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그대로 집행부에 남아있어 반쪽짜리 개정이란 지적에 따른 조처다.
이날 전북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안에서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지방의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대전환을 맞이했으나 의회 위상 정립의 길은 안타깝기만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명실상부 지방정부를 견제하며 균형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법'처럼 조직구성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