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 주요 답례품. 경남연구원 제공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방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부금 사용 용도와 다양한 구성의 답례품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경남연구원 신동철 연구위원은 9일 경남연구원 정책브리프(G-BRIEF)에서 이렇게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기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등 금전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2009년 처음 발의된 관련 법률안은 10년이 넘는 치열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통과돼 내년 1월 시행된다.
법률에 따라 기부자는 개인으로 한정한다.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중복으로 기부할 수 있지만, 연간 5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이라고 하지만,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과 같은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타인 명의 사용도 불가능하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비율은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 이하이면 기부액 100%, 10만 원을 초과하면 기부액의 16.5%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100만 원 한도)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선택, 원스톱 세액공제 처리 등 기부금 납부 절차를 도와준다.
신 연구위원은 인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시행까지 1년 동안 시군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했다.
2008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과 유사한 고향납세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 지역 중 인구의 5배가 넘는 기부자를 유치한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 사례다.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020년 모금 건수는 10만 4020건, 모금액은 17억 6천만 엔 등 지금까지 누적 모금 건수는 63만 건, 120억 엔(약 1247억원)에 달한다. 카미시호로정 전체 세입의 무려 19.2%가 모금액이 차지할 정도다.
카미시호로정은 이 기부금을 활용해 어린이집 보육료 완전 무료화, 외국인 교사 채용 등 주로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했고, 이는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일본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 기부금 모금 실적. 경남연구원 제공기부자를 단순 기부자로 머물게 하지 않고, 기부자 초청 행사와 거주 프로그램, 지역발전 공헌 기회 등 응원 또는 관계 인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기부액 1만 엔부터 30만 엔까지 기부 금액대별로 90개에 이르는 다양한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한 산업 분야의 특혜 편중이 아닌 지역 기간 산업인 농림업을 중심으로 상업, 관광업, 제조업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는 게 특징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부금 사용 용도와 다양한 구성의 답례품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성공 요인으로 꼽고, 단순히 저출산·고령화·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루뭉술한 사업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특산품 개발 등 지역의 산업을 포괄한 지자체 고유의 답례품을 만들고, 출향인사에 국한된 기부금 모금은 외연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자체에 관심 있는 외지인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군의 사업 계획과 답례품 중복을 막고 답례품 구성 등을 한눈에 비교, 홍보할 수 있는 '경남 고향사랑 기부금 지원 공공 플랫폼(가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일이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도와 시군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