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행이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밝힌 의지다.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한다는 뜻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낮춰온 기준금리 결정 즉 완화적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매번 0.25%p씩, 합해서 0.50%를 올려 긴축적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그런데 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도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신년에도 긴축적 통화정책이 이어질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민간신용이 우리나라의 3분기 GDP 즉 명목국민총생산의 약 220% 즉 2.2배 수준까지 커져 금융불균형 위험이 크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는 실물자산 보유비중이 높고 고위험도 가구도 많아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경우 실물자산 매각을 통해 현금확보에 나서면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미국의 29%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이고 일본의 38%와 비교해도 1.5배가 넘는다.
여기다 DSR 즉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가계빚의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 가계가 고위험 가구에 포함된다. 즉 버는 돈의 절반 가까이를 빚갚는데 써야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는 절반 가까이를 빚갚는데 쓰고 나면 소비에 쓸 돈이 없다는 것으로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뉴스한국은행은 다만 가계부채가 아직은 소비를 제약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가계부채가 누증될수록 대내외 충격에 금융과 실물경제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억제는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밝힌바 있다.
이를 이른바 '매파본색'이라고 부르는데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융통화위원들의 성향을 의미하고 한국은행 금통위원들 절대다수가 이런 매파본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매파본색이 2022년 통화정책운영 방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물론 완화 정도의 조정시기는 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불균형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내년 1월 14일에 열리는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11월에 이어 금리를 한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8월에 올리고 10월에 쉰 뒤 11월에 올리는 '퐁당퐁당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이럴 경우 1월 금통위는 쉬어가는 것이 맞지만 최근 한국은행의 태도를 보면 이례적으로 두 번 연속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이런 전망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인 11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5.7% 상승하면서 1982년 7월 이후 39년만에 가장 크게 오르는 등 미국의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과 맞물려 나오고 있다.
한은이 통화정책운용방향에서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영향 등을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은 한국은행의 선제적 추가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남은 변수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거리제한이 강화된 여파가 4분기 GDP성장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이다. 4분기에 1.03%만 성장하면 연간 4% 성장이 가능하지만 이보다 수치가 적게 나올 경우 연간성장 4% 목표달성 실패론이 나올수 있고 이런 속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추가인상을 단행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