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곧 허용…日 한국에도 요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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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CPTPP가입에 유리한 환경 조성 위해 후쿠시마산 허용할 듯
설 전에 발표 가능성…이르면 내일
일본, 대만 사례 근거로 한국에도 수입 허용 요구할 수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연합뉴스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연합뉴스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곧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연합보는 26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대만 정부가 입법원 총예산 협상이 마무리되고 난 직후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르면 27일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민진당 관계자는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위한 결전 시기가 설 전이 될 것"이라며 "국민투표와 재보선 승리의 기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정부는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졀하고 CPTPP 가입을 원하고 있다. 중국도 CPTTP에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CPTPP 가입 신청은 지난해 9월에 제출했는데 가입을 위해서는 현재 11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 추진은 CPTPP 가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일본을 향한 포석이다.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 오염 등의 우려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대만이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허용하면 일본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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