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사진취재단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14일 "민생복지는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시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시의원님들, 제발 마음을 열고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원래 서울시가 계획한 대로 승인했다면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4월부터 시행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울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달 31일 시의회에서 서울시 제출안(74억 원)보다 39억 원 깎인 3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오 시장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7월이 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6개월치 예산과 9개월치 예산은 천지차이"라며 자신이 6월에 재선이 안 되면 시범사업을 폐기시킬 목적으로 6개월치 예산만 반영한 것이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성과가 기대된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 5 - 안심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의회의 안심소득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시장의 오발탄 시리즈 5'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 오 시장을 향해 "겸직허가를 내고 포장회사나 광고회사 하나 차리는 건 어떠한가요"라며 반격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김 의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74억 원 12개월분이지만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하며 시행시기를 3~4월로 함으로써 실제 지원가능한 날짜를 따지면 9개월분 50억 3600만 원이 실제 소요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이기에 서울시가 계획한 9개월보다 3개월 축소한 6개월분을 승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전 모델 기준으로 74억 원이었으나,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39억 원이 감액된 3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