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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U대회 비리'' 배기선 의원, 재판이송 놓고 법원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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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5-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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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원, 서울·인천지역 법원으로 이송 요구하며 3차례 재판 모두 불참

배기선 의원(자료사진/노컷뉴스)

 


대구U대회 로비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이 <재판 이송 여부>를 놓고 법원과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25일 오후 2시 11호 법정에서 배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배의원은 6.15방북행사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배의원은 이에앞서 지난 18일에도 광주 5.18행사 참석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는 않는등 기소 이후 지금까지 예정됐던 3차례 재판에 모두 불참했다

배의원, 속내 드러내지 않고 "행사 참석과 의정활동 때문" 이유로 계속 불참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6월 1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6월1일부터는 임시국회가 개회될 예정이어서 배의원의 재판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배의원이 이처럼 재판에 계속 불참하고 있는 이유는 겉으로는 행사 참석과 의정활동 때문이지만, 속사정은 서울이나 인천지역 법원으로 재판 이송을 ''요구''하며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배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4월 대구지법에 재판이송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금까지 몇차례 변호인 의견서까지 냈으나, 재판부는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배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U대회 광고업자 등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대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배의원만 재판을 이송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 "공정한 재판 위해" 배의원의 재판이송 신청서 제출 받아들이지 않아

하지만 배의원측은 자신의 정치생명이 걸려있는 재판을 굳이 불리한(?) 곳에서 받을 이유가 없다며 일단 버틸 때까지는 버텨 보자며 법원과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배의원측은 재판이송에 대한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말해 배의원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결국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이들이 검찰조사를 받은 대구에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배의원측은 재판부가 재판이송신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 연기에 대한 비난까지 감수해야 할 형편이어서 고민이 늘고 있다.

CBS대구방송 권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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