대한 우리 민심 이반의 주된 원인이 부동산인데요. 저는 그게 핵심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 투기용으로 주택을 매집할 수 있게 만든 사실은 임대주택 활성화 그 정책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주거용으로 사는 집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사는 집은 당연히 주거용을 더 보호해야 되는데 주거용보다 투자용을 더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세금 깎아주고 무슨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금융혜택을 더 줬다가 물론 그건 원상복구 했는데. 이제는 그러다가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를 왜곡되게 한 그 측면이 하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주택가격 안정만큼 중요한 가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후보님 말씀에 공감하죠. 일자리 질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저는 산업 전환이 매우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됐다고 생각하죠. 지금 저임금 노동을 이용한 저생산성 기업들이 사실은 일자리 질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숫자 늘려도 사실 대책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 전환을 위한 국가 투자가 좀 필요하겠다.
그 말씀이 첫째가 기초과학 투자나 첨단과학기술 투자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다 돈이 들죠, 사실. 그다음 산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핵심은 결국은 재생에너지 전환인데 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산업 체계로의 혁신, 전환을 정부가 토대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디지털 전환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인재 투자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투자를 통해서 민간 투자를 유발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든다. 이 말씀은 사실 거의 비슷한데 약간 내용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 OECD 평균 대비 사회적 지출이 너무 적다.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대개 20%선인데 우리는 12%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회적 일자리, 공공 일자리 또는 이런 부분들을 늘리는 것도 고용을 흡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거기에 의존하자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산업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 여기 집중하자 그 말씀이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후보님 40초 남으셨고 김동연 후보 47초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 마무리 발언을 짧게 듣겠습니다. 김동연 후보 47초 먼저 쓰겠습니다.
◆ 김동연> 일머리가 중요합니다.
◆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동연> 구호성 공약이나 또는 일부 또 표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토론에서는 최소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추경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의견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간절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35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 방법대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제가 예산실장 출신입니다.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 박재홍> 마무리.
◆ 김동연> 바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십사하는 걸 우리 후보님께 다시 한 번…
◇ 박재홍> 김동연 후보님 마무리해 주시고 이재명 후보님 38초입니다.
◆ 이재명> 후보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약속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실천이 진짜 중요하고요. 실천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김동연 후보님 실력 있는 거 세상 사람이 다 아니까 그 실력 발휘할 기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추경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능한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결국에는 여야 간 합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정치권 눈치 보느라고 왜 부채 늘었느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정치권이 빨리 합의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자유 토론 경제 분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