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한국 청년은 중국 싫어해? 맞지만 틀렸다" [한판승부]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우크라이나에 화난 푸틴, 결정적 이유는?
북중러 vs 한미일, 우리에겐 최악의 냉전 상황
美 유행어 "조금만 착한 트럼프 나오면 무조건 바이든 이긴다"
종전선언, 韓美 문안 합의 한 달 전 끝났다
지금 남북 접촉은 이메일 주고 받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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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2021년 마지막, 12월의 마지막 한판 클라스. 올 한 해 저희 한판승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판 클라스 강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최근에는 EBS에서 위대한 강의라는 그런 수업도 있는데 저희 한판 클라스도 가장 들을 만한 그런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월간 김준형. 우리를 둘러싼 외교 역학관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최근 전쟁 위기에 있다고 하는 우크라이나 얘기도 함께 듣고 올 한 해 국제정치 결산하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진중권> 반갑습니다. 늘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 김준형> 그리고 아까 특히 불편했다고 했는데 오기에 불편해도 왔습니다.

◇ 박재홍> 아이고, 세상에. 늘 감사했습니다.

◆ 김준형> 농담입니다.

◇ 박재홍>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김준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재홍> 일단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해 주신다고 해서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협박한 게 지난 11월부터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 김준형>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묘한 위치 때문입니다. 역사적 배경도 그렇고 인적 구성도 그렇고요. 일단 소련이 공화국들을 전부 다 사실상 공화국이 15개였거든요.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주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공화국의 20% 정도에 러시아인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 이상 언어를 러시아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고 또 우크라이나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원래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세계 3위의 핵강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크고 우리나라의, 남한의 6배 정도 됩니다. 소련이 핵무기를 했는데 그대로 해체돼버리는 바람에 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소련과 미국이 러시아죠. 미국이 힘을 합쳐서 해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 박재홍> 핵해체 프로그램.

◆ 김준형> 그래서 그 돈을 미국이 다 대고 그전까지는 사실 그랬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군사강국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에 러시아와 EU와 미국이 다 안보를 지켜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그전에 공화국을 풀어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공화국을 해체하는 대신에 소련이 그런 게 뭐냐 하면 나토를 동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이 2개의 약속이 다 사실은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 때마다, 혼란한 선거 때마다 친러시아계가 되기도 하고 반러시아계가 되기도 하면서 계속 친러시아가 됐을 때는 친러시아 정책을 하고 그게 뒤집어지면 반러시아 정책을 하게 되고 지금은 반러시아 정책의 대통령이 있으니까 친러시아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나토에 가입해서 빨리 자기의 방위를 하고 싶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러시아 쪽에서는 또는 거기 안에 있는 러시아인들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 진중권> 그런데 애초에 약속을 할 때 EU나 미국에서 지켜주겠다. 이게 나토에 편입시키지 않고 어떻게 지켜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 김준형> 그러니까 그대로 독립을 두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립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마다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 진중권>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냥 굳이 나토에 가입 안 하고 러시아가 침공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나토에 가입하려는 거죠.

◆ 김준형> 왜냐하면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이 벌써 입증이 됐잖아요. 2014년에 크림반도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크림반도를 쳤을 때 누구냐면 바로 직전에 야노코비치라고 완전 대놓고 친러를 했고 그다음에 반러 인사들을 숙청하고 탄압했거든요. 그러면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명령을 비밀리에 내립니다. 그게 들켜서 실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친러 인사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돈바스 지방이라고 오른쪽 지방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크림반도로 일부가 갔습니다. 크림반도로 가서 소련에게,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전쟁이 나서 크림반도는 병합이 됐다는 말이에요. 또 한 군데가 뭐냐 하면 동우크라이나에 있는 돈바스 지방입니다. 여기에서 또 사실상 한 무리가 반란을 하게 됐고 지금 반란이죠, 사실. 우크라이나 반군이고 정부군과 반군이 7년째 전쟁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우크라이나가 그 안에서는.

◆ 김준형>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재홍> 러시아에서 있어서도 우크라이나 가치가 크고 푸틴도 우크라이나에 집착한다면서요?

◆ 김준형> 그럼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약속을 했던 자리에 KGB 장교로 푸틴이 있었습니다.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에 푸틴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 이거는 약속 위반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철회하게 됐겠군요.

◆ 김준형> 거기도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 데다가 우크라이나는 워낙에 지금 딱 러시아와 그다음에 폴란드까지 지금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나토가. 그 사이 완충지대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 진중권> 소련에서 독립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됐나요, 나토 가입을 못했나요.

◆ 김준형> 나토 가입들을 하고 있죠.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동유럽도 사실은 동유럽도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동유럽 다 했고 거기까지 참았다 참았다 계속 비난했어요, 비판했는데. 우크라이나, 조지아까지 오면 이거는 그냥 턱밑까지 오는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가장 가깝습니다.

◆ 진중권> 그렇구나.

◆ 김준형>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흑토지역이라고 그러죠. 뭐만 던져놓으면 다 자란다는 아주 그런 지역입니다.

◇ 박재홍> 굉장히 좋은 지역이네요.

◆ 진중권> 2차대전 때도 독일군이 소련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환영을 하고 협력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 김준형> 그거 왜 그렇냐면 또 스탈린이 집단농장 실험을 했던 데가 우크라이나예요. 왜냐하면 소련이 대체적으로 척박한데 좋은 땅이 조지아하고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집단농장 하다가 흉년이 들어서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반러 감정이, 반소 감정이 너무 크고 그 안에 있는 20% 정도의 친러시아인들은.

◇ 박재홍>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군사적 조치가 강해진 이유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새로 대신 분이 나토 가입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개그맨 출신이잖아요.

◆ 김준형> 개그맨 출신입니다.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 박재홍> 코미디언. 어떤 분인가요?

◆ 김준형> 저도 자세한 배경은 모르는데요. 이분이 정말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났습니다. 직전에 했던 국민의 일꾼이라는 드라마가 거기서 대통령 역을 합니다.

◇ 박재홍> 드라마에서.

◆ 김준형> 거기에서 보면 친러였던 야노코비치에 비해서 국민의 충복이 되지 않고 국민에게 사살을 명령하는 그러한 대통령과 대비가 됐고 그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서 네가 대통령 해라 하고 72일 만인가, 50일 만인가, 90일 만인가요. 그만에 바로 대통령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아마추어가 대통령이 된 거죠, 코미디언이. 중간에 훈련받거나 그러한 학습할 기회도 거의 없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누구 생각나네요.

◇ 박재홍> 그래서.

◆ 김준형> 저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고요.

◇ 박재홍> 실제로 정부 요직에도 이분이 코미디언 출신이지만 코미디언 시절 동료분들도 정부 요직에 배치를 했다면서요.

◆ 김준형>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서 싣기도 했는데요. 거의 주변의 한 30명 정도를 다 정부 요인들을 주변 코미디언들하고 연예인들하고 PD.

◇ 박재홍> PD.

◆ 김준형> PD. 아마 우크라이나에 가셨으면 한 자리하셨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 박재홍> 계속 한국에 있겠습니다.

◆ 진중권>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남희석 씨가 앉아 있었는데.

◇ 박재홍> 황현희 씨도 왔었어요. 개그맨 친화적인 방송입니다.

◆ 김준형> 그런 아마추어가 하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실 러시아는 옛날부터 스파이 심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한 2000명 정도의 스파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발각이 됐는데 그걸 풀어주는 조건으로 러시아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도 못 받고 풀려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를 다 넘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준형> 그러니까 아마추어 정부의 한계인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이런 아마추어 정부인데 이 아마추어 정부에서 그럼 나토 가입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 김준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체절명이죠. 자기들은 지금 기회에 나토를 가입해야만 미국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쪽에서 보면 지금 돈바스 지방에 그러니까 소련, 러시아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동우크라이나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수단 남수단 만든 것처럼 서우크라이나와 동우크라이나를 만들어서 동우크라이나는 돈바스와 돈바스를 하게 되면 크림이 또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크림을 정복했는데 크림 바로 북쪽으로 우크라이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크림반도로 가려면 해상으로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동유럽을 차지하면 크림반도까지 육로가 뚫리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육로로 해서 흑해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도 크림반도가 흑해를 차지했지만 더 완성된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세워놓으면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동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나토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러시아 입장에서.

◆ 김성회> 두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돼서 나토로 들어간다는 것은 서로 안전해지는 길이기도 하지만 긴장이 더 격화되고 직접 국경을 맞닿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잖아요.

◆ 김준형> 그러니까 사실은 나토 속에서 미국과 유럽을 나눠봐야 되죠. 미국이 보기에는 나토 가입시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 유럽은 골치아프죠. 유럽의 속내는 미국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따르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중권>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이제 사실 가스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막 가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한번 몽니를 부릴 수도 있고.

◆ 김준형> 왜냐하면 노르트스트림이라는 이름인데 원이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카드죠. 잠글 수도 있고.

◇ 박재홍> 가스관 루트,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준형> 그래서 지금 위에 빨간선이 있죠. 저게 독일로 가는 노르트스트림2입니다. 발틱해 밑으로 내려가서 가는데요. 그런데 저거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여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유럽 독일이 강행을 했죠. 독일이 최고의 가스의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협조 하에서 저걸 하나의 레버리지로 갖고 싶어하는데 지렛대로 갖고 싶어하는데 사실은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먼저 잠가버렸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잠가버리니까 러시아도 잠글 수 있고 우크라이나도 잠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그러면 왜 노르트스트림2로 가지 않느냐. 미국이 못 가게 한 겁니다. 그걸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메르켈은 사실상 미국에 반대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는 훨씬 더 약간 친미적 자세를 보이고 있죠.

◇ 박재홍> 미국은 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 김준형>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 박재홍>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 진중권> 지금 푸틴의 의도는 뭡니까? 계속 확장해서 옛날에 소비에트연방을 부활시키자는 겁니까, 뭡니까?

◆ 김준형> 그렇게 자꾸 미국이 만들어내는데 제가 보기에는 푸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여러 가지 반대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나토를 가입하는 것이 일부에게는 보호가 되겠지만 일부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것도 약속도 그렇게 했다면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타협이 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크림반도는 60%가 러시아인이었고 국민투표까지 했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침공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돈바스 부분에 대한 침공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만 한다면 사실상 나토 가입하고 사실 상호교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푸틴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돈바스 그 지금의 부분만 특별자치구역으로 해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대안이 마련돼 있는데 사실상 양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푸틴이 지금 오늘 사실상 정상회담을 푸틴이 제안을 했거든요.

◇ 박재홍> 바이든과 전화통화를 했죠.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김준형> 네, 45분간 오늘 아침에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상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 박재홍> 러시아도?

◆ 김준형> 그런데 왜 이렇게 군대까지 하면서 하느냐.

◇ 박재홍> 10만 명을.

◆ 김준형> 왜냐하면 보여주는 거죠. 이게 레드라인이다. 우크라이나까지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력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쟁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내부에서 러시아 학자들도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동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하면 그건 안 불안한가. 오히려 동우크라이나가 분쟁의 중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돈바스 부분의 일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푸틴이 전쟁을 해서 얻은 건 크게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그런데 동영상을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에서 뭐죠? 굴착기 같은 게 있습니다. 참호 파는 굴착기. 대전차, 참호 막 파고 이러는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큰가요?

◆ 김준형>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건들을 종합했을 때는 전쟁이 안 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보통 전쟁이라는 게 의외의 변수라든지 전쟁은 군인이 하는 게 정치가가 결단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안 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만약에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고 러시아가 계속 몽니를 부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뭡니까? 전쟁을 빼고 할 수 있는 것.

◆ 김준형> 지금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림반도 이후로 계속 대러제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침공을 하게 되면 그냥 최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군비를 투자하겠다고 하고 러시아를 요새화하겠다고, 우크라이나를 요새화하겠다고 얘기합니다.

◆ 진중권> 지금 러시아로 못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이나 항공기, 자동차 핵심부품 이런 것들이죠.

◆ 김준형> 그렇습니다.

◆ 김성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침공 말고 다른 군사조치로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 김준형>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력시위를 하는 거죠. 무력시위를 하고 가스관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번에 잠그는 것까지 보여줬지 않습니까? 양쪽이 다 잠그면 독일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뭘 보내고 있냐 하면 LNG선을 보냅니다. 계속 지금 독일이 저쪽으로 사용 못 하게 대신에 미국이 LNG를 보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독일 거는 사용하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 김준형> 자기가 대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40척 정도 갖고 독일의 사용량, 1년 사용량의 50%까지 수송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래서 과거에 베를린 봉쇄처럼.

◆ 진중권> 엄청나네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준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이 이렇게 전선을 여는 것은 저는 왜냐하면 중국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최근에 시진핑하고 푸틴도 화상회의를 해서 거의 엄청나게 협력하고.

◇ 박재홍> 중러관계는 좋아지는데.

◆ 김준형> 뭐냐 하면 우리의 협력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둘이 선언을 했거든요. 이러면 러시아 사실은 키신저가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알려준 비책이 뭐냐 하면 역키신저 전략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냐 하면 자기가 옛날에는 소련이 강했을 때는 중국을 불러들여서 소련을 경계했던 것처럼.

◆ 진중권> 핑퐁외교도 하고.

◆ 김준형> 지금은 러시아에 손을 내밀어서 푸틴과 함께 오히려 중국을 고립시키는 게 맞다고 얘기했고 트럼프는 그 말에 너무 꽂혀서 실제로 그러려고 했거든요.

◇ 박재홍> 너무 가까워서.

◆ 김준형> 그런데 푸틴을 좋아했고요.

◇ 박재홍> 둘이 서로 좋아했지 않습니까?

◆ 김준형> 그런데 뭘 간과했냐 하면 미국 사람들의 그 반소 감정, 반러시아 감정을 간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민주당 쪽에서 내통이다, 선거 개입이다 몰아붙이니까 깨진 거거든요.

◆ 진중권> 그때 그 사건이 그거네요.

◇ 박재홍>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간첩, 러시아 스파이 이런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 김준형> 러시아는 아직도 소련을 싫어합니다. 중국은 신생 적국이고 여기는 전통적인 적국 둘 다 싫어하는데 그러다 보니 바이든이 양쪽을 다 치는데, 압박하는데 대만과 사실 우크라이나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이 두 가지에 의한 전선을 벌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

◆ 김성회> 조금 이따도 후반부에서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미국이 벌려놓은 일이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까요.

◆ 김준형>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초이스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입장이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그때도 소개한 것 같은데 북한의 고위층을 만날 때도 했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들의 플랜A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친하고 싶은 게 플랜A인데 미중이 계속 나빠지고 미국이 더 이상 희망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플랜B는 중국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중러가 한미일이 되고 북중러가 되고 우리한테는 최악의 냉전 상황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좋지 않죠.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 박재홍>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그러면 우리나라와는 어떤 외교적 함의가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 김준형> 지금 방금 전략적으로는 그런 함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소위 말하는 전략에 항상 등장하는 게, 오바마 때부터 등장하는 게 revisionist power라고 그래서 수정주의 국가로 적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중국을 적처럼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에너미라고 얘기하지 않고 현 국제정치를 바꾸지 않는 수정주의 세력. 그래서 revisionist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중국과 러시아를 딱 집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까지 그렇게 되면 신냉전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협력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경제적 전체적으로 가스 문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에너지 전쟁이 될 것이고 이게 2014년에 크림반도가 그렇게 됐을 때도 우리의 경제적 파급이 굉장히 클 거라고 했는데 저는 경제적으로보다는 전략적인 문제에서 훨씬 더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주변국끼리 다 뭉치게 되면 경제적으로.

◆ 진중권> 이런 외교적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실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태도가 좀 다른가요?

◆ 김준형> 아니죠. 놀랄 만큼 오히려 미국의 아까 말한 수정주의 세력.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비판적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딜레마인 거죠, 바이든은 오히려. 그런데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보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중간선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더불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구태여 이것이 꼭 중간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다, 저는 오히려. 그리고 중간선거는 이미 지금의 바이든의 지지율을 생각하면 또 최근에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뒤집어진 걸 보면 그리고 과거 역사에서 5번밖에 현직 여당이 중간선거를 이긴 적이 없거든요. 5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

◆ 김준형>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났는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중러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실수를 안 하면 좋겠는 것이 저희 또.

◆ 김준형>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는 건 아닌 거죠. 제가 볼 때 전쟁 날 것 같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전쟁 안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 김준형> 높다.

◇ 박재홍>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한판승부 한판 클라스 월간 김준형 시간 2021년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 한 해의 외교사, 국제정치적으로 가장 큰 사건들 후반부에 짚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교수님, 올 한 해 보셨을 때 가장 큰 사건들 뭐가 있을까요.

◆ 김준형> 사건들 한번 보면 미얀마 사태가 있었고요. 아프간 20년 전쟁 종전한 거 있고요. 종전이라기보다는 거의 패퇴에 가깝지만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취임하고 그다음에 오커스 그다음에 환경회의 굉장히 중요한 COP26, 그다음에 우리 G7에 연속으로 초청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결국 팬데믹이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코로나.

◆ 김준형>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류사적으로 보면, 시대적 흐름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바이든의 당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선은 단순히 미국의 대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를 사실 휩쓸고 있는 두 가지 큰 세력의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상징하는 거는 국제협력, 국제거버넌스.

◇ 박재홍> 다자주의.

◆ 김준형> 통합, 자유무역, 국제기구 이런 것들인데 트럼프가 상징하는 것은 각자도생, 파편화, 국가 이기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트럼프가 사실상 이 대결구조를 확연하게 보여줬고 그것이 미국인의 선택을 받은 것이 2020년 선거였는데 그게 바이든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한 민족주의나 파편화나 국가지정학 미중 이런 것들이 다소 진정되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재선이 됐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 박재홍> 강하게.

◆ 김준형> 강하게 됐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걸 다 회복하는 과정에 딱 아킬레스건이 결국 미중관계거든요. 미중관계가 치열해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질서가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두 국가의 싸움이 결국 신냉전주의가 되는 것이고 신냉전이 되는 것이고 지정학이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은 자기가 상징하는 것은 이 질서를 끝까지 끌고 갈 힘이 있느냐. 또는 중간선거에 다시 재선이 돼서 그 질서를 끝까지 견뎌내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진중권> 그런데 트럼프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상황 봐서는 트럼프가 또 될 것 같은데요.

◆ 김준형>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굿 트럼프, 마더리 트럼프. 이건 뭐냐 하면 착한 트럼프가 오거나 좀 온건한 트럼프가 오면 떼어놓은 당상이다.

◇ 박재홍> 바이든을 이길 수 있다.

◆ 김준형> 바이든은 지금 지지율이 저러니까 막무가내 트럼프만 아니면 다 된다. 조금 착한 트럼프를 찾아라. 아니면 트럼프가 좀 착해져라. 그러면 공화당이 이긴다 이게 유행어처럼 돼 있습니다.

◇ 박재홍> 바이든이 그래도 오바마의 그림자가 여전히 있는 분이고 어떤 철학적으로나 그런 것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가 안 좋아져서.

◆ 김준형>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응능력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다른 점은 트럼프는 아예 대응을 안 했고요.

◇ 박재홍> 마스크 본인도 안 쓰고 그러다 걸리고.

◆ 김준형> 크로락스 마시라고 하고 맨날 그런 성분인 걸 마시라고 그러고 음모론만 퍼트린 것에 비해서는 정성을 다하고는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가진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미국이 가진 문제를 한두 대통령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모든 세계의 국가들이 다 당면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빈부격차라든지 인구 문제라든지 이민문제라든지 경제성장, 기후 문제가 어떤 자기 정권을 희생하더라도 멀리 보는 그런 지도자나 정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 딜레마죠. 자기 동안에 정권을 튼튼하게 해야만 힘을 발휘할 텐데.

◇ 박재홍>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 김준형> 선거를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취약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 선거를 위해서 포퓰리즘이 안 되는 정부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평화를 얘기하고 유연한 걸 얘기하는 정부가 그다음 선거에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사실상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중국과 협력해야 되잖아요. 러시아와 협력해야 되는데 그 협력하면 국민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멀리 보면 협력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오래 보더라도 중국을 반칙행위하는 것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유화, 유화적이다, 힘이 없다. 그거 우리나라 문 대통령도 계속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딜레마 초이스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민주주의 위기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뭐랄까, 매운맛 지도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 김준형> 그러니까 감히, 저는 감히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자기 체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취약하지만 민주주의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최상의 선택인데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권위주의나 중국의 권위주의가 자기 게 낫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시대가 온 거죠.

◆ 김성회> 독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십몇 년 넘게 한 지도자가 통치를 해 오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 진중권> 플라톤이 옛날에 이미 지적을 했어요, 이천 몇 백 년 전에. 그래서 철인정치를 해야 한다.

◆ 김성회> 철인이 고르기 쉽지 않아서 그런 거죠.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고요.

◆ 김성회> 독일도 민주주의 국가는 맞죠.

◆ 진중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미얀마 사태하고 아프간 사태인데 세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거든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군부에 의한 학살이 일어나서 35명이 구호단체 직원까지 해서 살해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탈레반이 여성들에게 또 장거리 이동제한 정책을 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뭐랄까 인권은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힘을 가진 나라들이 여기에 왜 개입을 못하는가, 이런 답답함도 있어요.

◆ 김준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차별을 받았던 아프리카의 인권 문제, 흑인 차별, 인종차별 문제를 사실상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전략적인 가치가 없다고 해서 사실 외면했죠. 사실 클린턴이 나중에 탈냉전 이후에 실질적으로 만델라한테 사과했죠. 자기들이 60~70년대 못했던 거에 대한 사과를 정식으로 했었습니다. 지금도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아시아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는 그나마 홍콩이나 대만은 미국이 개입을 하고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 정상회담까지 해서 하는데 실제로 미얀마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아프간은 외면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오히려 나오죠, 아프간에서.

◆ 김준형> 또 이란 때문에 사우디하고는 같이 협조하고 있고요. 사우디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 박재홍>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인류보편적 가치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 김준형>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건 우리나라 같은 데서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거의 미얀마에게 꿈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실질적인 힘은 못 주더라도 상징적이 되고 있고 우리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배우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이 구출도 했고 실질적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만 일본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얀마의 독재정부, 군부정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만 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미중이 자기 수단으로 민주화를 사용하지 말고 저는 제3지대를 만들어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 같은 국가들과 하나의 제3지대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국가들에게 제재도 하고 오히려 비난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외교이고 K외교이고.

◆ 김준형> 그게 훨씬 덜 거부감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국익에도 유리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국가가 되는 거니까.

◆ 김성회> 이럴 때 BTS가 하나 메시지를 하나 내면.

◆ 진중권> 전 세계 아미들이 싸울 텐데.

◇ 박재홍> 국내 문제로 얘기를 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종전선언이 목표였는데 최근에 정의용 장관이 한미 간에는 문안 조율은 끝났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김준형> 제가 전제로 할 게 있습니다. 저도 끈 떨어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학자 입장에서.

◇ 박재홍> 약간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 김준형>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문안 합의는 한 달 전에 끝났다고 봅니다. 제가 갔을 때 11월 초에 미국에 갔을 때 이미 그 당시에 물론.

◇ 박재홍> 작년에, 올해 초죠.

◆ 김준형> 아닙니다, 11월. 올해 11월에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미국의 국무성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도 가장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한국의 동맹국을 중시하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할 수 없다. 그런데 가끔 이런 말이 나왔죠. 설리반이 뭐냐 하면 순서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이견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했냐 하면 미국 쪽에서는 정말 한국이 말하는 대로 아주 상징적이고 정치적이고 모호한 선언만 하고. 그렇게 하면 북한이 안 받는 미국은 한국하고 합의만 하되 북한은 알맹이 없는 이 선언에 대해서 거부하는 시나리오가 미국으로서는 체면도 살리고 북한한테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안 안기겠다 이게 미국 최고의 시나리오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한다면 합의가 나왔을 것이고 그거는 북한한테 제안까지 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문안 얘기를 했을까. 받은 북한은 애매합니다. 이걸 덥석 받자니 말려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 대통령이 UN에서 종전선언을 얘기했을 때 북한이 인터레스팅.

◇ 박재홍> 재미있다.

◆ 김준형> 재미있는 발상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게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 하면 적대시 정책 중단, 이중기준 철회. 그러니까 내로남불 인권 문제 이런 것은 내로남불 철회. 이 두 가지가 안 채워진 걸로 나오면 그러면 북한이 덥석 받으면 자기 말을 뒤집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종전선언에 그걸 담을 수는 없습니다. 종전선언은 당연히 종전선언만 얘기해야 되는데 뒤에 패키지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았을 때 북한에 줄 구체적인 북한이 원하는 적어도 제안이 들어서 따라가느냐인데 미국이 해 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측으로서는 북한한테 받아라 또 우리가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미국을 설득시켰으니까 북한에 주는 하나의 압박이 아닐까, 공개적인. 그럼 북한은 이걸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홀딩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김에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북한이 이걸 받고 한국의 대선 또는 미국의 추이를 지킨 다음에 차후에 결정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중권> 이게 지금 이런 거 선언을 제안했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따라가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 박재홍> 제재 해제라든지.

◆ 진중권> 또는 우리 정부가 해 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게 또 안 되면.

◆ 김준형> 그럼 곤란하죠.

◆ 진중권> 북한 애들 그렇지 않습니까?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또 이럴 거란 말이죠.

◆ 김준형> 그 생각을 북한이 할 겁니다. 그냥 네 얘기냐, 미국 얘기냐. 합의된 거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로 접촉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메일 정도거든요.

◇ 박재홍> 남북 간에.

◆ 김준형> 이메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았다 이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전부 봉쇄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어디서 비밀리에 만날 수도 없는 문제고.

◆ 김성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내년 3월에 한국은 대선을 치르게 돼 있고 북한도 한국 사정은 다 보고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지금처럼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정부가 아닐 거라는 짐작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준형> 그렇죠.

◆ 김성회>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더 강한 찬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뭐라도 좀 해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또 5년이 지나가는데.

◆ 진중권> 그런데 거꾸로죠. 지금 해 봤자 아무 소용없다.

◆ 김준형> 그렇게 생각하는 트라우마가 왜 있냐 하면 이렇게도 생각하는 트라우마가 뭐냐 하면 2007년도의 트라우마입니다. 2007년에 사실상 너무 늦게 만나서.

◇ 박재홍> 노무현 대통령.

◆ 김준형> 노무현 대통령이 10.4선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상의 10.4선언을 할 때 정권교체가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달라요. 누가 될지 모르는 북한도 아무도 모르는 박빙이라면 북한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10월 4일, 2007년의 이것들을 생각하면 선뜻 받기도 안 받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거부도 덥석 받는 것도 아닌 홀딩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 진중권> 그런데 왜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종전선언에 집착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된 것처럼 됐거든요. 도장만 딱 찍으면 될 것처럼 들리는데 또 미국에서 들리는 소식 보면 쟤네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 김준형>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미국을 조금 설득시키고 심지어 언론플레이까지 하는 한국이 왜 처음에는 안 했을까, 처음부터. 미국에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좀 밀고 나갔으면. 물론 그때는 트럼프였지만. 트럼프였기도 했고 그때는 잘 됐잖아요. 잘 될 때 괜히 들어갔다가 깨질까 봐 조심스러웠던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반대하는 미국을 설득시킨 유일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집착하냐인데.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엄청나게 절실하게 안 하면 큰일이다라고 생각까지는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좋은 분위기로 다음 정부로 넘겨야 된다. 이게 최소한의 바텀라인이고 최소한이고 혹시라도 북한이 전격적으로 받는다든지 또는 그 전에는 무산됐습니다만 중국이 협조를 해서 평창의 재화 그러니까 부와.

◇ 박재홍>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 김준형>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낙관적인 분위기는 적어지는데 저는 홀딩을 하더라도 나쁜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 진중권> 중국 동계올림픽 거기 외교적인 보이콧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위원회 무슨 조직위원장인가 이런 사람을 달랑 보내고 체면치레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 김준형> 미국의 계획은 민주주의 정상회담에서 거의 수십 개국 내지는 100개 국이 빠지자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국가들, 동맹국들이 사실 미국이 얘기하는 동맹 국가와 파트너 국가가 한 60개 되거든요. 적어도 60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빠지고 있고요. 우리는 사실 우리 국익의 결정하겠다는 유보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행히 평창 때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직전에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왔다는 말이에요. 성의 표시는 해야 되고 또 내년이니까 중국하고 한중관계 정상화 30주년입니다. 그런데 찬물을 끼얹기도 그런데 다행히 그때 오신 분이 한정이라고 부총리급입니다. 중국에서 한정이라는 분인데요. 우리도 딱 부총리가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 가면 장관급이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가시면.

◆ 진중권> 그런데 부총리가 장관보다 높은 거 아닌가요?

◆ 김준형> 그러니까요. 그쪽의 부총리급이 왔으면 우리도 부총리급으로.

◇ 박재홍> 같은 급으로.

◆ 김준형>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시면 미국이 싫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낮게 가면 안 가거나 더 낮게 가면 중국이 싫어할 텐데 딱 그만큼만 맞춰 가면 미국과 중국이 특히 어느 쪽도 그렇게 불만을 가지지 않을 묘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홍남기 부총리 역할이 올림픽 때.

◆ 김준형>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박재홍> 굉장히 신선한 제안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목둘레 헐렁한 셔츠 입은 김정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8일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정장, 셔츠, 넥타이 차림으로 참석한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목둘레가 한결 여유롭고 턱선이 과거보다 날렵해진 모습이다. 2021.12.2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 (끝) 연합뉴스

◆ 진중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뭔가 결론을 냈는데 그게 내일 공개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 박재홍>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 김준형> 엄청나게 하나의 태스크포스가 같이 붙어서 그렇게 음식을 하고 운동시키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3년 전까지 하다가 신년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전원회의로 발표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말일까지 안 기다리고 전에는 발표를 했는데 이걸 연장시키면서 중간 형태를 띠는 것 같습니다. 전체 힘으로 발표하되 신년사처럼 보이는데 개인의 신년사는 아니고. 그래서 이 형식이 되게 재미있고요. 어떤 분은 제가 북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런데 들어보면 그 말이 조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공동책임론 그다음에 이럴 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 모습일 것 같고요. 저는 이 순간에서 뭔가 지금까지 얘기되어오는 그것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코로나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력의 문제라든지 국가 중심, 당 중심 이런 것들을 아마 하지 않을까. 뭔가 집단적으로 하는데 뭔가 기발한 생각지 못한 것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 진중권>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뭔가 담겨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 같은 것들이.

◆ 김준형>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받겠다, 안 받겠다는 것이 받아서 결론을 내는 거죠. 제가 말했던 홀딩하는 것이 아닌 거죠. 어떻게든 반대든 뭐든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 진중권> 최악의 상태는 이런 거 아닙니까?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라.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의 입장은 가만히 보면.

◆ 김준형> 그건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거고, 자기 스스로.

◆ 진중권>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인 것 같아요, 핵군축. 그게 기본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입장을 이번에도 또다시 재확인할 것 같은데.

◆ 김준형> 지금은 계속 나오는 게 결국 국력에 바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게 나오겠죠, 당연히.

◇ 박재홍>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차기 대선주자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대선주자들의 말 중에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발언이나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 진중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노선을 바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약속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은 사실 국민의힘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차별화가 없어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남북관계의 개선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 김준형> 지금까지 보면 늘 그렇겠지만 선거에서 얘기하는 차이보다 실제 정권을 잡았을 때 차이는 훨씬 줄어듭니다, 그건. 그런 면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뭔가를 내세우고 큰 테마를 내세우고 달성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본질적인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평화라든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는 계승하겠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부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뭔가 거대한 약속을 하고 거대한 선언을 하고 그런 건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 부정적 메시지를 냈죠. 쇼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준형> 그건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88%였거든요, 판문점 선언 지지.

◇ 박재홍> 국민들의 지지.

◆ 김준형> 그리고 평양 선언도 83% 정도 됐고요. 그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차후적으로 성과 면에서 부족했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저는 중국에 대해서 한 얘기 같습니다.

◇ 박재홍> 한국 사람들이 중국 싫어한다 발언.

◆ 김준형> 그 말은 맞아요. 한 80% 정도가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세계 4위 정도 되고요. 미국, 일본 우리 앞에 있고요, 반중 여론이. 그건 맞는데 반중 여론이 그렇다고 우리의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국가를 단칼에 자르는 순간 그건 실질적으로 국익에 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국면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중국이 우리한테 잘못한 거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좀 더 냉철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포퓰리스트들이.

◇ 박재홍> 한판 클라스 월간 김준형 올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새해에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슈 있을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