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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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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이번 대선,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때보다 대선후보들의 에너지 공약 중요도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정책판단의 기회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인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요. 또 각 후보들, 주요 후보들의 정책 얘기도 하면서 또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먼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주한규>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선대위 상임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헌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우리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님과 인사 나눠주시고요. 탈원전. 굉장히 깊은 문제인데 먼저 두 분 입장부터 간략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한규 교수님부터 전해 주시면.
◆ 주한규> 탈원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실인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잘못 안 것부터 시작을 해서 소통 과정 없이 아주 강고하게 추진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경제, 산업, 환경적 폐해를 유발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자력 산업계가 아주 급격히 몰락을 하고 있고 한전이라든지 또 우리 LNG 발전이 늘어남으로써 외화 유출이 심해지고 이런 게 경제적인 피해고. 환경적으로도 보면 이제 원자력을 화석에너지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발생도 많이 늘어났고요. 여러 가지로 이게 정당한 이유에서 시작됐으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 알고 시작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거든요. 원자력기업에서 실직한 사람들도 많고. 조금 있다가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탈원전 정책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돼서 또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정책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헌석 위원장님.
◆ 이헌석>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게 너무 많죠. 지금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영화 한 편 보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한 거 아니냐. 대표적인 건데 그 영화가 2016년도 나왔었는데 2012년도부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심상정 후보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탈원전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원전이 줄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비 용량은 늘었고요. 전체 전력 중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용량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앞으로 그럼 줄 거냐? 2030년도까지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2030년도 원전믹스 관련한 것도 2018년도 때 있었던 믹스랑 동일하거든요. 그럼 뭐가 줄어든 거냐. 사실은 사실관계는 하나도 맞는 게 없고 그냥 정치적 공방만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탈원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탈원전에 대한 이해를 다소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탈원전의 정의를 다르게 하신 것 같은데.
◆ 이헌석> 그것부터 다른 겁니다.
◆ 주한규> 탈원전은 정의가, 원전으로부터 벗어나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원전을 더 이상 안 짓고 있는 것을 가동 연한까지만 쓰고 쭉 가다 보면 0으로 가는 거죠. 그게 탈원전입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해서 지금 문제가 제일 뭐냐 그러면 신규 원전을 안 짓는 게 일단 제일 큰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게 신한울 3, 4호기 건설하기로 돼 있던 거, 거기 투자돼 있던 거, 이런 게 이제 못되게 됨으로써 원전산업이 그냥 붕괴의 길로 들어갔다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요.
아까 지금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여러 말씀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1368명이 죽었다는 둥, 그다음에 뭐 원전의 수명 연장은 세월호의 선령 연장하는 거나 같다는 둥 아니면 세계에는 탈원전이 추세인데 거기도 우리나라가 쫓아가야 된다는 둥.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사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쓰나미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1368명 죽었다는 것도 원전에서 일어난 방사능 유출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대피한 과정 그다음에 또 대피 생활 5년 동안에 이렇게 스트레스나 노환 이런 걸로 돌아가신 분이 1368명이고 또 세월호 선령 연장하고 원전 사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사고가 일어났던 TMI도 3년 정도 이렇게 운전하다 사고가 일어난 거고요.
◆ 이헌석> 조금 반박해도 될까요?
◆ 주한규> 아, 1년이고요.
◆ 이헌석> 더 있다 해 보죠.
◇ 박재홍> 다 말씀 끝나신 거면 다시 위원장님께 세 번째.
◆ 주한규> 그다음에 세계가 탈원전 추세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까지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 이헌석>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하기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큰 것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더 이상 탈원전, 탈원전의 정의를 물어보신 거니까 당연히 탈원전은 원전을 줄이는 거죠. 그럼 현재 건설하고 있는 핵발전소가 없느냐? 아닙니다. 신고리 5, 6호기, 신월진 1, 2호기, 신한울 3, 4호기를 더 짓고 싶어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지금 4개 짓고 있는데 2개를 왜 더 짓도록 못해 주느냐라는 것에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 거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계속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고리 1호기 대표적인 건데요. 고리 1호기를 폐쇄하는 결정을 한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한 거고 임기가 바뀌어서 고리 1호기 정지식을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 거죠.
◆ 주한규> 거기서 한 말씀이 문제라는 거죠.
◆ 이헌석> 그렇죠. 거기서 한 말씀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사망하는 원인은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너무 출혈이 많아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죽은 거죠. 그런데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생겼고 쓰나미 때문에 발전소가 침수됐습니다. 그런데 쓰나미 때문에 발전소가 멈춘 거니까 지진하고 상관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주한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쓰나미가 안 났으면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겠느냐.
◆ 이헌석> 두 가지가 세트로 된 거죠. 그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사망 원인들 대표적인 거.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사고 이후에 사람들이 죽은 것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 사실 일본은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으로 인해서 직접 돌아가신 분들만 피해 집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쿄신문에서 정확하게 원전 관련 사망자를 지자체에서 집계해 놓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그걸 모았더니 다른 쓰나미로 인해서 대피하신 분이 아니라 후쿠시마 인근의 원전 근처에 살고 있다가 대피하다가 대피소에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수만 명이 집에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쓰나미 피해만 있으면 당연히 10년 지났으니까 집에 다 돌아갔겠죠.
◆ 주한규> 죽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 이헌석> 아니,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일본 지자체에서 다 집계하고 있는 거고 그걸 간접 사망자로 다 통계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오늘 이제 후쿠시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 중에 원전 얘기에 또 한 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가 원전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두 후보들의 정책을 한번 비교해서 비판해 보도록 하죠.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1월 3일 KBS 인터뷰)> 탈원전이라고 표현하니까 있는 원전을 없애버리나보다,라고 오해를 하고 그기에 대해서 야권이 또 왜곡해서 공격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문제를 보면 이미 있는 원전은 가동기한까지 쓴다. 짓고 있는 것 마저 짓는다. 그리고 그 원전은 끝까지 쓴다. 2085년까지예요. 예정시간은 새로 계획해서 짓지는 않는다. 그 사이에 한 50, 60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탈원전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이거는 감원전 정책이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감원전이란 게 그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걸 저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소위 진보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환경단체 주장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탈원전만이 정답이다고 수차 외쳐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탄소중립에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 탈원전 폐기라는 말은 못하고 다시 애매하게 나는 감원전이라는 말은 새로 아마 조어를 하신 모양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기자분들께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홍>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KBS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을 해서 탈원전, 감원전 정책을 비판한 내용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사실 이재명 후보가 1년 전만 해도 사실은 원전이 시한폭탄이라면서 탈원전을 주장하시다가 최근에 감원전, 어제 KBS 9시뉴스 인터뷰에서 감원전 이걸 말씀하셨죠. 감원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이헌석> 정확하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지금 신한울 3, 4호기를 둘러싸고 짓느냐 마느냐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접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신한울 3, 4호기를 계속 짓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계속 그럴 필요가 굳이 있느냐. 다시 재검토하자. 벽창호나 하는 일이다, 이런 식의 발언들도 하셨어요. 사실은 신한울 3, 4호기를 다시 짓는 걸 검토해 보겠다. 사실상 짓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문제는 신한울 3, 4호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개 핵발전소 건설하고 있는데 2개를 더 짓자고 하고 있잖아요. 신한울기 1, 2호기가 곧 완공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있는 삼척이나 울진입니다. 그다음 순. 다 지금 백지화된 데인데요. 여기 더 짓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는 거다.
◇ 박재홍> 주한규 교수님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 주한규> 감원전이요, 탈원전의 다른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제가 탈원전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신규 원전 안 짓고, 있던 원전 가동 연한이 되면 정지시키고. 똑같이 말씀하셨죠.
◇ 박재홍> 한 50년, 60년 동안 하다가.
◆ 주한규> 단지 차이는 뭐냐. 지금 신한울 3, 4호기 여론을 보니까 건설 재개 여론이 우세하니까 그것만 더 지어서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줄어든 게 탈원전이 이게 5년 늦어집니다. 앞으로 5년 늦게 시작했으니까 같이 줄어들어요. 결국 0이 되는 시점만 5년 늘어난 거지 같은 탈원전이에요. 감원전. 저기서 말하는 감원전이.
원칙적으로 감원전의 정의는 뭐냐. 지금은 원전 비중이 원자력 발전 비중이 한 30%인데. 전체 전력의 한 30%가 원전에서 오는데 예를 들면 그걸 앞으로 20%만 오게 하겠다. 그게 감원전입니다. 원래 정확한 의미의 감원전은. 그럼 30%를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 20%로 줄인 비중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새로 가동 연한이 된 건 멈추고 이제 새로 채우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건 새로 짓지 않고 가동 연한이 되면 다 닫는 거니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20%로 유지가 안 되니까 엄밀한 의미의 감원전이 아니고 그냥 감언이설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제가 두 분께 각각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헌석 위원장님께. 이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라는 게 개발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원전에 비할 바가 못 되잖아요.
◆ 이헌석>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 진중권> 그런데 일단은 쉽게 말하면 원전이 없게 되면 점점 줄게 되면 상당 부분 아주 오랫동안 LNG를 많이 쓰게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유럽에서도 다 탈원전을 지향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몇 나라만 탈원전하고 다른 나라들은 원전을 갖다 유지하고 그것이 지금 원전 없이 만약에 석탄을 때게 되면 탄소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 부분 오랫동안 그 원전을 갖다 유지하는 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헌석>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것도 사실관계를 정정해 드리면.
◇ 박재홍> 이헌석 위원장님.
◆ 이헌석> 지금 OECD. 유럽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평균이 40%입니다. 한국은 7%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미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냐. 물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해야겠죠. 하지만 현재 있는 상태를 보급하는 게 포인트겠고요. 또 하나는 G7 국가 중에서 핵발전소 개수나 핵발전량이 늘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경우에서도 지금 자꾸 검토를 하려고 하는 국가,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국가예요. 여기는 자국 내에서 핵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자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프랑스조차도 현재 핵발전 비중이 70%인데 이걸 50%까지 2035년까지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일단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LNG 발전을 더 많이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늘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좋은 예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핵발전소를 멈춰서 2013년도에 핵발전 비율이 제로가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탄소배출이 늘었지만 현재, 과거 2011년도까지 돌아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탄소배출은 전체적으로 계속 줄고 있다. 따라서 지금 발전소를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LNG나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에너지효율을 어떻게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얼마큼 확대하는지에 따라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것을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이미 성공했다.
◆ 진중권> 거기다 추가 질문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은 재생에너지 환경이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 이헌석>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못 알려진 건데요.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날씨가 안 좋잖아요. 하지만 우리보다 태양광발전을 훨씬 많이 하거든요.
2021년 12월 31일(현지시간) 가동 중단이 임박한 독일 바이에른주 군트레밍엔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는 규정 초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진중권> 그러니까 그게 자연조건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 전력이 안 되거나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끌어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 이헌석>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유럽은 전체 전력망이 한 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오고 있고요.
◆ 진중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 이헌석>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력망을 연결하는 계획이 이미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예산까지 다 돼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력이 부족하니까 수입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지.
◆ 진중권> 또 하나는. 그런데 원전을 영원히 계속 다 지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 박재홍> 너무 원전 일반론으로 가시니까 후보들 공약 짚으려고 하는데 약간 분산돼서. 그런데 진 작가님 질문만 소화하고 넘어가죠.
◆ 진중권>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상당 부분 신재생에너지를 갖다 만드는 쪽에다가 역량을 투여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너무 사로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 주한규> 저희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원자력만 하자고 주장 안 하고요. 신재생하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재생 하는 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이 신재생을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하신 거 몇 가지 논박을 해 볼게요. 아까 유럽에서 40%라 그랬는데 세계 전체로 보면 지금 신재생이라는 게 28%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서 16%가 수력이에요. 유럽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소위 진정한 의미의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풍력과 태양광은 다 합치면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28% 중에. 16이 수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력이 안 되죠. 여건상 안 되고. 아까 또 독일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 박재홍> 좋지 않지만 많이 한다.
◆ 주한규> 태양광은 우리나라가 좋아요. 그런데 독일은 태양광보다 풍력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 북해에서 바람이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바람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런데 풍력발전이라는 건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발전량이 결정이 되거든요. 운동에너지가 1/2mv2(제곱)에다가 속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풍속만 우리가 초속이 7m고 북해는 9m고 그러면 9분의 7,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세 제곱으로 하면 0.5예요. 같은 발전기 갖다 놓아도 발전량의 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풍력발전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풍력이 미국만 해도 태양광의 2~3배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훨씬 많아요. 풍력은 그것의 5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는 그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햇빛 조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태양광을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땅이 좁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척지라든지 뭐 또 수상 태양광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땅이 좁고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우리나라는 태양이 이제 좋은데 태양은 낮에만 뜨고 또 흐린 날 덜 뜨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충분하게 전력을 공급을 하려면 그걸 저장을 해 놓아야 돼요. 낮에 많이 발전된 걸 저장해 놓았다가 새벽하고 밤에 써야 되는데 그 저장 비용이 발전 비용만큼 드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그리드 패리티 달성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거기에는 저장 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2배가 돼요. 그래서 그리드 패리티가 도달될 수가 없고 어쨌거나 원자력으로 계속할 수는 없죠. 없는데 그리고 부지 같은 거 이런 거 생각을 해 보더라도 원자력으로 100%는 당연히 안 되고 50%도 안 되고. 원자로 적정비중으로 가져가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하되 우리에 맞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태양광을 그렇게 확대하는데. 태양광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비용을 줘야 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주한규> 그걸 원전에서 이제 충당을 하는 거죠.
2021년 12월 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탄소중립 주간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홍> 이재명 후보가 50년, 60년 동안 지속하다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계획한다. 이 공약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하실 수 있을까요?
◆ 주한규> 그게 다 말로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치를 대입해서 이게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 박재홍> 현실성이 없다?
◆ 주한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으로 다 할 수 있죠. 저장만 잘하면. 그런데 저장비용이, 말씀드리지만 저장이라는 건 배터리를 쓰는 거잖아요. 배터리가 일단 물질의 양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RE100 이런 게 우리나라만 할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세계적으로 ESS 배터리 용량이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물질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 공급원칙에 따르면 앞으로 배터리 가격이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어느 정도 가면 포화가 돼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제일 제약입니다. 태양광을 아니면 RE100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저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 진중권> 어차피 신한울 3, 4호기는 두 후보가 모두 다 짓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기 내에 지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고.
◆ 이헌석> 저는 더 지을 거라 생각합니다.
◆ 진중권> 임기 내예요?
◆ 이헌석> 네. 왜 그러느냐 하면.
◇ 박재홍> 이재명 후보도?
◆ 이헌석> 네.
◆ 주한규> 이재명 후보는 아니에요.
◆ 이헌석> 물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핵산업계에서 이 신한울 3, 4는 안 지으면 원자력의 서플라이 체인이 끊어진다고 했거든요. 공급사슬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한울 3, 4호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지금 있는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준공이 되거든요. 그럼 신한울 3, 4가 아니라 그다음 게 또 필요한 거죠. 그래야 서플라이 체인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건 핵산업계 입장에서 본다면 신한울 3, 4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주한규 교수님.
◆ 주한규> 일단 저희가 주장은 했던 건. 일단은 신한울 3, 4호기라도 건설해 주십시오. 정부에 부탁을 했는데 이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원전 수출이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더 안 짓더라도 체코나 폴란드 원전을 수주하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계는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한울 3, 4호기가 없어지니까 앞으로 5년, 7년 이런 시간을 아무런 수주 없이 원자력 산업계가 지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원전을 가는데 여기 징검다리로서 신한울 3, 4호기가 필요하다. 제발 좀 그거라도 허락해 주십사.
연합뉴스◆ 김성회>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하고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30%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동유럽. 이런 중동지역에 10기 이상의 신규 원전을 수주해서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 개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다 없다 좀 논박이 있던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두 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 주한규> 먼저 얘기할까요.
◇ 박재홍> 주한규 교수님.
◆ 주한규> 지금 2030년까지 세계에서 짓기로 돼 있는 원전이 101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지을 게 한 70개 정도 되고요. 한 30여 개를, 30개 정도를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수주 경쟁에 뛰어들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요새 원전을 많이 지으려 그러는 나라가 동구권이에요. 체고,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이런 데가 미국하고 MOU를 체결해서 미국 원전을 도입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체코는 우리하고 하고 있지만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EU에서, 아까 EU에서 프랑스만 한다 했지만 10개국이 이제 대부분이 동구권인데요.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고 소위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 박재홍> 녹색분류체계.
◆ 주한규> 그런 나라만 동구권에서 몇 나라만 우리가 잡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는 16기 지으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그런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풀리고 우리는 이제 주장하는 게 미국하고의 원자력 동맹을 좀 강화해서 해외 시장에 공동 진출하자. 그러면 사우디나 동구권 이런 데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0기, 앞으로 2030년까지 10기 수주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정책만 폐기 종식이 되면 10기 수주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헌석> 저는 어떻게든 산업계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 박재홍> 일단 주한규 교수님 말씀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어서 이헌석 위원장님.
◆ 이헌석> 2010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 세계, 그때 핵산업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30년도까지 핵발전소 470개 지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101기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차이가 굉장히 많죠.
◆ 주한규> 후쿠시마가 있었죠, 그동안에.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연합뉴스◆ 이헌석> 그러고 나서 그중에 20% 해서 80기를 수출한다고 했습니다. 단 1기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 했어요. UAE에 4기 수출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목표가 2030년도까지 80기 수출이었습니다.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뭐냐. 후쿠시마 사고 영향이 크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사이에 470기가 더 늘어났느냐. 아닙니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엄청나게 새로 지었지만 단 10기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동유럽 국가들 얘기하셨잖아요. 친러국가들입니다. 친러시아 국가들이고 이쪽에서 전부 다 비용 지원해 가면서 짓는 겁니다.
◆ 주한규> 전혀 사실 아니에요.
◆ 이헌석> 아니에요. 실제로.
◆ 주한규> 전혀 사실이 아니고 러시아의 종속에서 벗어나려고 미국하고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반대로 알고 계시네.
◆ 이헌석> 그런 나라들인 거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중심이 돼서 들어가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측면이 같이 섞여 있어요. 선진국들이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느냐. 이미 안 되는 거죠. 지을 계획도 없고. 원전을 진출할 계획도 그것도 없는 거고 중동이나 동아시아 중심으로 가는 거고 영국도 원래 일본하고 중국이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둘 다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도시바 같은 경우 회사 자체가 지금 무너질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 주한규>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 이헌석> 천만다행이었다고 봅니다. 도시바가 그거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회사 자체가 넘어져버렸거든요.
◇ 박재홍> 왜 넘어졌습니까? 실용성이 없어서?
◆ 이헌석> 네. 저는 그때.
◆ 주한규> 도시바는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죠.
◆ 이헌석>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겹쳐서 된 거지만 실제로 지금 도시바 같은 업체들이 핵산업에 집중하다가 사실은 제때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무너진 거죠.
◆ 주한규>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사서 그런 거예요.
◆ 이헌석> 그러니까요. 돈 안 되는 걸 사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는 거다.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르네상스가 올 것 같고 유럽이 다 뒤집어 엎어질 것 같고 이런 건 사실 일일이 잘 따져봐야 된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보기에는 80%는 아주 부풀려졌거나 사실관계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 김성회> 어차피 이게 두 분의 논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청취자들이 듣고 판단하실 거라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궁금해지는 게 이제 EU 같은 경우는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을, 초안을 내놓은 상태고 우리나라는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각자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형상화한 가면을 쓴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원전 정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특히 유럽연합(EU)의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녹색 분류체계)에서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헌석> 사실은 이게 아까도 유럽 전체에서 EU 전체에서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나라 프랑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 주한규> 핀란드 있죠, 핀란드. 영국, 핀란드.
◆ 이헌석> 아니,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 주한규> 세계적으로 몇 나라 없어요.
◆ 이헌석>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입장에서는 동유럽국가들 손잡고 자국 산업을 살리려고 지금 이게 넣자고 서명도 하고 공동 칼럼도 쓴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미 탈핵이 끝난 대표적으로 독일이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소위 그 외의 나라들이 지금 손잡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사 이게 초안이니까 이게 확정되더라도 이게 그러면 선진국에 발전소가 지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국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사실 없이 '이제 유럽도 뒤집어졌다, 이제 탈원전은 끝났다' 이런 얘기들.
◇ 박재홍> 잠깐만요. 그린 택소노미가 그러니까 산업의 투자를 환경, 기후 친화적인 녹색사업으로 분류하는 녹색분류체계를 그린 택소노미라고 말합니다. 잘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주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 주한규> 이런 토론을 사실에 기반해서 해야지 이게 신뢰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헌석 대표는 너무 모르시는, 잘 모르시는 게 맞네요. 일단 동구권에서 지으려고 하는 게 러시아의 종속의 탈피를 하려고 미국하고 손을 잡고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원전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체코는 우리나라하고 하는데. 5개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토론이 되게 싱거울 뻔했어요. 택소노미가 결정됐으면 한쪽 방향으로 흐를 텐데 다행히 이게 미뤄졌는데 작년 연말에 EU 회원국의 초안을 어떻게 택소노미를 실행할 거냐를 초안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보면 2045년까지 원전의 건설허가를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할 그런.
◇ 박재홍> 고준위 폐기물.
◆ 주한규> 그게 있으면. 그리고 2045년까지 건설허가를 받으면 금융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독일이나 이런 데서 반대하는 걸.
◇ 박재홍> 오스트리아.
◆ 주한규> 어느 정도 이렇게 체면을,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붙인 거예요.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해주되 조건을 붙여서. 그럼 만약에 이제 건설허가 신청을 했는데 고준위 폐기물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돈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조건을 붙인 건데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대세가 이제 택소노미를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게 대세니까 그렇게 단서를 붙여서 해 준 거고 사용 후 핵연료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충분히 기술이 있고요.
거기에 아까 하나 나온 게 원자력이랑 조금 다른 게 가스발전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가스가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1킬로와트시 전력 생산하는 데 보통 490g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데 EU에서는 그걸 270g으로 이렇게 낮출 수 있을 때 허락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 가스는 성분이 메탄이거든요. 메탄은 방출이 되게 되면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0배나 커요. 그래서 가스를 확대하는 건 사실은 온실효과 방지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동구권 국가들이 EU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게 훨씬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건설하고 그럴 때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뺐잖아요. 뺀 것도 보면 환경부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이게 한 달 있으면.
◇ 박재홍> 뺐다는 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우리가 원전을 제외했다는 거죠.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21년 12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가이드라인을 공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규> 뺐는데 이게 청와대 이런 데서 워낙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솔한 결정을 한 건데 거기서도 당국자들이 그래요. EU에서 포함시키면 우리도 다시 포함을 시키는 걸 고려해 보겠다. 그런데 고려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1년, 2년.
◇ 박재홍> 경솔한 결정이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잠깐 쉬어갈게요.
◆ 이헌석> 한국 얘기를 해야 될 건데요. 지금 EU 택소노미에 들어간 부지.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할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럼 그 기준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는 지금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할 부지가 없거든요. 부지 못 정했습니다.
◆ 김성회> 이거 너무 토론하고 싶은 주장인데 맨 마지막에 적혀 있더라고요.
◆ 이헌석>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적용한다 그래도 실제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부지를 못했으니까.
◆ 주한규> 한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럽에 짓는 원전에 대해서.
◆ 이헌석>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포함되더라도 핵발전소를 짓는 데 금융투자가 지원되겠느냐.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봅니다.
◆ 김성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주 위험한 핵쓰레기가 10만 년 동안 있을 건데 이걸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 이헌석>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 원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그러니까 K-택소노미 그러니까 원자력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라고 우리 정부는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 아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주 교수님은 잘못됐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 주한규> 네.
◇ 박재홍> 어떤 원자핵 산업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 주한규> 인류 공영 측면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기후위기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진중권> 아니, 그런데 완벽하게 원전 없이 정말 완벽하게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 이헌석>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 주한규> 저장만 하면 돼요. 저장.
◆ 이헌석> 저장도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가버렸는데 전 세계에서 배터리가 제일 많은 나라 중의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렇게 저장을 아직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OECD 국가 재생에너지 평균이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60~70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장장치도 필요하고 수소도 필요하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7%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 학교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거의 꼴찌 수준인데 전교 1등하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성회> 제가 잠깐 천박한 질문할 테니까 짧게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그렇게 되면 전기값이 오르죠?
내년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잇달아 인상된다. 사진은 2021년 12월 27일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이헌석> 전기요금은 재생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 얘기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 김성회> 원전을 해도요?
◆ 이헌석> 네. 원전을 해도.
◆ 김성회> 교수님, 원전을 해서 전기공급이 내려간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주한규> 그렇죠. 저는 저비용 청정에너지 주장을 하는데 올라도 10%가 올라도 오르는 거고 2배가 올라도 오르는 거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항상 숫자를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 김성회> 그러니까 원전으로 하면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보다는 싸게 올릴 수 있다?
◆ 주한규> 훨씬 싸죠, 당연하죠. 그것이 원자력의 제일 중요한 장점이고.
◆ 김성회> 수치로 하자면 어느 정도라고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주한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지금대로 하면 지금보다 2배 이상 비싸집니다, 최소한. 원자력으로 하면 원자력 다음으로는 지금보다 싸지겠지만 아니면 뭐 LNG 이런 것도 줄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원자력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20% 올라간다든지 앞으로. 그런데 지금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 박재홍> 아닙니다. 이 얘기 중요한.
◆ 이헌석> 전기요금 중요한 문제죠. 어쨌든 전기요금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안전규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던 게 최근에 다 들어가서 사실은 핵발전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 주한규> 얼마인데요.
◆ 이헌석> 그리고 처분과 관련한 비용들도 점점점 과거에 들어가지 않았던.
◆ 김성회>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올 텐 그게 되게 궁금해지기는 하는데요.
◇ 박재홍> 그래서 한 10분 남았는데요. 안전성과 사용후 핵연료.
◆ 김성회> 그럼 처분 얘기부터 하죠. 고준위 폐기물 얘기. 제가 제일 궁금하면 얘기인데 저는 사실 고준위 폐기물 우리나라 저장하는 저장소가 없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충 원전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떻게 넘어가보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동의가 잘 안 되고그런데 실제로 고준위 폐기물의 부피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40년 정도 원전이 있었죠?
◆ 이헌석> 50만 다발이 있죠, 지금.
◆ 김성회> 그게 크기로 얼마나 하나요? 고준위 폐기물의 모인 양이.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조. 연합뉴스.◆ 주한규> 몇 만 톤이냐 이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용 후 핵연료 그러니까 원자력의 가장 큰 장점이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폐기물의 발생량이 아주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을 1년 돌리면 거기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다발이 있는데요. 그게 64개 정도 되는데 그걸 2m, 2m. 그러니까 4제곱미터의 면적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 김성회> 1년치를 묻을 수 있다?
◆ 주한규> 1년치를요. 그래서 60년치를 건물 하나 수조가 있거든요. 원전 가보면. 거기다 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면적 자체를 크게.
◆ 김성회> 그런데 왜 못 만드나요?
◆ 진중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준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양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 주한규> 그거는 이제. 그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독성이 덜 하니까 그건 중준위 처분장에 이렇게 하는데요.
◆ 이헌석> 한 300년 정도.
◆ 주한규> 사용 후 핵연료가 양은 작지만 발전량. 무게 질량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건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물질이 환경에 유출됐을 경우에 미치는 독성이 다른 발전연료의 폐기물하고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하게 그게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기술로서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핀란드에서 실제로 그 처분장이 건설이 되고 있고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사용 후 핵연료에는 두 가지 물질이 있어요. 하나는 원자력.
◆ 김성회> 너무 복잡해집니다. 청취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 박재홍> 그러니까 안전하게 처리된다는 게 어떤 사용한 후 핵연료에는 방사능. 소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방사능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피해가 최소화됩니까?
◆ 주한규> 그걸 막는 거죠.
◆ 김성회> CBS 빌딩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우리나라 핵발전소 다 고준위 폐기물.
◆ 주한규> 필요 없어요.
◆ 김성회> 왜 안 만드나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이유.
◆ 주한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의 혐오.
◆ 김성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이니까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제 얘기는.
◆ 주한규>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한.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걸 잘 아시게 되면,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처분장.
◆ 김성회> 이해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 이헌석>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만 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10만 년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과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만한 검증이 안 된 거죠. 따라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얘기를 많이 드는 게 수류탄 얘기를 많이 듭니다. 수류탄을 갖고 있으면 안전핀을 뽑지 않는 한 절대 안 터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수류탄을 자기 집에 두고 있다고 머리맡에 두고 자지는 않잖아요. 전쟁 중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가슴에 차고 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몰라서 그렇다, 이해를 못 한다라고만 얘기하면 그건 못 짓는 거죠, 그냥.
◆ 주한규>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사용 후 핵연료를 5cm 두께 구리용기에 담아서 지하 500m에다 처분을 하면 거기서 방사능물질이 빠져나와서 지하수를 통해서 지표로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0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용 후 핵연료 독성이 10만 년이네. 10만 년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1000년 이렇게. 100년 이렇게. 그동안 지금까지 60년 동안 발생된 사용 후 핵연료를 지하에다 처분하지 않고 지상에다 건식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수백 년은 사실 수백 년 갈 거라는 건 의심의 여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바로 우리 아들 세대, 우리 손자 세대의 일인데 이걸 효과적으로 다룰, 처리할 수 있는 원자력을 앞으로 100년 뒤, 1000년 뒤의 문제. 사실 그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걸 핑계로 이런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처수단을 포기한다는 건 비논리적이죠.
◆ 진중권> 2050년까지 탄소배출, 그걸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맞출 수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헌석>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러려면 일단 지금 7%가 100%까지 가야 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따라서 2030년도까지의 목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미 유럽에서 4~50% 이상 지금 현재도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러려면 전기료가 오르죠.
◆ 이헌석>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원전을 쓰든 재생에너지를 쓰든 올라가는 것은.
◆ 김성회>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 진중권>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 이헌석> 하지만 사실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그 말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계속 그 얘기를 반복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왜곡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실제로 만드는 데 대표적으로 요즘 여러 가지 연료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가스나 석탄 가격이. 그런데 지금 계속 전기요금을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나중에 이 비용을 낸다는 거예요.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전이 적자를 봐서 그것을 메우는 형식으로라도 메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성회> 그래서 원자력을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약간 논박이 있는 거죠.
◆ 이헌석> 저는 재생에너지가 지금 이미 석탄에 비해서 태양광이 훨씬 더 싸다라고 나와 있는 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핵발전의 경우에도 2030년도가 지나면 소위 얘기하는 그리드 패리티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서로 크로스오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 김성회>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 활성단층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신생기구가 생긴 단층이라서 언제 터져도 터질 수 있는 단층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활성단층 지도가 없어요. 지금. 2040년까지 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지질학과를 졸업을 해서.
◆ 진중권> 전공 나왔네요.
◇ 박재홍> 이 말씀은 원자력발전이 세워지면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안전성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성회> 어떤 게 안전한지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지금 서 있는 데도 위험하지 않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 주한규>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사실 오인으로부터 탈원전이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실 오인이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동일본 대지진 엄청 큰 게 났을 때 오나가와라고 진앙에 더 가까워 있던 발전소 주민 사람들이 오나가와 체육관으로 피신을 했었어요. 그만큼 원전이 지진에 잘 강건히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지진만 있었고 쓰나미가 없었다면 후쿠시마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진에 그만큼 원전이 잘.
◆ 김성회> 진도 7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넘어가지만 않으면 위험은 없지만 한반도에서 7.0은 안 넘을 거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 주한규> 7.0에 대비해서 이제 내진 설계가 돼 있죠.
◆ 김성회> 옛날 건 안 그렇죠?
2017년 11월 16일 부산 기장군 신고리원전 1·2호기에서 제3발전소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규> 옛날 것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7.0은 아니고 6.5인가 거기까지 보강을 했는데 지진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사실은.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전이란 게 대개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저 지진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왜냐하면 그럼 쓰나미가 생길.
◆ 이헌석>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주한규> 그게 지질 구조,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태평양 저쪽에서 쓰나미가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꺼져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일본 열도가 막아주고 여태까지 신라시대, 조선시대 그 기록을 봐도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쓰나미가 온 거는 예를 들면 한 4m다. 이 정도가 있고 그걸 대비해서 해안방벽도 설치는 하고 그랬어요.
◇ 박재홍> 지진으로 인한 위험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주 교수님 말씀이고.
◆ 주한규> 없어도 대비는 해야 되죠.
◇ 박재홍> 대비해야 된다.
◆ 주한규> 그렇지만 과민하게 그렇게.
◇ 박재홍> 지진 때문에 못한다 이런 주장은 아니다.
◆ 김성회> 아니,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하수에서 방사능 물질 새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한수원이 계속 감추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이것도 2016년에 감춘 것이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니까 마음이 그냥 불안해지는 거예요.
◆ 주한규> 감추는 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있는 것이 실수로 나갔다 그러면 그런 건 솔직히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 김성회>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가까운 분들끼리 이 사업을 하고 계셔서 불안함이 있는 거죠.
◆ 주한규>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원자력 마피아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 별로 없고요.
◆ 김성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2019년도에도 자료를 감출 수 있는 정부조직이 있다는 것에 자체에 저는 충격을 받는 거죠.
◆ 진중권> 조작까지 하는데 뭐. 그러니까 원자력이다라는 게 향후 그래도 거의 한 100년간은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걸 갖다 유지하는 데도 그럼 원자력 산업이라는 건 존재해야 되잖아요.
◆ 이헌석> 물론입니다.
◆ 진중권> 원자력 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헌석>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2085년까지 지금 발전소가 운영될 거고요. 신한울 3, 4호기까지 짓는다면 2090년도. 앞으로 70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도 정년퇴직할 때까지 한수원이든 다른 발전소든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서울대학교 원자공학과인가요? 거기 지원한 학생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 주한규> 아니, 우리는 있고요. 과학원.
◆ 진중권> 과학원이 없습니까?
◆ 이헌석>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 진중권> 그렇게 돼서 기술 인력마저 사라지게 되면.
◆ 이헌석>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서 안 되고요. 소위 우리가 석탄에서 얘기하는 정의로운 전환도 저는 원자력에서도 질서 있는 퇴각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핵폐기물은 사실은 이게 100, 200년 보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원자력공학과는 계속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정부의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원자력공학과도 거기에 맞는 어떤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주한규> 그건 폐차 연구하려고 합니까? 그게 지금 뭐 안전하고 해체 이런 거 연구하라고 연구비 많이 준다고 하는데 해체 연구할 거 별로 없어요. 폐차시키는 거하고 새차 개발하는 거랑 어떤 게 연구할 게 많고 어떤 게 더 인류에 더 큰 가치입니까?
◆ 진중권> 소형원자로 이건 뭡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헌석> 저는 이게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핵산업계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봐요.
◇ 박재홍> 소형모듈 원자로.
◆ 이헌석> 소형모듈형 원자로. SMR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발전소 덩치 큰 애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발전소 1기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재생에너지는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개미들끼리 놀고 있는데 거인이 하나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쑥 나가버리면 전체적으로 전력망에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무 크니까 힘들다. 작은 거 없냐. 그래서 지금 경제성이라는 중요한 이점을 버리고서 사실은 작게 만드는 거죠.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교수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주한규> 그 이유가 아니고 SMR을 개발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안전성 제고입니다, 안전성. 작게 만들면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안전 개념을 구현하기가 쉬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업어서요.
◆ 주한규> 그거 좀 잘 알지도 못하면서.
◇ 박재홍> 끝내야 되는데요. 미래 세대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 쓴소리 20초씩 먼저 위원장님부터 해 주세요.
◆ 이헌석>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사실은 탈원전이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기후중립 시대에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주 교수님.
◆ 주한규> 사실에 기반해서 과학에 기반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재생에너지의 환상 이런 거에, 그런 것만 강조하다가는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로 잘못 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 기반, 과학 기반의 그런 에너지 정책을 펴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두 분 말씀을 듣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잘 판단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분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선대위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헌석> 감사합니다.
◆ 주한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