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때 적립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의 적립 기회가 올해부터 확대된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에 대해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포인트가 쌓인다.
환경부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 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발췌탄소중립 본격이행 핵심과제에서는 우선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이란 세부과제가 마련됐다. 이를 위해 마트 전자영수증 발급, 세제·샴푸 등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에 대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상품권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산업계에 대해서는 연중 98개소까지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 총 5조원 규모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 등 녹색전환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지난해말 공개한 녹색분류체계를 채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시범 적용해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 투자도 촉진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정책목표를 달성할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운영(내년 정식 도입)으로 정부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환경분야 선도적 탄소감축·흡수'라는 세부과제에서는 2030년까지 누적 전력 4.2GW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설계비 12억원을 투입해 가축분뇨·하수찌꺼기 등에 대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핵심 탄소배출원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무공해차 연중 누적 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내걸었다. 올해 전기차 44만 6천 대까지, 수소차 5만 4천 대까지 보급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수요는 공공부문 신규차량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등으로 확충한다.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발췌환경부는 통합 물관리 성과 확산 핵심과제에서는 '함께 누리는 풍요롭고 맑은 물'과 '기후·재해에 안전한 물관리'라는 두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 체계를 혁신한다는 취지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홍수대응 체계 확립 등도 추진된다.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핵심과제에서는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 보호'라는 세부과제 아래 2019년 대비 2024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한다는 미세먼지 대책이 담겼다. 청정대기 전환 시설융자 1900억 원 편성, 노후경유차 올해 35만대 조기폐차 등을 통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서비스 저변 확장' 세부과제에서는 어린이집 등에 대한 시설개선, 환경오염 피해 우려지역 주민 대상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치유·재생 지원 등을 실시한다.
한정애 장관은 "2022년은 지난해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본격 이행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